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윤리적 관점으로 본 정치권력
Ⅲ. 윤리적 관점으로 본 경제
Ⅳ. 윤리적 관점으로 본 정보통신
1. 정보통신윤리의 개념과 필요성
2. 정보통신윤리의 성격
3. 정보사회에서 필요한 윤리적 자세
1) 인간 존중의 자세
2) ‘신독(愼獨)’의 자세
3) 강한 책임감
4)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의식
5) 공동체 의식
6)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요구되는 도덕규칙이나 예절
Ⅴ. 윤리적 관점으로 본 유전자조작식품(GMO)
1. 생명특허 문제
2.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의 침해
3. 동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
Ⅵ. 윤리적 관점으로 본 줄기세포연구
참고문헌
Ⅱ. 윤리적 관점으로 본 정치권력
Ⅲ. 윤리적 관점으로 본 경제
Ⅳ. 윤리적 관점으로 본 정보통신
1. 정보통신윤리의 개념과 필요성
2. 정보통신윤리의 성격
3. 정보사회에서 필요한 윤리적 자세
1) 인간 존중의 자세
2) ‘신독(愼獨)’의 자세
3) 강한 책임감
4)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의식
5) 공동체 의식
6)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요구되는 도덕규칙이나 예절
Ⅴ. 윤리적 관점으로 본 유전자조작식품(GMO)
1. 생명특허 문제
2.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의 침해
3. 동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
Ⅵ. 윤리적 관점으로 본 줄기세포연구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받고 있다. 과연 생명체는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또한 그동안 농민들의 공동 자산이었던 종자가 녹색혁명 과정을 거쳐 최근의 GMO 개발에
이르면서 점점 더 기업이나 개인에 의해 사유화되고 독점화되어 가고 있다. 종자는 식량의 원천이 된다는 점에서 전 인류의 재산이다.
2.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의 침해
현재 우리나라의 [소비자보호법]에 소비자의 7대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소비자의 알 권리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할 때 상품을 판매하는 측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상품을 선택해도 아무 탈이 없도록 보호받을 권리와, 사업자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을 의미한다. 하지만 GM식품과 관련하여 현재 국내 소비자는 GM식품을 먹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어떤 제품이 GM식품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는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상품의 품질과 연관된 각종 서비스를 서로 비교하여 보다 좋은 조건의 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내 소비자들은 어떤 제품이 GM식품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선택할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소비자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윤리적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된다.
3. 동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
그동안 행해진 설문조사 결과들을 보면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GMO가 위험성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따라서 GMO를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 사이에 GMO를 먹고 있었고, 지금도 먹고 있다. 이는 사회적인 합의와 동의가 전혀 뒷받침되지 않았음에도 우리들의 의사와 반하여 수입 GMO를 먹고 있다는 점이며, 모르는 사이에 우리 국민 전체가 다국적기업들의 실험용 모르모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중대한 사실을 말해준다.
Ⅵ. 윤리적 관점으로 본 줄기세포연구
세계최초로 치료목적의 복제인 체세포 핵전이 기술(SCNT)을 통해 인간배아줄기세포배양에 성공한 국내 서울대 황우석. 문신용교수 공동연구팀의 연구결과 발표를 계기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생명과학계의 주요관심사가 되었다.
줄기세포란 신체의 어떤 기관으로도 전환할 수 있는 만능세포(pluripotent cell)로, 구체적 장기를 형성하기 이전에 분화를 멈춘 배아 단계의 세포를 말한다.
인간의 경우 줄기세포는 간단히 3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수정란이 처음으로 분열할 때 형성되는 만능 줄기세포, 둘째 이 만능 줄기세포들이 계속 분열해 만들어지는 배아줄기세포, 셋째 성숙한 조직과 기관 속에 들어 있는 성체줄기세포 등이 그것이다.
만능 줄기세포는 세포 하나하나가 한 명의 태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연구용으로 사용할 경우 아주 심각한 윤리논쟁을 일으킬 수 있다. 또 성체줄기세포는 분열이 상당히 진행되어 노화 단계에 들어선 세포이기 때문에 다양한 세포계로 배양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배아 줄기세포가 질병 치료에 가장 유용하다고 보고, 이를 이용해 각종 난치병을 치료하기 위한 연구를 해왔다.
