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국정원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공개 논란(노 전 대통령 NLL포기발언 논란)

소개글

[이슈] 국정원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공개 논란(노 전 대통령 NLL포기발언 논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Summary
2. Previous Knowledge
3. Situation
4. Definition
5. Problem Analysis
6. Outlook

본문내용

[Summary]

1. Previous Knowledge

1] NLL이란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에 설정된 사살상의 남북 해상 경계선

2] 한국전쟁 정전 당시 남북은 육상의 군사분계선(MDL)은 합의되었으나 해상 경계선에 관하여는 이견이 있었음

3] 이에 따라 명확한 합의 없이 서해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는 남측(UN군 사령관) 관할 안에 둔다는 단서규정만을 남겨 두었고

4] 정전협정 발효 1개월 뒤 UN군 총사령관은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을 억제할 목적으로

5] 서해5도와 북한 황해도 사이의 해상에 북방한계선(NLL)을 설정

6] UN군사령부는 당시 북방한계선 설정에 대해 해군작전 규칙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해군에만 전달하고 북한에는 공식 통보하지는 않았으나

7] 북한은 1959년 11월30일 조선중앙연감에서 NLL을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했고,

8] 1973년까지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NLL은 사실상 서해상의 남북간 해상분계선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었음

9] 그러나 73년 처음 NLL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한 이후

10] 1999년 제1연평해전 2002년 제2연평해전 , 2009년 대청해전 2010년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등 지속적인 도발을 감행

키워드

nll,   포기발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대화록,   발췌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