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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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년 혼인이혼통계 결과」, 2005.
2) 동거 기간별 이혼율
다음의 표를 보면 동거 기간별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평균 이혼 연령 또한 증가하고 있다. 결혼 10년 이상 동거한 부부의 이혼율이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표2-1> 동거기간별 이혼 추이 (단위 : %)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동거기간
10.5
10.6
10.7
10.9
11.4
11.4
11.4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 동계연보 (혼인, 이혼 편) 각 연도 참조 재구성
<표2-2> 평균 이혼 연령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남 자(세)
38.1
38.3
38.6
39.1
39.8
40.0
40.1
40.2
40.6
41.3
41.8
42.1
여 자(세)
34.2
34.5
34.8
35.3
36.1
36.4
36.6
36.7
37.1
37.9
38.3
38.6
출 처 : 통계청, 「2004년 혼인이혼통계 결과」, 2005.
한편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신혼기 이혼’이나 ‘황혼기 이혼’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이혼의 다양한 양상을 반영한다. 황혼이혼이란, 노년을 눈앞에 두고 갈라서는 것을 말한다. 일본에서는 정년이혼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것이 벌써 오래 전의 일이다. 평생 동안 남편의 무관심과 독재를 참아왔던 아내들이남편의 정년퇴직 날 이혼서류를 내밀면서 퇴직금의 상당부분을 위자료로 요구하며 독립선언을 한다는 것이다. 황혼이혼 소송의 특징은 80%이상이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을 당하는 형태이며 오히려 조정이 진행될수록 서로의 감정이 쌓인다. 그리고 상당수가 자식들조차도 어머니 편을 들기 때문에 남자는 완전히 고립된 채 이혼에 도달하게 되기도 한다. 또, 여자 쪽에서 워낙 결심이 단단하기 때문에 화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출처; 이정덕 외 (1998). 결혼과 가족의 이해
3) 이혼의 사유
이혼 당시 이혼사유를 살펴본 결과 <표-3>과 같이 나타났다. 부부가 이혼하게 되는 이유에 대한 경향성을 살펴보면 성격차이가 가장 많았으며, 가족불화가 다음으로 많았다. 부부불화 다음으로 경제문자가 중요한 이혼사류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 할 만 하다. 최근에는 배우자의 인터넷 채팅중독이나 사이버 불륜, 부인의 남편구타와 같은 예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이혼사유들이 등장하고 있다.
<표3>주된 이혼사유
(단위 : %)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배우자 부정
8.1
8.7
8.6
7.3
7.0
정신육체적 학대
4.3
4.7
4.8
4.3
4.2
가족간 불화
21.9
17.6
14.4
13.0
10.0
경제 문제
10.7
11.6
13.6
16.4
14.7
성격차이
40.1
43.0
44.7
45.3
49.4
건강문제
0.9
0.7
0.6
0.6
0.6
기 타*
14.0
13.7
13.3
13.1
14.1
* 미상포함
출처 : 통계청, 「2004년 혼인이혼통계 결과」, 2005.
3. 이혼의 원인
이혼의 원인은 크게 사회적 원인과 개인적 원인으로 나눌 수 있다.
1)사회적인 요인들
이혼 증가는 부부의 개인적인 요인들과 다음과 같은 아울러 사회적, 상황적, 시대적인 요인들이 있다.
(1) 여성의 경제적인 지위의 향상
전통적인 가정에서는 여성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에 이혼하면 생계에 대한 걱정 때문에 결혼 생활의 불만이 있어도 참고 살아왔다. 여성의 취업율 증가와 이혼율의 증가는 정적인 관련이 있다(이주홍, 2001). 남편이 경제적인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자립할 수 있는 여성은 이혼을 결정하는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대체로 여성의 취업율 증가와 이혼율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Ruggles, 1997).
(2) 결혼제도 자체에 대한 태도 변화
흔히들 결혼하면 “둘이서 검은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산이야 한다. 결혼은 백년가약이다.”라는 말에서 의미하듯이 결혼은 남녀 사이에 영구적으로 같이 산다는 굳은 약속과 결심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결혼은 영구적이라기보다는 반영구적이고 서로가 만족하지 않으면 헤어질 수 있다는 상호 계약적인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즉 결혼은 서로가 만족을 위한 관계로 보면 결혼은 영구적인 관계가 아니다(Cowan & Cowan, 1998 재인용 홍대식 2002).
(3) 결혼에 대한 만족감에 대한 기대
결혼이라는 제로는 제도 자체를 유하려는 안정성과 그 제도 안에서 만족을 누리려는 만족성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의 가족 제도에서는 대체로 여성이 남성의 가족 문화에 동화하고 희생하면서 가족제로를 유지하려는 안정성에 강조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여성들의 평등사상과 의식화 등으로 인해서 결혼의 만족감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이러한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새로운 관계를 추구하려는 시도로 이혼을 선택하게 된다. 배우자 사이에 친밀성에 대한 높은 기대가 이혼을 증가시키는 것이다(홍대식, 2002).
(4) 사회적, 법적, 도덕적 제한의 약화
이혼은 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다. 부부가 서로 합의하면 법적으로 쉽게 이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허용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있고, 이혼녀라고 해서 이상한 눈초리로 보는 시대는 이전에 비해서 많이 완화되었다. 집단적인 가치관보다는 개인적인 가치관이 더 중요시하는 시대이기에 이혼을 쉽게 받아드리고 이혼에 대해서도 허용적이다.(홍대식, 2002).
2)이혼 사유의 개인적인 요인들
법적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의 이혼의 2가지로 구분된다. 협의이혼 시에 이혼 당사자들이 직접 기재한 이혼 사유를 보면 부부 불화(80%), 가장 많았고, 가족 간의 불화(3%), 경제문제(2-4%), 건강 문제 및 기타이었다(통계청, 1996).
<재판상의 이혼 사유>
제1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간통을 포함해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
제2호: 배우자가 악으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악의”는 고의적으로 사회적으로 비난 을 받을 만한 행위로서 상대방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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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의 개념,   이혼의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