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원 시공간론을 넘어”[영국과 한국의 보건의료체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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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형 의료이지만 대기환자의 숫자가 넘쳐나는 영국과도 다르다. 쿠바 가정의 진료소의 대기환자는 4명 이내이고 대기시간도 15분 안팎이다.
(2) 발전의 재정의
쿠바의 사례가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진리는 한 국가의 정치행정체제를 비교 및 평가할 때 발전의 개념을 신중히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보건의료체제의 발전을 논하면서 그것을 경제적 부를 어느 정도 축적한 서방의 선진국에서나 가능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쿠바는 분명 가난한 나라라고 말할 수 있지만 국민의 보건의료체제 측면에서 독자적으로 훌륭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에 대한 중요한 근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논의를 기초로 할 때 과연 발전이란 무엇인가?
4차원 시공간론에서는 발전을 ‘객체에 대한 객관적 인식 하에서 주체의 가치지향행위의 가속화 능력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앞서 제기한 문제와 같이 서구식의 발전 개념은 특정한 시공간에 정태적으로 고착된 상태의 발전을 의미하는데, 4차원 시공간론에서의 발전은 이와는 다른 차원으로서 발전을 논하고 있다. 이것의 함의를 염두에 두고 발전 개념을 논하면 다음과 같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국가는 저마다 고유한 문화, 전통, 관습이라는 토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해당 국가를 둘러싸고 우연적으로 혹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역사적 사건과 경험과 어우러져 특수적 환경요인을 형성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양식으로서 정치행정체제가 존재하게 되는데, 여기서 발전이란 행정체제가 외부환경요인에 대응하는 ‘능력의 발전’을 의미하고, 그러한 대응양식은 체제의 주체가 지향하는 가치에 다라 결정되므로 원천적으로 그것의 우열을 논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발전이란 개념도 각 행정체제가 지향하는 가치와 그것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달성정도인 성과를 개별적으로 측정해야 하며, 시간적으로는 동태성을 포함하여 발전의 개념이 획일적으로 규정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발전의 개념을 정의하는 데는 속도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포함되어야 하며, 단순한 차원의 속도를 측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를 증폭시켜주는 체제 내의 가속화요인을 동시에 고려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관해 공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D=F(a1X1)-F(a0X0)/T(1)-T(0)
D: 체제의 발전정도(속도)
a: 발전계수(가속화요인)
F(X1): 비교년도의 성과
F(X0): 기준년도의 성과
T(1): 비교년도의 시점
T(0): 기준년도의 시점
이 공식이 내포하는 발전은 구체적으로 체제가 환경에 대응하는 속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체제의 발전된 정도를 단순히 양적인 차원에서 성과의 증감으로 표시할 경우 행정체제의 규모가 큰 나라와 작은 나라 사이의 비교나 경제적 차원에서 국민소득이 많은 나라와 적은 나라 사이의 비교가 객관적으로 수행될 수 없으므로, 시간 개념을 포함시켜 속도로 나타내는 것이 시간과 공간상의 제약요인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여기서 성과란 양적인 개념과 질적인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사회구성원이 공통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달성수준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여기서 가속화요인으로서 발전계수를 설정한 것은 성과차이에 영향을 미쳐 체제의 발전속도를 증폭시키는 체제 내의 ‘보이지 않는 잠재력’이 있다고 가정한 것이다.
Ⅴ. 가속화 요인의 탐색
앞서 논의한 것과 같이 영국과 한국의 국민보건의료체제는 각 국을 포위하고 있는 역사적 사건과 경험에 대응하는 양식으로서 나타나게 되었고, 이들이 종국으로 큰 차이를 보이게 된 것은 체제의 방식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민주성 혹은 효율성의 추구와 같은 가치의 지향점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가치의 지향하는 주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의사결정이론 중 엘리트론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한 사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주체는 행정수반을 비롯하여 고위관료집단과 의회의 의원 등과 같은 사회의 지도층이 될 것이고, 다원주의론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사회 내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국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양자의 입장이 조화된 시각에서 지도층의 입장에서 정치적 ‘리더쉽’과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정치체제에 대한 ‘일체감’이 체제 내에서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결국 행정체제의 대응양식을 결정짓는 가치지향은 그 층위에 따라 역할 구분이 있긴 하겠지만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중 체제의 발전속도를 증폭시키는 내생변수로서 가속화요인을 4차원의 시공간론의 입장에 근거하여 리더쉽과 일체감으로 규정짓고자 한다. 이는 쿠바가 혁명에 성공하였을 때 그 당시의 시대정신, 즉 ‘약자에 대한 보호정신’ 을 앞세웠던 체 게바라나 카스트로와 같은 지도층의 리더쉽과 이들의 가치지향에 동조한 민중의 일체감이 결과적으로 보다 인간적이고, 형평을 중시한 보건의료체제를 형성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역사적 선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Ⅵ. 결론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보건의료서비스에 있어 적지 않은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다. 영국과 비교하여 역사적인 전개 과정에 있어 우리나라의 행정체제가 민주성보다는 효율성이라는 가치를 지향해 왔음을 인정하더라도 ‘사회적 약자의 보호’라는 측면과 ‘국민의 삶의 질 제고’라는 측면에서의 보편적 함의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하고 있음에는 틀림이 없다. 그렇다고 재원조달의 측면에서 보건의료 지출비율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점은 '나누는' 문제다. 쿠바는 미국에 비해 적은 돈을 보건의료 분야에 지출하고 있지만 보건지표의 수준은 미국에 뒤지지 않는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사회가 어떤 가치를 우선에 두고 정책을 결정하느냐에 달린 것인데, 특히 이는 비교행정에 있어 객관적 비교를 위한 연구의 이론적 함의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행정체제가 직면하고 있는 외부적 환경의 변화에 대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를 명확히 하고, 체제의 발전속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증폭시키는 잠재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진정한 발전을 위한 첩경이 되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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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원 시공간론을 넘어”- 영국과 한국의 보건의료,   영국과 한국의 보건의료체제 비교,   쿠바의 보건의료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