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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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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부가가치세
1. 부가가세란 어떤 세금인가
2.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1) 일반과세자
2) 간이과세자

Ⅱ. 등록세

Ⅲ. 취득세
1. 재건축조합의 취득세
2. 건물과세 표준
3. 취득세 과세구분
4. 농어촌 특별세

Ⅳ. 소득세
1. 개념
2. 납세의무자
3. 납세지
1) 거주자
2) 비거주자
4. 양도, 취득의 시기
1) 일반적인 거래
2) 특수한 경우
5. 과세표준
6. 면제 또는 감면
1) 비과세
2) 면제와 감면
7. 과세특례
8. 신고와 납부
1) 예정신고
2) 확정신고
3) 분납
4) 물납
9. 가산세
1) 신고불성실가산세
2) 납부불성실가산세

Ⅴ. 소비세

Ⅵ. 법인세
1.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비교
1) 개인기업
2) 법인기업
3) 주민세
2. 재무제표 해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4) 현금흐름표

Ⅶ. 상속세
1. 부동산으로 상속하는 것이 유리하다
2. 장례비용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을 잘 챙겨두어라
3. 배우자 상속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라
4.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라
5.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한다
6. 재산을 취득할 때는 한사람에게 집중시키지 말고 분산시켜라
7. 보험을 이용하여 상속세를 피하라

참고문헌

본문내용

분 15%
1억원 초과분 27%
법인의 사업년도(정관)
결산확정일로 부터 3월 이내
법인세는 순자산증가설에 의하여 과세를 하고 즉, 소득이 어떤 원천이든지 순자산만 증가하면 과세를 하며, 예를 들어 법인이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부동산 양도를 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로 과세
소득세는 소득원천설에 의하여 과세를 하며, 즉 소득의 원천이 어디냐에 따라 분류하여 별도의 세율로 과세
법인세의 세율은 과세표준 1억까지는 15%, 1억 초과는 27% 인데 개인 소득세율과 비교해 보면 소득 세율은 9%에서 36%인데 소득이 높으면 법인세가 유리한 것을 알 수 있음.(과세표준 3,000만원 정 도가 기준점임.)
3) 주민세
법인세할 주민세는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내에 시.군별로 안분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바, 세율은 법인세액의 10 % 이고,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 신고기간의 만료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세율은 역시 소득세액의 10%이다.
2. 재무제표 해설
1) 대차대조표
일정시점에 있어서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
2) 손익계산서
일정기간에 있어서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익잉여금의 변동내용을 나타내는 표
4) 현금흐름표
일정기간에 있어서 기업의 현금흐름의 내용을 나타내는 표
Ⅶ. 상속세
한국의 상속세제도는 가족제도의 존중 내지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공제제도와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受遺者)이다. 과세대상은 상속개시일 현재 ① 국내 거주자의 사망인 경우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비거주자의 사망인 경우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이 이에 해당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1 ①). 전사(戰死)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13 ①). 상속세 과세체계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일괄평가하여 과세하는 유산과세 방식이다. 재산분배를 수정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유산취득세보다 유산세의 형태로 과세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과세재산의 평가는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토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건물은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해마다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선정·고시하는 가액에 따른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생전 증여 재산가액이 가산되며, 공과금·장례비용·채무 등이 공제된다.
상속세는 상속을 해주는 사람이 사망할 경우 남긴 유산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다. 따라서 사망 후 절세대책을 세우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상속 개시 후 할 수 있는 방법은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공제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인데 이는 근본 대책이 못되기 때문이다. 상속세 절세는 단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다.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해야 효과가 크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상속 계획을 수립하는 게 좋다.
1. 부동산으로 상속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 및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데, 개별공시지가 및 국세청 기준시가는 통상시가의 80% 이하의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으므로 시가와의 차액만큼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2. 장례비용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을 잘 챙겨두어라
장례비용은 최소 500만 원을 공제해 주고 증빙이 있을 경우에만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해 준다.
3. 배우자 상속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라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이고 배우자가 있다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모친에게 상속 하지 않아도 되나, 상속재산이 많을 때는 모친에게 상속을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의 상속세 부담 차이가 많이 난다.
4.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라
증여세를 물지 않고 미리 상속을 하는 적절한 방법은 10년 간격으로 자녀에게 증여하고, 그 증여한 금액으로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 또는 일시납즉시연금보험 등 보험상품을 가입하는 방법이다. 증여 시에는 증여재산 공제액 범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증여세 면제가 되기 때문이다.
즉 자녀나 배우자에게 조금씩 나누어 미리 증여를 하는 것이 과도한 상속세를 물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다. 설사 증여재산 공제 한도(10년간 배우자간 3억 원, 성년자녀 3,000만 원, 미성년자녀 1,500만 원 한도)를 초과한다 하더라도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된다.
5.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한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정상신고 한 때에 비하여 세금을 30% 이상을 더 내야 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6. 재산을 취득할 때는 한사람에게 집중시키지 말고 분산시켜라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게 되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아내 소득이 없는 경우 문제 발생할 수 있으니 3억 원 한도에서 아내 명의로 취득하면 증여세 문제도 없다.
7. 보험을 이용하여 상속세를 피하라
10년 이상의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 차익과 비과세 된다. 특히 상속세를 줄이는 목적이라면, 소득이 있는 배우자나 자녀를 보험계약자로 하고 보험료도 배우자나 자녀가 불입하는 형식을 취하여야 된다. 그런데, 이 때 보험계약자인 배우자나 자녀가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나중에 세무 당국으로부터 상속재산으로 판정하여 상속세를 물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며 내야 할 보험료를 상당 금액을 아예 미리 증여하고 증여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절세차원에서 더 유리한 방법이 되겠다.
참고문헌
송량, 한국과 중국의 소득세에 관한 비교연구, 대불대학교, 2010
이상신, 등기절차상 등록세 과세 쟁점에 관한 연구, 한국세법학회, 2007
이인호 외 1명, 취득세 조세분쟁의 감소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회계학회, 2001
이준규, 소비세 논쟁과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한국세무학회, 2009
Burmaa, 한·몽 부가가치세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한세대학교, 2011
Hyo-Yong Sung, 법인세 정책과 기업성장에 관한 연구, 한국질서경제학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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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등록세,   취득세,   소득세,   소비세,   법인세,   상속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