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노동강도 강화의 요인
1. 노동자는 노동력을 상품으로 판매하여 임금을 받아 생활한다
2. 노동력은 다른 상품과는 달리 생산과정에서 소비될 때, 노동력의 가격(임금)에 해당되는 양과 질의 노동을 지출하고, 생산물에 새로운 가치를 첨가시킨다
3. 임금은 본질적으로 노동력의 가치에 상응하는 필요노동=지불노동 부분이다
4. 노동시간의 크기는 노동량의 지출과 관련하여 결정된다
5. 만약 노동력의 가격이 가치대로 결정된다
6. 상품으로서 판매되는 노동력은 그 소유자인 노동자의 몸속에 들어 있는 활력(活力)이다
7. 노동력의 소비와 보충을 위한 시간은 1일 24시간의 생활시간 중에서 배분된다
8. 노동력의 재생산에 필요한 시간은 인간으로서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시간들이 들어간다
9.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시간시간단축에 따라 초래되는 효과는 상쇄돼버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10.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과학기술혁명에 의해 노동시간 단축의 경제적 가능성이 대폭 확대되었다
11.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은 노동계급의 사회적/문화적 성숙을 가져옴과 동시에, 노동시간 단축운동=표준노동일에 대한 노동계급의 투쟁을 발생시켰다
12. 노동시간 단축은 따라서 노동강도 강화의 소산이면서도 노동강도 강화에 대한 대응책이기도 하다
Ⅲ. 노동강도 강화와 건강
Ⅳ. 노동강도 강화와 질병
Ⅴ. 노동강도 강화의 대안
Ⅵ. 노동강도 강화의 저지투쟁
Ⅶ. 노동강도 강화의 대우조선 사례
Ⅷ. 결론
참고문헌
Ⅱ. 노동강도 강화의 요인
1. 노동자는 노동력을 상품으로 판매하여 임금을 받아 생활한다
2. 노동력은 다른 상품과는 달리 생산과정에서 소비될 때, 노동력의 가격(임금)에 해당되는 양과 질의 노동을 지출하고, 생산물에 새로운 가치를 첨가시킨다
3. 임금은 본질적으로 노동력의 가치에 상응하는 필요노동=지불노동 부분이다
4. 노동시간의 크기는 노동량의 지출과 관련하여 결정된다
5. 만약 노동력의 가격이 가치대로 결정된다
6. 상품으로서 판매되는 노동력은 그 소유자인 노동자의 몸속에 들어 있는 활력(活力)이다
7. 노동력의 소비와 보충을 위한 시간은 1일 24시간의 생활시간 중에서 배분된다
8. 노동력의 재생산에 필요한 시간은 인간으로서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시간들이 들어간다
9.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시간시간단축에 따라 초래되는 효과는 상쇄돼버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10.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과학기술혁명에 의해 노동시간 단축의 경제적 가능성이 대폭 확대되었다
11.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은 노동계급의 사회적/문화적 성숙을 가져옴과 동시에, 노동시간 단축운동=표준노동일에 대한 노동계급의 투쟁을 발생시켰다
12. 노동시간 단축은 따라서 노동강도 강화의 소산이면서도 노동강도 강화에 대한 대응책이기도 하다
Ⅲ. 노동강도 강화와 건강
Ⅳ. 노동강도 강화와 질병
Ⅴ. 노동강도 강화의 대안
Ⅵ. 노동강도 강화의 저지투쟁
Ⅶ. 노동강도 강화의 대우조선 사례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럼에도 불구하고 임금투쟁을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노동과정에서 자본가의 “자본주의 법 권리”에도 못 미치는 실질 저임금의 의도를 막고, 노동자의 정당한 일에 대한 대가를 쟁취하는 과정이지만, 이 투쟁과정을 통해서 노동자들은 단결된 모습과 파업과정 속에서 이후의 투쟁을 위한 거두보를 확보하게 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노동강도 강화저지 투쟁도 마찬가지이다. 노동강도강화저지는 현 자본주의사회에서 완전히 해결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노동강도강화가 잉여가치의 생산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으므로 결국 생산관계에서 노자관계의 모순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투쟁이 중요한 이유는 일차적으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에 의의가 있다. 즉, 노동강도강화를 저지하고, 자본의 노동강도강화의도에 대해서 노동자들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잉여가치를 착취당하는 과정에서 황폐화된 건강을 획득하는 과정에 있지만, 또한 이러한 투쟁의 과정을 통해서 파업의 과정과 단결된 모습 속에서 노동자의 단결력을 획득하고 이후의 투쟁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는 과정이므로 이 투쟁은 중요하다.