그러나 배아줄기세포는 배아에서 채취한 것으로 이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하나의 생명이 될 배아를 파괴해야만 하고, 또 이런 점 때문에 입수하기가 아주 어렵다는 점이 문제이다. 그리고 종교계나 생명윤리와 관련된 시민 단체의 의견을 보면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이 일어난 시기부터 생명체라 여기기에 여러 가지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또 이것들과 함께 인간에게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 적용시 부작용 발생가능성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 인간성체세포를 이용한 심혈관질병치료가 임상적실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현재의학으로서는 치료 불가능한 난치병 치료와 조직치료, 신약 개발 등 여러 가지 이로운 점들 또한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획기적인 발견이 나오고 역시나 찬반의견으로 나눠져 논쟁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이다. 이 획기적 발견을 한 뛰어난 과학자를 보유한 상태에서 생명윤리를 둘러싼 문제로 계속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구체적 장기를 형성하기 직전의 세포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의 생명체를 뜻하는 세포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있다.
조심스럽게 나의 의견을 말하자면 나는 배아줄기세포의 연구를 선택할 것이다. 이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가 아닌 객관적인 한 사람으로서 말이다. 생명윤리를 외쳐대는 요즘 이곳에선 수십만 명의 태아가 낙태시술로 사라져 가고 있다. 배아보다 생명체에 훨씬 더 가까운 태아를 죽이면서 얻는 결과는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줄기세포연구는 조그마한 세포덩어리를 희생해 여러 명의 새로운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생명체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세포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이다.
황우석 교수의 연구결과를 듣고 제일 기뻐한 사람들은 아마 난치병에 걸려 거의 죽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통을 자신의 인생 후배들인 자손들이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에 더 기뻐했다고들 한다.
조금의 헛된 생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엄격한 제한을 두고 감시 하에 자유로이 연구를 하도록 허락한다면 그런 점은 비켜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엄격한 제한 아래서 연구가 허락된다면 이것은 더할 나위 없이 인류에 큰 기여를 하는 과학의 산실이 될 것이다. 아직 논쟁은 끊이질 않고 있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며 과학이 인류에 큰 도움을 주는 학문으로 다시 한번 인식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김적교(1999), 시장경제의 윤리적 기초, 한국국제경제학회
김민정 외 1명(2007), 정보통신 윤리의식의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안병영(1991), 정치권력과 윤리의 갈등 : 한국의 경우, 철학문화연구소
이종은(2010), 정치와 윤리 : 정치권력의 도덕적 정당성에 대한 탐구, 책세상
이성우(2005), 줄기세포연구 및 재생의학 발전에 따른 특허보호와 생명윤리, 특허청
주요한(2007), 기아(굶주림)의 해결책으로서의 유전자 조작(GMO) 식품 : 굶주리는 세계와 유전자 조작 식품에 관한 윤리 신학적 고찰, 대구가톨릭대학교
또한 그동안 농민들의 공동 자산이었던 종자가 녹색혁명 과정을 거쳐 최근의 GMO 개발에
이르면서 점점 더 기업이나 개인에 의해 사유화되고 독점화되어 가고 있다. 종자는 식량의 원천이 된다는 점에서 전 인류의 재산이다.
2.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의 침해
현재 우리나라의 [소비자보호법]에 소비자의 7대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소비자의 알 권리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할 때 상품을 판매하는 측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상품을 선택해도 아무 탈이 없도록 보호받을 권리와, 사업자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을 의미한다. 하지만 GM식품과 관련하여 현재 국내 소비자는 GM식품을 먹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어떤 제품이 GM식품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는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상품의 품질과 연관된 각종 서비스를 서로 비교하여 보다 좋은 조건의 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내 소비자들은 어떤 제품이 GM식품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선택할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소비자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윤리적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된다.
