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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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론]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 론
　1. 노인복지를 해야하는 이유
　　-부끄러운 실태
　2. 노인의 개념
　　-생활연령
　3. 인구의 노령화

Ⅱ. 본 론
　1. 노인복지의 기초
　2. 노인복지와 연금제도
　3. 사회보험으로서 노인복지
　4. 노인복지의 문제점
　5. 노인문제의 해결 과제
　6. 고령화사회에 따른 문제점
　7. 노인문제의 원인과 양상
　8. 노인복지사업의 원리
　9. 노인복지의 정책적 접근방법
　10. 노인복지정책 프로그램

Ⅲ. 결 론

참고목록

본문내용

원칙
인간은 타인과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이 있으므로 인간은 개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노인을 60-65세이상의 동일집단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으나 노인의 연령층은 다양하므로 노인들에 대해 획일적으로 고정된 편견을 갖는 것은 피해야한다.
3) 자기결정의 원칙
노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개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노인자신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결정도 가능하면 노인자신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한다.
4) 권리와 책임의 원칙
모든 노인에게는 권리와 책임이 수반되어야 한다.이러한 원칙은 노인복지법 제 2조에 서 잘 명시하고 있다.
1.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겨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2.노인은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3.노인은 노령에 따를는 심신의 변화를 자걱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 조문 중 1 과 2는 노인의 구너리를 보장해야 함을 나타내고 3은 노인으로서의 책임의 이행을 권장하고 있다.노인들은 가족이나 사회 또는 국가의 정당한 기대나 합리적인 여망을 받아 들여야하고 책임감을 발전시켜야 하고 사회봉사활동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하며 자신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책임의식을 명확히 해야 한다.
5)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노인은 경제적 상태에 관계없이 공통적인 욕구와 발달과업을 갖고 있으므로 이러한 욕구와 과업의 해결을 위해서는 노인전체에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보편적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개인의 경제적 사정이 다르므로 경제적인 욕구의 드르다.그러므로 사회적인 입자에서 비용의 절감과 비용의 효과성을 위해서 경제적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노인에게만 한정하여 선별적으로 혜택을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사업은 정부의 주어진 재정적 사회적 여건하에서 노인의 욕구에 따라 선별적 원칙과 보편적 원칙을 적절히 적용하여야 한다.
6) 개발적 기능의 원칙
노인의 개별성이나 주체성의 인정에서 비롯되는 원칙이다. 문제를 가진 노인은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노인복지서비스의 과제는 노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능력을 도출해 내어 발전하게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7) 전체성의 원칙
노인복지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노인을 하나의 전체성을 띤 인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노인은 신체적 정서적 지적 사회적 심리적 정신적 제 측면의 총체로서 인정해야하며 어느 한 측면만을 강조하여 도움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8) 전문성의 원칙
노인복지는 흔히 자선이나 연민의 차원에서의 자발적인 행동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아직도 있다.노인복지사업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사회복지조직이나 기구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
오늘날 노인학의 응용분야로 노년의학,노인간호학,노년사회복지학 등의 등장은 노인문제를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위에서 해결하려는 필요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9) 노인의 시대적 욕구반영 원칙
노인은 연령에 관게없이 동질적인 사람이 아닌 것과 같이 시대에 따라 각각 다르게 이해되어야 한다.즉 오늘의 노인과 내일의 노인은 같지 않다.노인을 동년배 집단별로 보면 각각 다른 사회적 역사적 경험을 하고 다른 사회화과정을 거쳐서 노령기에 이르므로 노인들의 욕구는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그러므로 욕구조사에 따른 새로운 프로그램의 계획이 노인복지 발전에 있어 중요한 원칙이 된다.
다. 노인복지정책의 형성과정
정책은 『행동의 과정 또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Gilbert & Specht).그러므로 노인복지정책은 노인의 복지에 관한 행동,활동의 계획으로서 국가사회적인 차원,지역사회적인 차원 및 사회복지기관의 차원에서 형성될 수 있고 또한 공적 및 사적차원에서도 형성될 수 있다.
노인복지정책도 사회복지정책의 한 분야로서 사회복지정책형성에 관한 절차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다.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길버트와 스펙트의 8단계 모델은 아래표와 같다.이 모델은 국가사회 및 지역사회의 차원,사회복지가관의 차원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라. 노인복지 프로그램설계의 기본적 선택차원
앞의 노인복지정책의 형성과정에서 제 6단계인 정책 프로그램의 설계는 정책이 프로그램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단계이다. 길버트와 스펙트는 정책 프로그램의 설계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기본적 요소는 다음의 4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길버트와 스펙트는 사회복지정책을 경제적 시장 밖에서 작용하는 급여-배분의 체제로 보고 사회복지정책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요소를 배분(allocation), 급여(benefit),전달( delivery),재정(finance)으로 설정하고 선택의 차원이라고 보고 있다.
1) 배분
급여를 받을 사람이 누구인가 즉 수혜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이다.이 배분의 결정은 4가지 원칙- 즉 귀속적 욕구(특정 인구집단의 공통적 욕구나 인구집단 구성원 전체가 수혜대상),사회적공헌 또는 사회적으로 부당한 손해를 당한 것에 대한 보상(사회보험에 의한 노령연금,실업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등),심신의 상태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비기여제 불구연금),그리고 개인이나 가족의 자산상태에 따른 욕구(자산조사에 의해 최저생활수준의 차액을 보충하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 또는 몇가지의 결합된 원칙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와같은 원칙의 선택은 가치관의 지배를 크게 받는다. 일정한 부류의 인구집단전체에 줄 것인가(선별주의),혜택을 꼭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 비용효과를 높일 것인가? 또는 어떤 인구집단전체에 같은 혜택을 주어 모든사람을 동등하게 위급하는 사회적 효과를 높일 것인가에 따라 취하는 원칙이 달라진다.
2) 급여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급여를 줄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며 그 형태는 - 기회,힘,사회적 서비스,변제,물품,물품교환권,현금- 등이다.수혜자의 선택의 자유라는 가치를 강조할 수록 현금의 형태를 취하고 수혜자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강조할수록 물품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또한 혜택은 최소한의 신체적 정시

키워드

노인복지,   고령화,   문제점,   해결방안,   프로그램,   복지정책,   접근방법,   연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