노동운동이 하루아침에 시작되지도 않고 하루아침에 끝나지도 않듯이, 노동강도강화저지투쟁도 노동자계급의 주도하에 타협이 아닌 투쟁이라는 투쟁원칙을 지켜나가면서 꿋꿋하게 싸워 나가는 데 있다. 즉, 노동강도강화저지투쟁은 반드시 이번에 싸워서 이겨야 할 싸움이 아니더라도 투쟁의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획득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Ⅶ. 노동강도 강화의 대우조선 사례
대우조선의 노동강도는 다른 제조업체들과 마찬가지로 고전적인 노동강도강화방식(테일러즘+포디즘)을 유지하며 90년도 초에 도입한 새로운 생산방식(일본식 생산체제)을 통한 노동강도강화로 지속되어왔다. 노동강도강화는 시기별로 객관적 여건에 영향을 받으면서 새로운 양상들로 진행되고 있다. 1989년 위기극복, 경영정상화의 목표로 시작된 회사 측의 신경영전략방침은 한 가족운동, 희망 90s 운동 등을 통하여 노사화합, 다기능화를 통한 생산성향상, 인건비절감 등 원가절감, 기술혁신 등을 통하여 이윤극대화에 중점을 둔 것이라면, 1998년 경제위기이후에는 하청고용의 증대, 목표 생산량의 증대, 분사/워크아웃, 부서이동과 다기능화, 하청화, 현장통제의 강화 등을 통해 노동강도가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1999년 이래 대우조선 회사 측은 “워크아웃 졸업을 위한 생산량의 증대”를 내세우며 노동강도강화를 하고 있다. 작업현장에서 노동력 이용방식의 변화, 생산방식의 변화, 구조조정, 고용불안정, 현장통제방식 등이 어떻게 노동강도를 강화시키고, 상대적 절대적 잉여가치를 증대시켰다.
대우조선의 노동자들은 한결같이 작업속도가 조금씩 빨라지는 것을 느끼나 해마다 아주 조금씩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오히려 실감을 하고 있지는 못하는 추세이다. 한 예로 의장부의 경우 예전에 두 시간이 걸렸던 것을 지금은 1시간 30분에 하는 둥 맨아우어를 줄여나가고 있다. 맨아우어의 관리는 조선업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작업밀도의 촘밀화로 인한 노동강도강화의 주요내용을 이루고 있다. 또한 각 반의 작업인원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 예로 의장부의 경우 80년도에는 20명 정도에서 현재 10명 또는 8명으로 줄었다. 대우조선에서 작업인원감소의 가장 큰 문제는 최근 2인 1조에서 1인 1조로 바뀜에 따라 작업장에서 안전도가 떨어진 측면이 가장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인 1조에서 1인 1조로 되는 것은 작업인원이 두 사람에서 한 사람으로 줄었다는 것에 그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혼자 작업을 하게 됨에 따라 동료들로부터 지지받던 안전망이 없어졌다는 데 있다. 이것이 올해 급증한 사망재해의 증가의 유력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대우조선 작업현장을 시공간적으로 들여다본다면 시간적으로는 작업속도가 빨라지는 것, 공간적으로는 작업인력의 감소로 한명씩의 노동자가 거대한 기계와 철블록에 매달려서 “빨리빨리”라는 재촉을 받으며 정신없이 일하는 모습이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노동강도의 강화는 근골격계직업병의 양산과 함께 직업성 뇌심혈관계 질환 발생의 주범이다.
