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국가 성립이후(독립)의 한국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를 정리하여 제출

소개글

근대국가 성립이후(독립)의 한국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를 정리하여 제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사회복지법

2. 근대국가 성립이후(독립)의 한국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

1) 1950년대
2) 1960년대
3) 1970년대
4) 1980년대
5) 1990년대
6) 2000년대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국민연금법(1986) :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특수직역연금(군인, 공무원, 사립학교교원 등) 도입 이후 일반 국민을 위한 연금이 도입됨으로써 노후의 기본적 생활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생활보호법 개정(1986) :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확대하여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가난한 자의 자활을 보호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최저임금법(1986) : 노동자의 최저임금수준을 보장한 법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모자복지법(1989) => 모부자복지법 => 한부모가족복지법
5) 1990년대
정치적으로는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였으나 경제적으로는 IMF등 시련을 겪었으며 사회적으로는 시민단체의 활동이 돋보인 시기이다. 대량실업시대가 되면서 한시적이고 즉흥적인 사회 안전망 제도가 탄생하게 되었다. 인구의 고령화, 핵가족화, 청소년문제, 상대적빈곤의식의 고조,IMF로 인한 경제파탄형 가족해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했다.
(1)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호법은 보호자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영 육아의. 교육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이다. 1991.1.14.영육아보육법은 당시 야당의 탁아복지법안과 각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1990.11.20.국회에 제출되었으며, 법률 명칭을 ‘영유아의보호.교육에관한법률’에서 ‘영유아보육법’으로 하고 보육교사의 자격을 직접 법률에서 규정하는 등 몇 가지 수정을 거쳐 확정되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사업주로 하여금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1991.8.10.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제정하였다.
(3)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향상을 도모하고,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3.12.27고용보험법을 제정하였다.
-영유아보육법(1991) :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을 위해 제정되었다.
-고용보험법(1993) :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 하며 실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제정되었다. 고용보험아 마지막으로 제정되면서 사회복지국가의 4대보험(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노령보험의 기본 틀이 완성되었다.)이 완성되었다.고용보험은 경제적 위기를 맞아 가장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다.
-사회보장기본법(1995) :1963년에 제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확대하여 사회복지 전반의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사회보장의 범위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정신보건법(1995) : 정신질환의의 인권 및 삶의 질 향상
-사회복지공동모금법(1997)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해 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 : IMF 회환위기 이후 노동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노동빈곤층이 증가했다. 기존의 공공부조법인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국민은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격조건 등이 변화되었다.
-국민건강보험법(1999)
6) 2000년대
2000년대에도 국제적으로 정보화 사회, 디지털사회, 세계화 등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지구공동화가 더욱 촉진되었으며,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로 국민의 자긍심이 높아진 시기이다. 국내적으로는 IMF외환위기를 탈출하였으며, 생산적 복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이 국가의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되었다. 의료급여법이 제정되어 기존의 의료보호법을 대체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재정을 건전화시키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문민정부 이후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은 시자유주의적 경향을 띠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및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1.12.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을 제정했다.
(2) 의료급여법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의료급여수급기간의 제한을 폐지하여, 연중기간 제한 없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의료보호법을 2001.5.24. 개정하여 이 법의 근거법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종전의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변경함에 따랄, 이법의 제명을 의료급여법으로 변경하였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000) :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의료급여법(2001) :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변경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한다.
-모부자복지법(2002) : 모자가정뿐만 아니라 부자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명칭이 개정되었다.
-청소년활동진흥법(2003)
-긴급복지지원법(2005) : 경제양극화와 이혼증가 등 사회변화 속에서 소득상실, 질병과 같이 긴급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되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 법은 2010년 12 20일까지 유효한 한시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2003) :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2006) : 식품기부를 활성화 하고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 및 사회공동체 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예)푸드뱅크
-사회적기업 육성법(2007) :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

키워드

근대국가,   한국사회복지법,   사회복지법,   역사적 전개,   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