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정 위탁보호사의 활성화 방안

소개글

우리나라 가정 위탁보호사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개념
2. 가정위탁 보호의 종류
Ⅱ. 위탁가정의 선정
 
Ⅲ. 위탁부모의 자격 및 역할
 
Ⅳ. 위탁아동 문제의 특성 및 원인
1. 위탁아동 문제의 특성
2. 위탁아동 문제의 원인
 
Ⅴ. 위탁아동에 대한 정책 및 관련 법규
1. 정 책
2. 관련 법규
 
Ⅵ. 위탁아동 복지기관 및 시설의 서비스 실태와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1. 서비스 실태
2.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관련 법규
 
Ⅶ. 우리나라 가정 위탁보호사업의 현황과 개선방안
 
Ⅷ.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급예정)
*‘99.3현재 시.도를 통하여 파악된 가정위탁아동수 500명
○ 세부행정절차
- 요보호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가정은 아동보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지도원,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하여금 위탁희망가정을 직접방문하여 가족상황과 주변환경을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위탁여부를 결정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요보호아동을 가정위탁하기전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아동에 대한 개별특성을 정확히 판단하여 아동카드를 작성하여야 함


2. 관련법규
① 아동복지법 제11조 제1항 제3조,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여기서는 가정위탁 서비스로서 대리양육(동법 제11조①Ⅲ)과 위탁보호(동법 제11조①Ⅳ)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동법 시행규칙 제5조)
② 생활보호법 제10조 제2항
여기서는 피보호자(요보호아동)가 가정이 없거나 또는 있어도 그곳에서는 보호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피보호자가 타인의 가정에서 보호받기를 원하는 경우 가정위탁 서비스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여기서는 보호시설이나 입양기관의 시설에 보호 의뢰된 입양대상아동(양자될 자격있는 아동:동법 제4호 각 호 해당 아동)을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Ⅵ. 위탁아동 복지기관 및 시설의 서비스 실태
(1) 가정위탁 보호사업 지역내 홍보
(2) 위탁보호(맡길이) 및 위탁가정(맡을이) 발견 및 신고접수
(3) 면접 - 내실상담, 가정방문
* 상담을 통해 본 가정에서의 양육을 저해하는 요인을 파악하고, 우선 그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경제적정서적의료적 서비스를 지원한다.
(4) 선정 및 교육 - 신청자 중 선정후 가정위탁사업 세부사항 설 명 및 교육, 서류 구비
(5) 배치 - 대상아동의 특성과 위탁가정의 욕구를 고려하여 연결
(6) 관리 - 아동본 가정위탁가정 상담, 위탁가정 관련 행정업무 / 중간 평가 / 사후 관리


Ⅶ. 우리나라 가정 위탁보호사업의 현황과개선방안

1.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현황
우리나라의 가정위탁보호사업은 아동복지법 제 11조에 근거하여, 우리 사회에서 부득이 발생된 요보호아동을 가능한 한 시설보호를 억제하고 국내의 건전가정에 위탁 대리양육토록 함으로서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정서함양과 인격형성으로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추진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위탁대상아동으로 기아, 미아, 결손, 결함가정아동, 부모의 질병, 수형, 해외취업, 극빈가정아동을 대상으로 정부기관인 공립아동상담소와 민간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아동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의 4개 기관에서 2,050명의 아동을 위탁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가정위탁보호 시범사업을 1985년 5월부터 인천과 광주의 2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위탁보호가정의 선정기준은 아동의 연고가정 또는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된 30~35세 일반가정으로 결혼 후 3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위탁보호 기간은 1~5년이다. 2002년 현재 가정위탁 보호된 위탁 가정수는 2,500여 가구이다. 위탁보호의 종류는 입양위탁, 고용위탁, 유료위탁, 무료위탁이 있다.


2.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개선방안

① 실제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활용한다.
가정위탁 보호사업과 관련된 법을 살펴보면 “～할 수 있다.” 로 서술되어 있어 위반시 처벌 및 개입조치를 내리기 어려운 것을 볼 수 있다. 관련 지침의 경우 사업진행 과정시 발생되는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담당자에 따라 변동이 가능함을 볼 수 있다. 또한 지침에 있더라도 문서로만 그칠 뿐 실제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사항들이 있다.
따라서 관련법(아동복지법, 가정폭력방지법, 성폭력특별방지법 등)의 경우 처벌조항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현재 실행되고 있는 가정위탁 보호사업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활용가능한 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② ‘가정위탁 보호사업’ 용어 내용 및 관련서류의 통일화
우리 나라의 경우 가정위탁 보호사업이 최근 시작됨에 따라 기관마다 이해 정도를 달리 하여 용어 사용에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되고 있는 서류양식도 각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일관화 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체계적인 전산화 관리를 통해 우리 나라 가정위탁 보호세대를 명확하게 관리하도록 한다.

③ 위탁된 아동이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이 될 수 있도록 한다.
가정에 위탁된 이후 아동의 경우 교육비, 의료비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아동의 정신적신체적 건강문제와 교육비로 위탁의 어려움을 더할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④ 가정위탁 보호사업 담당기관에서는 전담직원을 두어 관리한다.
가정위탁 보호사업은 아동의 정서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시설보호보다 효과적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본 사업은 본 가정과 위탁가정 그리고 담당기관의 질적인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야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가정위탁 보호사업을 추진하고 본 가정과 위탁가정, 아동의 중간자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의 직원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각 단계의 진행과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가정위탁 보호세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직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⑤ 가정위탁 보호사업 홍보를 체계화하여 통일한다.
가정위탁 보호사업이 최근 활성화되면서 기관단위로 홍보하고 있다. 또 사회적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열의가 높아가는 추세에서 우리사회에서 발생하는 요보호 아동들을 도와야 하는 당위성에 대한 밀도 있는 대국민 홍보로 가정위탁의식의 저변확대를 기하는 동시에 봉사할 중산층 이상의 희망가정신청을 유도하며, 폭넓은 대상에게 본 사업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홍보창구를 체계화하여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⑥ 위탁서비스 실행기관 지정
가정위탁사업에 대한 정부의 추진 절차는 잘 구비되어 있지만 실제로 거의 활용되지 못한 것이 문제이므로 확고한 가정 위탁서비스의 의지를 갖은 기관의 의식과 태도를 사전 조사하여 위탁서비스 실행기관을 지정하고
⑦ 가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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