Ⅷ. 결론
먼저 개인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교대제 근무의 폐해들은 생체리듬과 생활리듬의 파괴, 피로 및 수면부족과 같은 현상을 나으며 식욕부족, 위장장해, 체력저하 및 신체장애와 같은 증상들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들은 노동과정에서 주의력 및 집중력 저하로 인하여 산업재해나 안전사고의 발생률을 높이고, 업무능력을 저하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은 가정 및 사회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노동력의 재생산 조건들에 영향을 미치며 노동력의 수명과 질을 저하시킨다는 것이다. 교대 근무제로 인하여 다른 일반 주간 생활자들과 바뀐 생활리듬은 인간관계의 파괴나 가정생활의 파괴를 수반하고, 자기발전과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조건들은 획득할 수 어렵게 만들면서 노동자를 더욱 고립시키며, 소외시키고 있다.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야간 근무 후 주간 활동은 오직 육체적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한 잠을 자기 위한 싸움으로 거의 소비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때론 자족의 희생으로 얻어지는 성과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노동자는 자본을 위한 종속노동을 하기 위한 기계로, 가족과 가정은 기계를 재생산하기 위한 보조자로 전락하게 만든다.
참고문헌
◈ 공정옥, 인력감축에 따른 노동강도의 강화와 건강 악화,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2003
◈ 김인아 외 6명, 일부 조선업 노동자의 근골격계 증상과 스트레스 및 노동강도의 관련성, 대한직업환경의학회, 2004
◈ 류기락, 노동조합의 권력자원과 집합행위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1
◈ 손미아 외 3명, 일부 제조업체의 노동강도강화와 건강장해양상, 대한예방의학회, 1995
◈ 이홍기, 노동조합 유무에 따른 노동력민첩성과 기업성과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2010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외 2명, 노동법 개악 저지 및 노동기본권 완전쟁취를 위한 공동토론회, 민주노총, 2001
노동강도 강화저지 투쟁도 마찬가지이다. 노동강도강화저지는 현 자본주의사회에서 완전히 해결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노동강도강화가 잉여가치의 생산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으므로 결국 생산관계에서 노자관계의 모순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투쟁이 중요한 이유는 일차적으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에 의의가 있다. 즉, 노동강도강화를 저지하고, 자본의 노동강도강화의도에 대해서 노동자들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잉여가치를 착취당하는 과정에서 황폐화된 건강을 획득하는 과정에 있지만, 또한 이러한 투쟁의 과정을 통해서 파업의 과정과 단결된 모습 속에서 노동자의 단결력을 획득하고 이후의 투쟁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는 과정이므로 이 투쟁은 중요하다.
노동운동이 하루아침에 시작되지도 않고 하루아침에 끝나지도 않듯이, 노동강도강화저지투쟁도 노동자계급의 주도하에 타협이 아닌 투쟁이라는 투쟁원칙을 지켜나가면서 꿋꿋하게 싸워 나가는 데 있다. 즉, 노동강도강화저지투쟁은 반드시 이번에 싸워서 이겨야 할 싸움이 아니더라도 투쟁의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획득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Ⅶ. 노동강도 강화의 대우조선 사례
대우조선의 노동강도는 다른 제조업체들과 마찬가지로 고전적인 노동강도강화방식(테일러즘+포디즘)을 유지하며 90년도 초에 도입한 새로운 생산방식(일본식 생산체제)을 통한 노동강도강화로 지속되어왔다. 노동강도강화는 시기별로 객관적 여건에 영향을 받으면서 새로운 양상들로 진행되고 있다. 1989년 위기극복, 경영정상화의 목표로 시작된 회사 측의 신경영전략방침은 한 가족운동, 희망 90s 운동 등을 통하여 노사화합, 다기능화를 통한 생산성향상, 인건비절감 등 원가절감, 기술혁신 등을 통하여 이윤극대화에 중점을 둔 것이라면, 1998년 경제위기이후에는 하청고용의 증대, 목표 생산량의 증대, 분사/워크아웃, 부서이동과 다기능화, 하청화, 현장통제의 강화 등을 통해 노동강도가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1999년 이래 대우조선 회사 측은 “워크아웃 졸업을 위한 생산량의 증대”를 내세우며 노동강도강화를 하고 있다. 작업현장에서 노동력 이용방식의 변화, 생산방식의 변화, 구조조정, 고용불안정, 현장통제방식 등이 어떻게 노동강도를 강화시키고, 상대적 절대적 잉여가치를 증대시켰다.
