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녹색성장

소개글

한국의 녹색성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녹색성장의 개념…………………………4

II. 녹색성장의 배경…………………………6
　1. 자원위기의 대두…………………………7
　2. 기후변화협약…………………………8
　3. 국제 환경규제의 강화…………………………10

III. 녹색성장 추진 정책…………………………15
　1.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16
　2. 탈석유·에너지자립 강화…………………………16
　3.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17
　4.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18
　5.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18
　6. 산업구조의 고도화…………………………19
　7. 녹색경제 기반 조성…………………………20
　8. 녹색국토/교통의 조성…………………………20
　9. 생활의 녹색혁명…………………………21
　10.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21

IV. 녹색성장을 통한 한국의 발전 방향…………………………23

V. 녹색성장 해외사례…………………………25
　1. EU …………………………25
　2. 독일…………………………26
　3. 프랑스…………………………27
　4. 영국…………………………29
　5. 일본…………………………30
　6. 미국…………………………32
7　. 북유럽(덴마크, 스웨덴, 핀란드)…………………………33
8. 종합 및 시사점…………………………35

본문내용

배 수준인 연간 약 2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 연료 중 바이오연료 비중을 2020년까지 10%까지 확대하며, 2010년부터 에너지 절감증명서 발급제도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건물 에너지효율 최소기준을 규정하면서 건물 에너지 라벨링 제도를 시행·확대한다는 방안도 나왔다. CO2 배출 절감 및 재생에너지 사용 유인 확대를 위한 세제 개편, 연료사용 규제완화를 통한 열병합발전소 폐기물의 연료사용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덴마크 정부는 주요 에너지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정당 및 에너지 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1985년 이래 13개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08년 2월에 체결된 ‘2008~2011년 덴마크 에너지정책 협정’은 2011년 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행방안으로는 풍력 및 바이오매스 등에 대한 보조금 확대, 전력 배송료 인상, 200MW 해상풍력발전소 설치, 수소·전기자동차 면세 조치 등이 포함됐다.
인구 수 530만 명의 핀란드는 우리나라의 면적 3배로 유럽에서도 다섯 번째로 큰 나라이다. 1인당 에너지소비량도 높은 편이다. 춥고 긴 겨울과 높은 생활수준, 고도화된 산업구조 때문이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 같은 국내 광물자원도 부족해 전량을 해외에서 수입을 하는 실정이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핀란드는 환경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에너지 공급원 다양화를 통한 에너지 안보 확립, 재생에너지원의 사용증가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등을 핵심으로 하는 에너지정책을 펴오고 있다. 에너지 관련 R&D 투자도 꾸준히 늘려왔다.
핀란드 정부는 1990년 이래 중기 에너지기후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01년에는 ‘국가에너지기후전략’을 공식 채택했다. 2005년에는 에너지 절약, 재생에너지 사용 강화, 천연가스 사용, 원자력 에너지 활용 방안 등을 핵심으로 한 새로운 전략을 채택했으며, 2008년 11월에는 ‘장기기후에너지 전략(Long-term Climate and Energy Strategy)’을 제시했다. 핀란드는 자국의 자연자원 활용을 늘리고,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재생에너지 사용비중을 2020년까지 38%로 늘리고, 신규 자원의 개발을 통해 1인당 에너지소비량을 감소·안정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 핀란드는 적극적 에너지 정책을 통해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 등 미래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종합 및 시사점
EU를 비롯한 5개국의 사례를 보았을 때 프랑스의 녹색혁명, 독일의 제 3차 산업혁명, 영국의 제 4차 기술혁명 등 선진국은 이미 세계가 혁명적인 변화의 시기에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따라 자국의 번영을 위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들어가고 있다.
이들은 선도적인 환경정책을 시행하여 저탄소 녹색사회로 이행하고 있고 이러한 이행과정에서 창출되는 녹색시장에서 새로운 성장의 계기를 찾고 있다. 즉 ‘선 기술개발 후 저탄소사회로의 이행’이라는 소극적인 대응보다는 기술 개발과 이행을 동시에 추구하는 적극적 전략을 통해 자국의 녹색시장을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녹색기술혁명을 통한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두 가지를 모두 추구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으나 오히려 녹색성장보다는 전통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더욱 선호하고 있다. 이는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경제가 고도성장의 단계는 지난 것으로 파악하고 실업문제해결 등 안정적 경제발전전략을 추구하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선진국들은 이미 녹색기술의 성장잠재력을 인식하고 녹색혁명을 주도하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통합적인 전략을 아직 수립단계에 그치고 있다. 특히 ‘성장의 녹색화’를 위한 정책들은 많이 추진되고 있으나 ‘녹색을 통한 성장’정책의 구체화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향후 선진국 정책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녹색성장 전략의 주요 요소들을 발굴하되 이를 통합적인 전략체계로 묶어내는 것이 향후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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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녹색성장,   녹색한국,   MB정부,   MB정책,   온실가스,   기후협약,   탄소배출,   녹색성장 해외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