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차별금지법
◆ 차별금지법이란?
◆ 각 국의 입법동향
◆ 한국의 차별금지법
◆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의 입장
◆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의 입장
◆ 차별금지법이란?
◆ 각 국의 입법동향
◆ 한국의 차별금지법
◆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의 입장
◆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의 입장
본문내용
차별금지법
차별 금지법이란?
╋━━━━━━━━━━─────────
◆ 평등 이념에 입각
◆ 성별, 학력, 정치성향, 성적취향, 인종, 사회적 지위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것을 법으로 제정
◆ 인권, 즉 사회적 소수자들의 아픔을 돌보고 차별을 철폐
◆ 불합리한 차별에 대해 포괄적 방지책 마련
◆ 인권선진국인 미국, 영국, 스웨덴등의 나라에선 이미 십수년 전부터 시행.
각국의 입법동향
╋━━━━━━━━━━─────────
◆ 미국
✔ 차별금지법 이론적 기초 제공
✔ 1913년 동일 임금 보장법
✔ 1964년 민권법 제 7장, 동일가치노동
✔ 1990년 장애인법
✔ 1973년 재활법
✔ 1968년 증오범죄법
- 마틴루터킹 목사 암살을 계기로 제정
◆ 영국
✔ 1975년 성차별금지법
✔ 1976년 인종관계법
✔ 1995년 장애인차별금지법
✔ 1997년 평등법
✔ 1999년 장애인인권위원회
✔ 성별, 혼인여부, 장애로
교육, 임금, 고용, 직장 및 직업, 정치참여 등에 있어 기회균등과 차별적 관행 금지.
차별 금지법이란?
╋━━━━━━━━━━─────────
◆ 평등 이념에 입각
◆ 성별, 학력, 정치성향, 성적취향, 인종, 사회적 지위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것을 법으로 제정
◆ 인권, 즉 사회적 소수자들의 아픔을 돌보고 차별을 철폐
◆ 불합리한 차별에 대해 포괄적 방지책 마련
◆ 인권선진국인 미국, 영국, 스웨덴등의 나라에선 이미 십수년 전부터 시행.
각국의 입법동향
╋━━━━━━━━━━─────────
◆ 미국
✔ 차별금지법 이론적 기초 제공
✔ 1913년 동일 임금 보장법
✔ 1964년 민권법 제 7장, 동일가치노동
✔ 1990년 장애인법
✔ 1973년 재활법
✔ 1968년 증오범죄법
- 마틴루터킹 목사 암살을 계기로 제정
◆ 영국
✔ 1975년 성차별금지법
✔ 1976년 인종관계법
✔ 1995년 장애인차별금지법
✔ 1997년 평등법
✔ 1999년 장애인인권위원회
✔ 성별, 혼인여부, 장애로
교육, 임금, 고용, 직장 및 직업, 정치참여 등에 있어 기회균등과 차별적 관행 금지.
키워드
추천자료
장애 차별 그리고 법
차별의 개념과 법
양성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성평등 정책 - 여성발전기본법,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성 ...
법여성학-여성노동과 간접차별
2013년 1학기 국제인권법 중간시험과제물 D형(국제인권법상 비차별과 평등에 대하여)
여성인권과 여성근로자 차별에 대한 국내법 판례
성차별(여성차별, 남녀차별)과 미디어, 교육, 성차별(여성차별, 남녀차별)과 임금, 직종, 성...
남녀차별(여성차별, 성차별)과 남녀차별개선위원회, 남녀차별(여성차별, 성차별)과 고용평등...
성차별(여성차별, 남녀차별)과 문화, 언어, 성차별(여성차별, 남녀차별)과 동화, 성차별(여성...
[부정경쟁방지법 판례연구]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전업금지 또는 경업금지의무 - 대법원 2003...
연방정부의 반 일부다처 운동- 일부다처 금지법과 연방 대법원의 판결, 가부장적 일부다처제(...
2015년 1학기 국제인권법 중간시험과제물 공통(국제인권법상 비차별과 평등에 대한 권리)
모병제(募兵制) 선호와 성매매금지법(性賣買禁止法) 반대에 대한 경제적 이유
청소년기 사회복지실천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로 미혼모문제를 들 수 있는데 이를 바탕...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