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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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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상속세의 개념

Ⅲ. 상속세의 의의

Ⅳ. 상속세의 세액

Ⅴ. 상속세의 과세체계
1. 기초공제
2. 배우자공제
3. 자녀공제(2인까지)
4. 미성년자공제
5. 연로자공제
6. 장애자공제
7. 주택·농지 등 물적공제
8. 농·어민 상속공제
9. 임업후계자 상속공제

Ⅵ. 상속세의 납부의무자

Ⅶ. 상속세의 상속세법개정
1. 중산층에 대한 상속·증여세부담의 완화
2. 고액재산가의 부의 이전에 대한 과세강화
3. 납세자의 권익 제고

참고문헌

본문내용

출가한 딸이나 균등하게 1의 배율로 상속을 받는다.
Ⅶ. 상속세의 상속세법개정
1. 중산층에 대한 상속·증여세부담의 완화
· 상속·증여세율과 과세구간을 통합하여 4단계 10%-40%(1억-5억-10억)으로 함.
· 배우자 상속은 법정상속분인 일정비율(예 : 자녀 1명과 공동상속시 60%, 자녀 2명과 공동상속시 43%)내에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전액 공제하되, 30억 원의 한도를 설정하고,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5억 원을 공제
· 세제 간소화를 위해 5억 원까지는 일괄하여 공제하는 제도를 도입.
· 금융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금융자산의 20%를 상속공제하되, 2억 원의 한도를 설정
2. 고액재산가의 부의 이전에 대한 과세강화
· 공익법인이 동일종목기준 5%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3년 또는 5년 이내에 다른 종목 주식 등으로 대체하여 분산 보유하도록 유도하고 불이행시 20%가산세 부과
·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검사제도를 도입하여 2년에 1회 실시하고 장부비치·보존의무(10년간)를 부여
·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출연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는 경우 면세한 증여세를 추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익법인의 임원, 당해 공익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및 그 임원이 사용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추징하여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과세를 강화
· 비상장주식의 최대 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앞으로 상장·장외등록법인주식까지 확대하되, 현재와 같이 10%할증평가함.
· 세대를 뛰어넘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한 상속·증여에 대하여 현재 20%에서 앞으로는 30%할증과세하고, 증여취소·재증여 사례를 막기 위해 증여세의 신고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상장주식의 평가도 현재 증여 전 1개월 평균액과 증여일 종가 중 낮은 가액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증여 전 3개월간 평균액으로 함.
· 인별재산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고액재산가의 상속·증여세 과세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3. 납세자의 권익 제고
· 상속 개시 후 화재·천재지변으로 인한 특별손실비용을 공제하고, 부동산의 수용·공매가액이 상속세 과세시 평가액보다 낮은 경우 감액경정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경정청구기간도 현행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
· 가산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소납부가산세(10%) 이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변 4전(연 14.6%)의 이자세액을 폐지
참고문헌
고지석 외 1명(2011) / 우리나라의 상속세 회피성향에 관한 연구, 한국공인회계사회
고지석 외 1명(2011) / 우리나라 상속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한국회계정보학회
박종수(2010) / 상속세의 국제적 이중과세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국제조세협회
송한수(2006) / 우리나라의 상속세 제도와 경영권 상속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주성환 외 1명(2009) / 상속세의 소득세에 대한 보완적 기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경제경영연구소
정상익(2010)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헌법상의 문제에 관한 연구,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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