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서핵심 기본조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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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e)의 중량을 제외한 어느 항공화물의
순중량이 5,200Kg이라고 가정한 경우, 다음 조건을 참조할 때 단위탑재용기운임
(BUC : Bulk Unitization Charge)은 얼마인가?
① U$9,000
② U$4,200
③ U$9,200
④ U$4,000
42. 항공화물운송장(AWB)과 선하증권(B/L)의 법적 성질을 설명한 것으로 맞는
것은?
① AWB와 B/L은 운송인이 그것에 기재된 대로 화물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결정적 증거(conclusive evidence)로 간주된다.
② B/L은 관련법에서 그것에 대한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요식증권
이지만, AWB는 관련법에서 그것에 대한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요식증권이 아니다.
③ B/L과 AWB가 발행된 경우 화주는 그것을 운송인에게 제시하고, 그와 상환으로
만 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자 모두 제시 및 상환증권성을 갖는다.
④ AWB와 B/L은 운송계약에 의해 운송인이 화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발행되므로 양자 모두 요인성을 갖는다.
43. 우리나라에서 이용되는 해륙복합운송의 주요 경로를 설명한 것 중 맞는 것은?
① 유럽행 해륙복합운송에는 SLB, ALB, CLB, MLB 등이 있다.
② SLB 중에서 'Trancons'는 우리나라 항구에서 러시아 극동항구까지는 해상
운송하고 거기에서 TSR을 통해 러시아/유럽의 국경 철도역까지 철송하
며, 유럽까지는 유럽철도로 운송하는 방식이다.
③ IPI는 MLB와 같이 ‘to Port'서비스이다.
④ Reversed MCB는 IPI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비스이다.
44. 다음은 해상위험과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① 보험자가 담보하는 전통적인 해상 위험은 항해에 관한 우연한 사고이다.
② 해상위험은 위험발생의 기회를 항해로 하거나 위험발생의 장소를 해상
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해상고유의 위험이란 바다에서의 우연한 사고 또는 재난을 의미하며 풍파의
통상적인 작용으로 인한 손해를 포함한다.
④ 해상 고유의 위험의 예로서는 선박의 침몰, 좌초, 충돌 등을 들 수 있다.
45. 다음 중 영국 해상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묵시적 담보(warranty)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어느 것인가?
① warranty는 엄격하게 충족되어야 하며, 보험자는 위반 시점부터 책임을
면하게 된다.
② 내항 담보에 의해 화물은 운송 개시 시 운송에 적합한 상태로 포장되고
준비되어야만 한다.
③ 워런티 위반 시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요청하여 추가보험료 납입 및 보험
조건의 변경으로 계약을 유효하게 할 수 있다.
④ 적하보험의 피보험자는 선급유지 담보에 따라 반드시 선급을 유지하고
있는 선박만을 이용해야 한다.
46. 일본에서 고철을 수입한 ABC상사는 송장금액인 US$ 10,000의 110%인
US$ 11,000을 보험금액으로 하여 ICC(WA3%) 조건으로 적하보험을 체결
하였다. 다음 중 ABC상사의 적하보험 계약 하에서 보상 책임이 발생하는
사고는 어떤 것인가? (단, 본 고철은 FOB 조건으로 수입되었다.)
① 선적을 위한 부두 이동 중 발생한 화재손 (손해율 2%)
② 해상 운송 중 발생된 도난손 (손해율 2%)
③ 해상 운송 중 발생된 해수 침수손 (손해율 2%)
④ 피난항에서 하역되어 발생된 화물의 오염손 (손해율 2%)
47. 산업용 장비 6대가 flatrack container (개폐형 컨테이너) 3대에 각각 2대씩
적입되어 해상 운송되었다. 본 화물은 ICC(A/R)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송장금액은 장비당 $1,000 으로 보험금액은 총 $6,600 이다. 다음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얼마인가? 단, 컨테이너는 갑판적 되었으며,
해당 증권에는 On-deck clause (A)가 첨부되어 있다.
해상운송 중 선박이 황천을 만나 장비 1대가 손상되었으며, 손상 수리비는
$500 이 발생하였고 컨테이너 한 대가 유실되었으며 구조되지 못하였다.
이후, 보세창고에서 통관을 위한 대기 중 발생한 화재로 장비1대가 완전히
전소되었다.
① $500
② $2,700
③ $3,300
④ $3,800
48. Ex works 조건으로 수입하는 화물에 대한 적하보험 계약을 구약관 A/R 조건
으로 가입하고자 한다. 이 계약과 관련하여 가장 타당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① 인코텀즈에 아무런 규정이 없더라도 실무상 매수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② 보험 기간 동안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해 보험금 수령권은 매수인에게 있다.
③ 해상 운송 기간인 선적항부터 하역항까지 보험기간으로 청약 하였다.
④ 보험금액은 송장금액에 보험료와 운송비를 합산한 금액의 110%로 청약 하였다.
49. 다음은 적하보험 계약 및 적하보험증권과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① 적하보험 계약은 보험계약자 등의 청약이 승낙된 시점에 성립된다.
②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자 및 보험
계약자의 기명날인으로 발행된다.
③ MIA(1906) 규정상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지불 의무가 이행된
시점에 발행되는 것이 맞다.
④ MIA(1906)에 따르면 피보험자의 성명은 보험증권의 필수 기재사항이다.
50. 다음은 공동해손과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한 것은 어느 것인가?
① 공동해손은 항해 사업단체인 선박과 적하가 공동의 위험에 처했을 때 발생
되는 모든 손해를 포함한다.
② 공동해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동단체 모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한다.
③ 선박은 화주에게 화물을 인도하기 이전에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공동해손
보증장을 요청하게 되고 이 보증장은 화물의 원가를 한도로 한다.
④ 공동해손 정산의 기준은 통상 선하증권 이면약관에서 지정하고 있으며
York Antwerp Rules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정답: 26② 27③ 28 ③ 29 ③ 30④ 31 ④ 32④ 33 ④ 34③ 35 ② 36 ① 37 ③ 38 ① 39 ④ 40 ③ 41 ② 42 ④ 43 ④ 44③ 45 ① 46 ④ 47 ③ 48 ③ 49 ② 50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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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서핵심 기본조건분석,   무역계약에서 품질조건,   수량표현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