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 서비스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소개글

장애인복지시설 서비스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장애인복지시설 서비스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 1 장 들어가는 말

제 2 장 사회복지와 장애인복지에 관한 이론적 검토
　제 1 절 사회복지의 의의
　　1. 사회복지의 개념과 특성
　제 2 절 사회복지와 장애인복지
　　1. 장애인의 정의 및 사회제도
　　2. 장애인 복지제도
　　3. 장애인복지의 이념과 가치

제 3 장 우리 나라 장애인복지시설의 현황
　제 1 절. 기본 현황
　　1. 장애인구 현황
　　2. 장애인 생활시설 및 지역사회서비스 현황
　　3. 장애인구 현황 분석을 통한 수요 공급의 문제점
　제 2 절. 장애인복지시설의 재정현황
　　1. 장애인생활시설 예산지원 현황
　　2. 장애인생활시설 예산지원 현황을 통해 본 문제점

　제 3 절.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실태
　　1.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실태
　　2.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실태를 통해 본 문제점
　　3. 기타 제도상의 문제점

제 4 장 우리 나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개선 방안
　제 1 절. 시설 운영의 활성화
　　1. 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제고와 서비스 선택권의 확대
　　2. 운영의 효율성 제고방안 마련
　　3. 시설의 운영 개선
　제 2 절 시설의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과 시설의 종류 재설정
　　1. 지역사회중심의 재활서비스를 위한 전달체계 재구축
　　2. 시설 운영 개선 지속 추진
　　3. 유형별 기능과 역할 재정립 및 재활프로그램의 표준화
　　4. 자립생활모델 적용방안 마련

본문내용

고 있다.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의 근거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실질적인 자립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서 자립생활센터의 구축도 필수적이지만 최저생계비 보장과 의료보장 등 중증장애인들이 직업을 갖지 않아도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생활권 보장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져야 한다.
소비자로 구매력을 갖고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직접적인 급여형태의 서비스는 전무. 장애인의 자립이 가능하도록 이동수단의 확보와 지원도 절실하나 대중교통 수단은 장애인의 접근이 어렵고 특수이동지원 시스템 또한 미미한 실정. 허술한 형식적인 의료보장 체계, 정형화된 직업훈련 등 모두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새롭게 적용되고 정비되어야 할 필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재정립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수급자로 선정될 때 최저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부칙제5조)에 근거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저해하는 요인 중에 하나는 장애인이 부모와 세대를 분리하여 살아도 부모의 재산이 수급자선정대상에서 정한 기준 재산 이상일 때는 수급자로 선택되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즉 중증장애인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시설이나 부모에 의해 보호받아야 하는 제도적 모순이 여기에 포함된다.
경제적 보호의 지원으로 재가 장애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급자인 1, 2급 장애인과 3급 정신지체 또는 자폐 장애인 중 중복장애인에 대하여 월 4만5천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그 수준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며 상대적 가치 기준에서 상향조정 되어야 할 것이다.
○ 개호서비스제도(Personal Assistance Service)의 확립
○ 이동권 확보를 위한 환경정비사업
○ IL선터에 대한 재정지원
○ 동료상담가 교육 지원
○ 자립생활 공동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 자립생활 주택보급(무상, 장기저리 지원)
○ 자립생활센터의 주요 제공 서비스
- 동료 상담
- 개호서비스
- 교통편의 제공
- 자립생활 프로그램
- 정보제공과 의료
- 권리 옹호
- 주택서비스
- 보장구 임대 및 수리
- 장애인 복지 서비스에 대한 상담
○ 기존의 장애인 복지 시설의 기능에 자립생활 지원기능 강화
- 자립생활 지원적인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장기 거주 시설의 증설보다는 장애인 쉼터와 같은 중간 시설을 보다 확대 증설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쉼터는 장기 생활시설로 전락하지 않기 위하야 일정 기간을 쉼터에서 살 수 있도록 하고 쉼터에서는 자립생활 프로그램이나 동료 상담을 실시하여 장애인에게 자립심을 고양시키고 지역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 기존의 장애인 쉼터를 자립생활 체험 홈과 같은 역할 수행 기관으로 그 목적을 변경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복지관은 기존의 제공자 입장에서 탈피하여 이용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장애인 직접 지원체제로 탈바꿈하여야 한다. 기존의 복지관 업무는 장애인이 복지관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으나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복지관에서 장애인을 찾아가 서비스를 발굴하는 체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소비자 이념의 자립생활 지원 방법이다.
복지관에서 가정으로 접근하는 이른바 “방문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고 지역 내의 장애인 발굴을 위하여 장애인 방문 상담원 제도가 현실화되어야 한다. 특히 장애인이 장애인을 찾아가 방문하고 상담하는 동료방문상담(Peer Visiting Counseling)제도의 도입이 매우 필요. 또한 공동생활가정(Group Home)의 운영 속에 자립생활 체험 훈련이 병행되어 실시된다면 실질적인 자립생활 지원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 병원과 장애인 복지시설, 지역 내의 네트웍
- 중증장애인이 지역엣 자립생활을 하게 될 때 의료적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 방문 간호사의 도움을 수시로 얻을 수 이어야 하고 가정방문이 가능한 의사와의 네트웍이 형성되어야 한다. 현재 보건소에 지역사회 간호사가 있고 CBR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의료 지원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접근을 위하여 방문 간호사 제도나 가정방문 물리치료사, 가정 방문 의사 제도가 현실화되어야 한다.
○ 장애인의 지역 중심 생활 지원 서비스로의 전환
-지역의 서비스 중심기관으로서 장애인 복지관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내의 이용 시설과 주민과의 교류 확대를 위하여 지역 중심의 서비스 구축망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역 사회복지 네트웍의 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 주민을 복지 서비스의 지원자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민이 인식개선을 위하여 장애인과 주민과의 교류적 접근이 추진되어야 지역 중심의 서비스 네트웍이 형성될 수.
○ 사업비 지원 방식의 시스템에서 프로그램 평가 지원 방식으로 전환
- 미국의 재활법에서 규정한 것처럼 중증장애인들을 위하여 자립생활 프로그램을 필수 사업으로 지정해 놓고 그 프로그램에 대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평가 방식 또는 일본처럼 시정촌 장애인 지원 사업 중에 장애인 상담사업(Peer Counseling)을 지정해 놓고 그 목적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목적사업 지원 방식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장애인 자립생활 프로그램을 실시
- ILP를 기존의 복지관 또는 민간 비영리 단체에서 체계적으로 실시한다면 중증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자립생활의 목표 설정
자아인식
건강 관리와 응급 의료
자원 봉사자와의 대화술
가족관계 및 인간관계
금전관리
거주
장보기 및 식단계획
장애인의 성
정보와 사회적 지원의 관리
- 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피어 카운슬링 프로그램의 실시
○ 중증 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인 사업의 유료화 실시
○ 중증 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 홈의 모델 사업 실시
○ 재가 장애인과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한 방문적 접근의 시도
○ 자립생활 실천모델 사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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