대우조선의 노동자들은 한결같이 작업속도가 조금씩 빨라지는 것을 느끼나 해마다 아주 조금씩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오히려 실감을 하고 있지는 못하는 추세이다. 한 예로 의장부의 경우 예전에 두 시간이 걸렸던 것을 지금은 1시간 30분에 하는 둥 맨아우어를 줄여나가고 있다. 맨아우어의 관리는 조선업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작업밀도의 촘밀화로 인한 노동강도강화의 주요내용을 이루고 있다. 또한 각 반의 작업인원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 예로 의장부의 경우 80년도에는 20명 정도에서 현재 10명 또는 8명으로 줄었다. 대우조선에서 작업인원감소의 가장 큰 문제는 최근 2인 1조에서 1인 1조로 바뀜에 따라 작업장에서 안전도가 떨어진 측면이 가장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인 1조에서 1인 1조로 되는 것은 작업인원이 두 사람에서 한 사람으로 줄었다는 것에 그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혼자 작업을 하게 됨에 따라 동료들로부터 지지받던 안전망이 없어졌다는 데 있다. 이것이 올해 급증한 사망재해의 증가의 유력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대우조선 작업현장을 시공간적으로 들여다본다면 시간적으로는 작업속도가 빨라지는 것, 공간적으로는 작업인력의 감소로 한명씩의 노동자가 거대한 기계와 철블록에 매달려서 “빨리빨리”라는 재촉을 받으며 정신없이 일하는 모습이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노동강도의 강화는 근골격계직업병의 양산과 함께 직업성 뇌심혈관계 질환 발생의 주범이다.
Ⅷ. 결론
먼저 개인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교대제 근무의 폐해들은 생체리듬과 생활리듬의 파괴, 피로 및 수면부족과 같은 현상을 나으며 식욕부족, 위장장해, 체력저하 및 신체장애와 같은 증상들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들은 노동과정에서 주의력 및 집중력 저하로 인하여 산업재해나 안전사고의 발생률을 높이고, 업무능력을 저하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은 가정 및 사회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노동력의 재생산 조건들에 영향을 미치며 노동력의 수명과 질을 저하시킨다는 것이다. 교대 근무제로 인하여 다른 일반 주간 생활자들과 바뀐 생활리듬은 인간관계의 파괴나 가정생활의 파괴를 수반하고, 자기발전과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조건들은 획득할 수 어렵게 만들면서 노동자를 더욱 고립시키며, 소외시키고 있다.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야간 근무 후 주간 활동은 오직 육체적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한 잠을 자기 위한 싸움으로 거의 소비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때론 자족의 희생으로 얻어지는 성과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노동자는 자본을 위한 종속노동을 하기 위한 기계로, 가족과 가정은 기계를 재생산하기 위한 보조자로 전락하게 만든다.
참고문헌
◈ 공정옥, 인력감축에 따른 노동강도의 강화와 건강 악화,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2003
◈ 김인아 외 6명, 일부 조선업 노동자의 근골격계 증상과 스트레스 및 노동강도의 관련성, 대한직업환경의학회, 2004
◈ 류기락, 노동조합의 권력자원과 집합행위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1
◈ 손미아 외 3명, 일부 제조업체의 노동강도강화와 건강장해양상, 대한예방의학회, 1995
◈ 이홍기, 노동조합 유무에 따른 노동력민첩성과 기업성과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2010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외 2명, 노동법 개악 저지 및 노동기본권 완전쟁취를 위한 공동토론회, 민주노총,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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