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노인복지문제에 관한 실태와 해결방안

목차

Ⅰ. 도입.......................................................................2
　1. 연구의 목적
　
Ⅱ. 본문.................................................................2-17
　1. 노인문제란?
　　1) 노인문제의 개념...............................................2
　　2) 노인문제의 발생원인.....................................2-4
　
　2. 노인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정책
　　<1>노인문제의 실태..........................................4-7
　　　1) 노인문제의 사례.........................................4-7
　　　 　　
　　<2>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
　　　 1) 노인복지 정책현황.................................7-15
　　　(1) 노인생계보호 및 경로우대시책...........7-8
　　　(2) 노인일자리사업...............................9-10
　　　(3) 노인장기요양보험...........................11-13
　　　(4) 노인주거ㆍ의료복지시설..................13-15
　　　 2) 사회복지 선진국의 노인복지정책............16-17
　　　
Ⅲ. 결론................................................................17-20
　1.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의 비판...........................17-18
　2.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안.....................19-20
　3. 마치는 말................................................................20

Ⅳ. 참고문헌................................................................20

본문내용

외에도 의료법 및 지역보건법에 의하여 요양병원, 보건소에서도 노인환자에 대한 치료, 관리, 요양 및 주간보호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위에 언급한 시설 및 재가서비스 필요 노인에 대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현재 시설보호는 전체 노인인구의 약 0.5%(수요의 약 30%), 재가서비스는 약 0.4%(수요의 18%)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낮은 실정이다. 또한 현행 제도하에서는 중산, 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이용 시 노인요양보호 비용부담도 과중하다. 요양병원, 치매요양병원, 노인전문병원, 요양원 등에 명확한 기능 및 입소환자 분류기준과 전달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또한 요양시설 관련 규정은 노인복지법과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어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 요양병원에 대한 수가체계의 미비 및 급성진료기관과의 기능상 차이점이 미흡하여 요양병원으로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2.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안
1) 노인일자리 발전방안
① 노인취업알선센터, 노인공동작업장 등에 대한 전문인력과 지원액이 부족하므로 이를 확대하고 노인취업기관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인취업알선기관을 전국적으로 확충하고, 지역사회 기업체들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더욱 강화하여 구인기업을 확보해야한다. 또한, 노인취업관련정보를 노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인복지회관이나 주민자치센터에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② 노인을 위한 취업직종을 다양화하고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전문적인 취업교육과 취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취업알선뿐만 아니라 취업에 적절한 노인의 능력을 개발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여야한다. 이를 위해 노인능력개발원 같은 전담기구의 설립도 고려할 수 있다.
③ 우리사회의 노인취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개선도 노인의 경제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이다. 이를 위해 노인인력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지양하고 노인취업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과 매스컴의 역할, 특별한 이벤트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발전방안
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전문인력(노인병전문의, 노인전문간호사, 호스피스 담당원, 사회복지사, 간병인 등)의 확충을 위한 양성제도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특히 간병인, 자원봉사자 등 일상생활 지원인력에 대한 제도화 즉 교육수준 및 교육내용 표준화 작업등이 시급히 필요하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이용자의 비용부담, 서비스 접근 용이성과 신속성 등에 대한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등급판정위원회에 의사가 포함되어 있어 필요한 경우 의학적 판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등급판정 신청자 모두에게 필수적으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안 제12조) 이것은 노인과 그 가족에게 또 다른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고, 서비스 이용절차를 복잡하게 해 서비스 접근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며, 서비스 신속성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현실을 고려한 조항으로 수정해야한다.
③ 장기요양급여의 공급 불균형 시정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로 적정 수준의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유지되도록 유도하고 지역주민들의 생활권을 감안하여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안배해야한다. 또한 재가급여기관(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제외)은 현재도 과잉상태이므로 기존의 기관들을 내실 있게 발전시켜 가는 방향으로 유도지원해야 한다.
3) 노인주거ㆍ의료복지시설 발전방안
① 관련시설의 기능에 따라 시설 간 계층화된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때 반드시 보건, 의료, 복지연계프로그램의 실시가 필수적이다. 의존적인 노인들의 대부분은 의료뿐만 아니라 주거시설에도 수요가 막대하다. 따라서 단순한 의료서비스의 차원을 넘어 보건의료와 복지가 통합된 프로그램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② 5명 이하의 소그룹형 요양시설, 그보다 좀 더 규모가 큰 10명이상, 또는 20명 이상의 시설 등 수용인원별 시설과 환자의 상태별 즉 중증, 중등도, 경증 등에 따라 서비스수준과 시설기준을 달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기관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
3. 마치는 말
치매에 걸려 7년 동안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신 외할머니 때문에, 나는 어르신들에 대해 항상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어머니와 노인정에 봉사활동을 다니곤 했었다.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노인 복지회관에서 200시간이 넘는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나는 노인복지에 대해 조사를 하기 전까지 상태가 심각한 줄 몰랐다. 그저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복지사들과 행복한 어르신들뿐이었고, 나도 거기에 한 사람으로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실태는 심각했다.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졌지만,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는 너무나 많다.
여러 가지 복지제도 중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제도는 더욱 더 발전시켜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이 든다. 장기요양보험이 작년부터 실시되면서 노인들뿐만 아니라 노인부모를 모시던 자녀들까지도 혜택을 본 것만은 확실하다. 그러나 한계점들을 개선시키지 않고 그대로 시행할 경우, 본래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함은 물론 국가재정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노인들은 예부터 많은 경험과 지혜로 후손을 위해 헌신해 왔다. 노인들이 건강하게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이다. 급격한 사회변화와 더불어 긴 노년기를 맞는 노인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는 오늘날, 다른 선진외국의 정책을 탐구하고 정책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고령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성공적인 노년기를 보내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Ⅳ. 참고문헌
○「사회변동과 사회복지정책」,고려대학교출판부
○「가정생활복지론」,신정출판사
○「실버산업의 이론과 실제」,양서원
○「고령사회의 밝은 미래」,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백과사전
○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 통계청 홈페이지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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