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관리의 이론과 실제

소개글

성장관리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01.성장관리의 개념,목표 및 내용
1.도시성장관리의 개념과 의의
2.도시성장관리의 목표
3.도시성장관리의 내용
4.도시성장 관리 정책의 주요 수단별 장,단점
5.도시성장관리와 도시경쟁력

02.한.미 도시성장관리정책의 비교와 교훈
1.한국의 도시성장관리 정책
1)도시성장관리 정책의 전개과정
2)수도권 도시성장관리 정책의 수단들
3)도시성장관리 정책의 평가와 새로운 성장관리 정책의 도입
2.미국의 도시성장관리 정책
1)개요
2)미국성장관리 정책의 목적
3)미국성장관리 정책수단
3.우리나라 성장관리제도교훈 및 시사점
1)우리나라성장관리수단의 문제점
2)우리나라성장관리제도의 개선방향

03. 성장관리기법 및 구조
1.성장관리기법
1)입지,밀도,성장률 규제
2)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3)자연자원 및 환경지역보전
4)지역특성의 보존
5)서민주택
2.성장관리기법의 효과 및 영향
1)성장관리
2)성장관리기법
3.상위정부 성장관리의 구조
1)상위정부 성장관리의 정의
2)상위정부 주도의 성장관리 프로그램구성요소

04.성장관리와 경제 및 재정
1.성장관리에 따른 경제적 부작용
1)개발비용의 전가와 주택가격의 상승
2)개발사업의 지연과 토지의 비효율적 이용
3)개발상버의 포기와 투자감소
2.성장관리와 주택시장
3.성장관리와 어메너티 효과
4.성장관리와 경제적 효율성 및 사회후생의 변화
5.성장관리를 위한 재정수단
1)도시성장과 재산세
2)기반시설부담금 제도와 성장관리
6.최적 성장관리 이론이 성장관리에 던지는 시사점
1)연속적 규제의 의의
2)도시의 성장단계에 맞는 성장관리
3)지방정부체계와 주택수요곡선
4)주택공급곡선의 탄력성
5)집합적 재산권과 성장관리

본문내용

01.성장관리의 개념,목표 및 내용

1.도시성장관리의 개념과 의의

①도시성장관리의 필요성
무분별한 Sprawl은 환경오염, 농지부족으로 인한 식량부족, 재정악화, 지역별, 계층간 위화감등 여러 문제를 가져온다 이에 도시성장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②도시의 무질서한 확상 원인
정부의 교통 주택 정책, 토지이용규제, 교외지역 고소득층을 지원하고 농촌개발의 낮은 비용은 우량용지 훼손시키고 이는 생산량을 저하시킴, 공공서비스의 비효율성과 쾌적성 저하로 부동산가치 저하

③도시성장관리의 개념
기존 토지이용규제 수단의 한계점에 대한 대응, 토지이용규제의 일환, 개발을 수용하면서 개발의 시기, 위치, 비용의 효율적 계획, 질서정연한 개발유도, 효율적 공공서비스 제공 계획, 조세, 유인제도 포괄

2.도시성장관리의 목표

①성장관리의 목표
도시확산으로 토지와 자원의 낭비, 환경파괴, 높은 개발 서비스 비용등을 방지
정부 조세정책과 부동산 과열로 타부문 투자 재원 고갈, 기반시설의 투자 방해 등의 위기 극복
납세자의 보호
자원낭비 차원의 효율적 도시개발 유도
주거, 직장이 근접한 입지
넓은 정원의 주택
교통의 편리
삶의 질 향상

②관리방식
기존 지역 지구제 비판
성장 유도하는 배타적 토지이용 방식인 성장관리방식
성장억제 반대
염가주택 공급
차량억제
고밀도 정책으로 압축도시 지향하는 스마트성장방식
TOD(대중 교통중심),
TND전략,
설계중심의 뉴어바니즘이 있다.

3.도시성장관리의 내용

정부기관이 입안, 집행하는 개발정책, 국토계획, 도계획, 영향 평가제도, 토지이용 규제개발 제도를 포함. 지방정부는 개발 위치, 시점, 비용문제의 규제를 위한 기법중심의 개발이 초점, 상위정부는 하향식 개발, 지방정부 관리방향 유도, 지원계획의 틀

①기법중심의 성장관리
지방정부 차원의 개발 입지, 시기, 비용문제를 규제, 교외도시들은 전통적 토지이용규제 수단으로 관리가 어렵다. 라마포는 유도성장 프로그램의 포인트 제도화 이고 페탈루마는 일정률의 연간개발 허용치를 설정하는 총량관리개념.

②제도적 틀 중심의 성장관리
상위정부의 관여로 협력, 조정을 한다 정부가 주전체 지역을 도시,
농업, 저밀도 농촌, 보존지역으로 구분해 규제 하고 국토이용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지방 정부계획의 주정부 계획과의 일관성을 심사 후 조건 충족시 승인하는 강력한 정부 역활을 수반하는 의무적 계획체제 지방정부나 지역계획이 주정부 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하는 미약한 정부계획을 수반하는 의무적 계획체제의 정부 개입형 상향식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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