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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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장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료보장의 개념 -----------------------------------------------2
2. 의료의 사회 ․ 경제적 특성 --------------------------------------3
3. 의료보장의 발전과정 --------------------------------------------4
4. 의료보장의 주요기능 --------------------------------------------4
5. 의료보장의 종류 ------------------------------------------------5
1) 건강보험
2) 의료보호
3) 산재보험
6. 의료보장의 구성요소 --------------------------------------------9
1) 급여형태와 급여수준
2) 적용범위와 자격조건
3)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유형
4) 재정방식과 및 관리체계
7. 의료보장의 유형 -----------------------------------------------11
1) 국가보건서비스(NHS)
2) 국민건강보험(NHI)
3) 민간보험방식(CSM)
4) NHI와 NHS의 비교
8. 각국의 의료보장제도 -------------------------------------------15
1) 영국의 국민보건 서비스
2) 독일의 의료보장제도
3) 프랑스의 의료보장체계
4) 미국의 의료보험제도
5) 일본의 국민건강보험제도
9. 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 ---------------------------------------23
10. 해결방안 -----------------------------------------------------24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다, 특히 의 료급여대상자에 대한 공급자의 유인수요(induced demand)로 의한 과잉진료는 진료비의 증 가로 야기될 수 있다.
둘째, 급여기간제한 폐지 이후 수시로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등 의료 서비스의 남용이 초래되고 있다.
셋째, 의료급여환자의 특성상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상 당부분은 본인부담금이 없거나 적은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넷째, 건강보험에 비해 인구의 고령화, 만성. 중증질환자의 비율이 높아 의료이용량이 증가 하여 진료비가 일반인 층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노인층 비율이 건강보험(6.3%)에 비하여 3 배 이상(19.1%) 많다
다섯째, 만선신부전증, 혈우병. 백혈병 등 고액진료비가 발생하는 만성 ,중증 및 희귀질환자 의 경우 전환되면서 본인부담금까지 보장을 받기 때문에 급여재원은 증가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여섯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따른 1종 수급자가의 증가(73만명-83만명)의약분업 실시, 수가인상 등 의료시장의 사회적 여건변화가 있다.
일곱째, 의료기관의 환자요구에 편승한 고가약제와 장기처방 등 비용부담의식이 없는 환자 에게 상대적으로 과잉진료와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도 지적되고 있다.
구분
의료급여
건강보험
평균
1종
2종
기관부담금
1,170
1,599
496
244
< 표7 > 의료급여환자 1인당 진료비 현황
(2007년 6월 말 기준)
2) 적용대상자의 제외
적용대상이 제한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가 그대로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됨으로서 의료욕구가 긴요한 차상위계층의 적지 않은 규모가 의료보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
3) 의료비의 본인부담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부분이 의료급여에서도 그대로 적용 되고 있어 부담능력이 열악한 수급권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9. 해결방안
1) 저소득 의료취약계층의 의료급여 확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부합되지 않으면서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만성 질환 등으로 의 료 욕구가 긴요한 저소득층에 대하여 재정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료급여를 확대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2) 본인부담 인하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본인부담비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빈곤층의 의료 서비스 이용의 부 담을 줄이는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
3) 의료급여의 관리운영체계 개선
의료급여의 관리요원 확대,배치와 의료급여의 현자조사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의료급여제도 의 정책수립과 집행 및 평가를 일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리체계의 신설이 요구 된다.
4) 의료기관의 종별 가산율 및 정신과 정액수가 현실화
의료급여재정을 감안하여 요양기관의 종별 가산율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의 종별 가산율 수준으로 조정하고 건강보험의 행위별 수가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급여 정신과 수 가와 혈액투석 수가 등 정액 수가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수급자들의 의료 서비스이용에 서 차별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의료보장의 관리체계와 관련하여서는 외국의 사례와 무관하게 한국형이라는 모형을 고집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으며, 급여와 관련하여서는 지나치게 외국의 사례를 따라가는 모순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책에 영향력을 미치는 집단은 관료집단, 시민단체나 전문가집단, 그리고 이해집단 등이었다. 보험제도도입의 결정과정에는 지도자의 리더쉽이 작용하여 관료집단에 의하여 주로 정책이 결정된 것 같았다.
의료보험의 통합은 초기에는 관료집단에 의하여 주도되다가 의료보험 파동을 겪은 후에는 통합을 주도하던 관료가 재야세력이 되면서 시민단체에 의하여 정책이 주도되는 모습을 보였다. 보험급여와 관련하여서는 그 내용이 너무 전문화되어 관료집단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대학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전문가 집단에 의하여 정책이 주도되었다고 하겠다. 그리고 심사기구와 관련된 정책은 의료공급자의 힘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고 평가된다. 어느 집단에 의하여 정책이 좌우되던지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의료보험과 같은 사회제도는 독창적으로 고안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선진국들이 경험한 사실을 토대로 우리에게 적합한 제도로 조정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는 점이다. 외국에서 전혀 실시하지 않는 제도를 한국형이라는 이름으로 실험을 하겠다는 것은 매우 무모한 일이다. 그리고 선진국에서 성과를 얻은 정책이라 해서 이를 무조건 도입하는 것도 매우 무모한 일이다. 선진국에서 성과를 거둔 정책이 우리 나라에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제도가 나오게 된 배경이나 정책환경을 살펴보아야만 한다. 예컨데 선진국이 진료전달체계가 성과를 얻는 것은 병원의 자본비용에 대하여 별도 보상하거나 아니면 대부분의 병원들이 공공병원이거나 대학병원이 되어 적자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을 도외시하고 진료전달체계를 실시하니 우리 나라에서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게 되었다. 지불제도의 개편 역시 마찬가지라 하겠다.
우리 나라의 의료보험과 관련되는 정책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경험과 함께 관련제도나 정책의 환경에 대해서 면밀히 연구하여 성공의 핵심요인은 무엇이며 자원배분상의 변화는, 그러한 정책의 도입이 수요자에게는 공급자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를 냉철히 분석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가슴만 뜨거워 어떠한 제도의 기대효과만을 생각하여 정책을 추진하다 시행착오를 겪는 사례가 많았다.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는 뜨거운 가슴도 중요하지만 냉철한 두뇌에 의한 현실성에 대한 판단 역시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문재우, 김기훈 공저(1998). 제4판 보건행정론. 서울 : 계축문화사
양정화 외(2004).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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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경(2007)『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청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규식 『의료보장정책의 형성과 문제점』,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인재 외(2006),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김경우(2005), 사회보장론, 대왕사
원석조(2002), 사회보장론, 양서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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