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 SOFA(소파) 주한미군지위협정.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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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S O F A
주한미군지위협정


01 서론

02 본론
　1) 주한미군지위협정이란?
　2) 주한미군지위협정 내용
　3) 형사재판권
　4) 최근 개정 동향
　5) 미군 범죄 사건 형사 절차
　6) 미군 범죄 관련 협정 내 문제점 및 해결 방안

03 결론

본문내용

S O F A
주한미군지위협정




0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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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진 ≫

　≪ 글 - 그림 파일 ≫




02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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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이란?

　한국 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법적 지위에 관한 한·미 양국간의 협정. 한미행정협정이라고도 불리며, 약칭 한미 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라고도 함.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 4호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다.




02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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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이란?

　제 2차 세계대전 직후, 소련군의 한반도 공산화 야욕을 견제하여 1945년 9월 8일 인천항을 통해 미 육군 제 24군단 소속장병 7만 2000여 명이 우리나라에 주둔한 것이 그 시초이다. 6·25 전쟁 이후 외부의 침략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방위하는데 목적을 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면서 미군이 한반도에 계속적으로 주둔하게 되었다.

　2003년 통계로 주한미군은 총 3만 7489명, 현재 2만 8500여명의 지상군, 공군, 해군, 해병대가 있다.

키워드

경찰행정법,   SOFA,   주한미군지위협정,   형사재판권,   개정 동향,   미군 범죄,   소파,   미군,   주한미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