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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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신자유주의와 복지정책



신자유주의의 개념
신자유주의와 복지정책
사회정책의 개혁 요인
개혁정책의 영역
개혁 정책의 대체적인 경향
개혁과정에 개입하는 요인과 그 결과

＜＜스웨덴＞＞
스웨덴의 사회정책과 복지

<스칸디나비아 모델>
*특징

스웨덴의 복지 행정
*특징

스웨덴의 복지와 노동시장정책
<렌-마이드너 모델>
1.연대 임금정책
1)원리
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사민주의의 위기

＜＜미국＞＞

1.미국의 사회정책 : 기본 구도와 쟁점
2. 레이건 개혁 : 복지제도의 축소
3. 레이건의 유산과 사회적 결과
4. 결론 : 미국 모델의 영향과 함의

＜＜한국＞＞
한국의 사례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갈림길
1.문제제기
2.선행이론 검토
3.한국의 사례
4.소득 불평등의 심화와 낮은 장기실업률:한국의 특수성
5.결론: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갈림길

세계화와 민주화
1. 시장에 대한 갈채
2. 신자유주의적 경제 개혁의 실상
3. 슘페터의 민주주의 정의
4. 우리의 자세

본문내용

토
1)선진 자본주의국가의 유형화에 대한 논의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의 유형화는 영.미권 국가들과 유럽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사회.경제
적 차이에 주목하여 다양하게 이뤄짐.
예>슈미터-사회조합주의,다원주의,국가조합주의
카젠스타인-자유주의,국가주의,조합주의
사스키스-조정된 시장경제,자유화된 시장경제
이러한 다양한 분류는 선진 자본주의국가가 동질적인 것이라기보다 이질적임을 보여주는
데 사회정책의 영역에서도 이러한 다양성은 비교적 일찍부터 주목받아 왔다
2)선진 자본주의국가의 세 가지 선택-자유주의,보수주의,그리고 사회민주주의
소득 평등과 완전고용,그리고 건전재정이 서로 대립하는 상황에 직면해서 선진 자본주의국가는 개별 국가가 처한 고유한 정치.사회적 상황에 따라 상이한 전략추진, 이를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완전고용과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사회복지제도를 후퇴
시키는 것이다.(자유주의)
둘째, 건전재정과 소득평등을 유지하기 위해 완전고용을 포기하는 것이다.(보수주의)
셋째, 완전 고용과 소득 평등을 유지하는 것이다.(사회 민주주의)
3.한국의 사례
1)노동시장의 유연화:종사지위에 따른 차이의 증가
1998년 이전과 이후의 고용보호제도를 OECD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수 있다.
둘째,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종사지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에 의하면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한국의 노동시장은 급속히 유연화된
것은 아니라는 것,그 속도가 종사지위에 따라 차별적이라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음.
2)사회복지 정책의 변화:소득보장제도 중심의 확대
사회복지제도도 경제위기이후 몇가지 주요한 변화를 겪었다.
첫째,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 소득보장제도의 가입대상자가 크게 확대된 반면, 그 비용
과 그 수혜라는 기준에서는 점차 가입자의 부담이 증가하였다.
둘째, 실업급증에 따라 단기적 실업대책이 증가했는데, 단기적 실업대책은 주로 고용보조
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셋째, 복지제도의 이념적 토대로 '생산적 복지'를 제공하였지만 현재까지는 그것의 성격
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움.
이같은 변화들은 한국의 사회복지제도가 보수주의 전략과 유사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음.
4.소득 불평등의 심화와 낮은 장기실업률:한국의 특수성
지난 2년 사이에 나타난 고용과 소득 불평등 변화는 특정 유형으로는 분류하기 어려운 복
잡한 양상을 보임.
첫째, 실업률의 급속한 변동에도 불구 낮은 장기실업률을 유지. 이는 보수주의 유형보다는
자유주의 유형에 가깝다.
둘째, 불안정한 종사지위의 급속한 증가는 자유주의 유형보다는 보수주위 유형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음.
셋째, 소득 불평등의 심화라는 측면에선 자유주의에 가까운 모습을 보임.
결국 한국의 경우 제도는 보수주의와 유사한 반면 그 결과는 보수주의와 자유주의가 혼합
된 양상을 띄고 있음. 이러한 요인은 한국의 몇가지 특수성에서 비롯된다고 추론됨.
그 요인으로 우선, 한국은 자영업자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과 다른 국가들에 비해 뒤늦
게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이 이루어 졌음을 들수 있음.
5.결론: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갈림길
우리나라의 사회정책의 변화는 보수주의 전략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하지만 그 결과는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혼합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불일치는 점차 소멸될
것으로 보며 한국의 사화정책은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사회복지제도가 정비
되감에 따라, 그리고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인 사회보험의 구조로 인해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사회집단의 이해 또한 점차 명확해 질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사회정책은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갈림길에 놓여 있지만 양자 모두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화와 민주화
1. 시장에 대한 갈채
동구 사회주의가 파산하고 남미의 군부가 퇴장하고 난 뒤 이들 모든 나라들에서 근대화란 자유민주주의, 소비문화, 시장 자유주의가 동일시 됨
(민주주의는 풍요로운 경제가 산출하는 정치체제로 사회주의가 풍요의 경제를 산출하는데 실패했다는 데서 이를 증명)
현재 세계화의 충격 속에서 민주주의를 심화 시키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궤도로 다시 진입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음
2. 신자유주의적 경제 개혁의 실상
서구 민주주의의 퇴보 - 시장의 변덕, 시장의 횡포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해 온 복지제도가 해체되어 노동자들은 사회적 시민권, 산업 시민권을 박탈당한 채 정치적 시민권만을 가짐
3. 슘페터의 민주주의 정의
민주주의를 도달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개념 규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므로 절차적 최소를 주장, 선거 민주주의는 사회 경제적인 불의, 박탈, 불평등과 공존함
(인민주권은 인민들이 투표장에서 표를 던지고 마는 것으로 끝나 인민들이 자신들의 표로써 정부를 구성하고 나면 주권은 정치가에게 이양된다.)
4. 우리의 자세
1)민주주의의 개념이 시장적 경쟁의 필연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경제,사회,문화적인 불평등을 해소, 보상해 줄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제도적 장치로 확대되어야 함
2)주권 국가의 자율적 정책 결정권을 무력화 시키는 글로벌 금융 자본을 통제
(정보통신혁명은 글로벌금융시장의 출현을 가져와 통화에 대한 주권을 약화시카고 있다. 뉴욕, 런던, 도쿄의 국제금융시장의 규모는 미국과 일본과 같은 초거대 국가도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확대되어 1989년의 경우 일일 세계금융시장의 거래 규모가 65000억 달러로 일일 세계 무역 거래의 40배!)
3)국경을 넘어서 확산되고 있는 환경의 파괴, 문화간의 대화, 인권, 관용, 빈곤, 범죄에 대한 보편적 규범을 마련 국제적 차원의 협력과 조정을 위한 제도적 대안을 마련
(세계화 시대에 글로벌 자본주의 하에서 자본은 유동적이므로 기업은 언제라도 투자환경이 좋은 곳으로 자본을 이동시킨다. 후에 심판은 받는 것은 정부이다. 그러나 글로벌 기업들이 구축한 국제적인 기업정보통신망을 따라갈 수 없는 비효율적인 정보망을 가진 정부가 기업들을 감시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 따라서 완전한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사기업의 자율성임)

키워드

신자유주의와 복지정책,   복지정책,   민주화,   사회정책,   노동시장 정책,   신자유주의,   경제,   복지,   자유주의,   개혁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