[농업] 해외농업 개발방향

소개글

[농업] 해외농업 개발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식량안보란?
　ⅱ. 해외농업의 등장배경
　ⅲ. 해외농업의 유형 및 현황
　　- 해외농업의 형태
　　- 해외농업의 현황 및 성공사례
　ⅳ. 해외농업의 실패 요인
　Ⅴ. 해결방안

Ⅲ. 결론 및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및 전문가 미흡
대규모 농업 경험 부족
- 우리나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대규모 농업을 해본 적이 없어 대규모 농업의 대략인 형태만을 이론적으로 알고 있다. 100ha 이상을 기업형농장이라고 하며 300만평에 하며 우리나라가 하는 소규모 가내농업과 중소기업 농업의 차 이는 이익발생 보다 손해에서 생기는 손해에 더 큰 타격을 받으며 한평에 100 원의 손해 발생시 총 3억이라는 피해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변수가 많고 축 적된 경험, 전문가 등이 없다.
자연조건에 대한 검토 미흡
- 자연조건(기후, 토양상태, 수자원)이 농사를 짓기에 충족하는지 사전조사를 실 시하여 검토한 후 농업을 병행하여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했다. 캄보디아의 경 우 년 중 일정기간이 물에 잠기는 지역도 있는데 2모작을 시도 하고, 우기와 건기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농사를 짓기도 하였으며 영농부적지가 분명함 에도 이미 땅을 구입하여 실패할 100%임을 알면서도 농사를 짓는 등 대상국 의 자연조건에 대해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지상황 이해부족
- 우선 현지 노동자들의 질적 수준에 대한 이해가 부족 했다. 현지 프로라 불리 는 노동자들 중 해당 작물을 재배해본 경험을 물어 봤을 때 대부분이 1~2년 안팎의 경험자였고 중국의 경우는 공을 재배하여 수출하는 관계자들이 콩 석 발, 선발기 용어에 대한 간단한 지식도 없었다. 또한 시험재배가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상업적 재배 생산 경험이 없는 자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고 수확한 농산물에 대해 판로 확보에 실패하는 경우도 잇다.
2) 대상국의 법률과 제도 문제
특정 국가에 한정된 이민법이 문제가 되었다. 농지는 구입하였지만 칠레정부 는 친북한 정책을 유지 하고 있어서 남한으로부터의 이주를 불허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국가별 곡물 수출규제에 따른 불리함이다.
표에서 보는것과 같이 중국, 러시아, 파키스탄의 경우 수출관세를 인상하고
중국의 경우 밀, 쌀, 옥수수, 곡물제분에 대해 최고 25%의 관세를 적용하는
제도를 도입. 카자호스탄의 경우 밀, 옥수수, 콩 등에 대해 수출량의 20%를
국내에 팔도록 하고, 아르헨티나의 경우 밀 수출을 4만톤 이하로 제한해 놓
았다. 인도의 경우는 밀에 대하여 수출금지를 지정해 놓았다.
3) 정부, 민간 차원의 문제
지속적 관심과 투자 부족 문제이다. 정부가 해외농업에 관심을 가진 경우를 보면 항상 식량가격이 불안정 할 때만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마저도 금방 잊 혀지게 되어 장기적 투자가 되지 않았다. 또한 농업이라는 분야는 이론과 실 전이 다르고 단기간에 결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을 인지 해야 하는데 민간기업 은 빠른 수익을 원하기 때문에 장기적 투자와 노력이 드는 해외농업을 조기 에 포기해버렸다.
불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해외농업을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도 그렇고 민간기업도 해외농업 단 한가지만을 하기 위해 파견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정부는 선교 등 다른 목적, 기업도 농업 이외의 다른 이익을 낼 수 있는 것을 같이 시도 한다. 이렇게 한번에 여러개를 할려고 하니 정해진 자원과 전문가 를 나눌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능률, 성공여부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선진국들이 진출하니까 뚜렷한 전략이나 계획 없이 가는 경우도 있으며 열심 히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것도 실패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Ⅴ. 해결방안
해외농업에 성공한 경우를 보면 기업이 성공한 경우도 있지만 해외농업이라는 것은 규모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국가, 정부차원에서 지속적 관심과 투자를 해주어야 한다. 우선은 해외농업을 이끌어갈 전문가를 양성해야 하는데 대학교육기관에 해외농업에 특화된 과를 설립하여 언어, 농업의 이론적 지식, 국내 현장경험과 더불어 해외 연수를 통한 현지의 환경과 그 환경에 적합한 농업방법을 습득하게 하고 장기적 지원 및 적절한 보상이 주어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기초가 마련되기 전부터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식량안보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농업을 시도하는 경우 생산이 잘 되어도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으면 국내로 원하는 시기에 반입 할 수 없다. 특히 식량의 경우 양과 무게가 엄청나기 때문에 비행기로 수송하는 것은 힘들고 화물선으로 운송해야 하는데 해외농업이 행해지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개발도상국임을 감안할 때 교통, 운송이 힘들다. 그래서 운송 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다. 또한 커다란 항을 짓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과 시간이 드는데 이 때문에 장기적 해외농업이 가능한 곳을 선정하여 인프라 구축을 하여야 할 것이다.
Ⅲ. 결론 및 의견
경제는 국가가 잘살고 못살고의 문제이지만 농업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다. 이러한 농업은 누군가는 해야하고 반드시 필요한 분야인데 위에서본 여러 요인에 의하여 농업환경이 변하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 해결책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해외농업도 해결책 중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해외농업을 단순한 표면적 의미만 알 때에는 하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알면 알수록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지껏 접해보지 못한 대규모 농업이라는 것에 대해 전문가도 부족하지만 해당국의 태도가 어떻게 변할지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인프라 구축 또한 몇년만에 할 수도 없으며 거기에 드는 비용 또한 엄청나기 때문에 공부하면서 해외농업에 투자가 괜찮은가? 라는 의문이 들었다.
이것 또한 내 의견일 뿐이지만 정책을 결정할 권한이 나에게 있다면 해외농업 보다는 도시농업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싶다. 도시농업 또한 비용과 많은 시간, 노력이 들지만 국내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성공만 한다면 안정적인 식량공급과 관광목적, 농업에 대한 교육여건이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 한다.
참고문헌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성과 및 계획
- 농촌진흥청
2010년 해외농업개발사업 성과 및 추진방향
- 한국농어촌공사
http://blog.daum.net/magoo/194
-농업인 홈페이지
한국의 식량안보 확보 방안으로서 해외농업개발
-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국제관계학과
www.KOPIA.or.kr/
-한국플랜트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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