3. 동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
그동안 행해진 설문조사 결과들을 보면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GMO가 위험성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따라서 GMO를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 사이에 GMO를 먹고 있었고, 지금도 먹고 있다. 이는 사회적인 합의와 동의가 전혀 뒷받침되지 않았음에도 우리들의 의사와 반하여 수입 GMO를 먹고 있다는 점이며, 모르는 사이에 우리 국민 전체가 다국적기업들의 실험용 모르모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중대한 사실을 말해준다.
Ⅵ. 윤리적 관점으로 본 줄기세포연구
세계최초로 치료목적의 복제인 체세포 핵전이 기술(SCNT)을 통해 인간배아줄기세포배양에 성공한 국내 서울대 황우석. 문신용교수 공동연구팀의 연구결과 발표를 계기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생명과학계의 주요관심사가 되었다.
줄기세포란 신체의 어떤 기관으로도 전환할 수 있는 만능세포(pluripotent cell)로, 구체적 장기를 형성하기 이전에 분화를 멈춘 배아 단계의 세포를 말한다.
인간의 경우 줄기세포는 간단히 3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수정란이 처음으로 분열할 때 형성되는 만능 줄기세포, 둘째 이 만능 줄기세포들이 계속 분열해 만들어지는 배아줄기세포, 셋째 성숙한 조직과 기관 속에 들어 있는 성체줄기세포 등이 그것이다.
만능 줄기세포는 세포 하나하나가 한 명의 태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연구용으로 사용할 경우 아주 심각한 윤리논쟁을 일으킬 수 있다. 또 성체줄기세포는 분열이 상당히 진행되어 노화 단계에 들어선 세포이기 때문에 다양한 세포계로 배양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배아 줄기세포가 질병 치료에 가장 유용하다고 보고, 이를 이용해 각종 난치병을 치료하기 위한 연구를 해왔다.
그러나 배아줄기세포는 배아에서 채취한 것으로 이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하나의 생명이 될 배아를 파괴해야만 하고, 또 이런 점 때문에 입수하기가 아주 어렵다는 점이 문제이다. 그리고 종교계나 생명윤리와 관련된 시민 단체의 의견을 보면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이 일어난 시기부터 생명체라 여기기에 여러 가지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또 이것들과 함께 인간에게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 적용시 부작용 발생가능성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 인간성체세포를 이용한 심혈관질병치료가 임상적실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현재의학으로서는 치료 불가능한 난치병 치료와 조직치료, 신약 개발 등 여러 가지 이로운 점들 또한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획기적인 발견이 나오고 역시나 찬반의견으로 나눠져 논쟁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이다. 이 획기적 발견을 한 뛰어난 과학자를 보유한 상태에서 생명윤리를 둘러싼 문제로 계속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구체적 장기를 형성하기 직전의 세포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의 생명체를 뜻하는 세포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있다.
조심스럽게 나의 의견을 말하자면 나는 배아줄기세포의 연구를 선택할 것이다. 이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가 아닌 객관적인 한 사람으로서 말이다. 생명윤리를 외쳐대는 요즘 이곳에선 수십만 명의 태아가 낙태시술로 사라져 가고 있다. 배아보다 생명체에 훨씬 더 가까운 태아를 죽이면서 얻는 결과는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줄기세포연구는 조그마한 세포덩어리를 희생해 여러 명의 새로운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생명체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세포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이다.
황우석 교수의 연구결과를 듣고 제일 기뻐한 사람들은 아마 난치병에 걸려 거의 죽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통을 자신의 인생 후배들인 자손들이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에 더 기뻐했다고들 한다.
조금의 헛된 생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엄격한 제한을 두고 감시 하에 자유로이 연구를 하도록 허락한다면 그런 점은 비켜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엄격한 제한 아래서 연구가 허락된다면 이것은 더할 나위 없이 인류에 큰 기여를 하는 과학의 산실이 될 것이다. 아직 논쟁은 끊이질 않고 있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며 과학이 인류에 큰 도움을 주는 학문으로 다시 한번 인식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김적교(1999), 시장경제의 윤리적 기초, 한국국제경제학회
김민정 외 1명(2007), 정보통신 윤리의식의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안병영(1991), 정치권력과 윤리의 갈등 : 한국의 경우, 철학문화연구소
이종은(2010), 정치와 윤리 : 정치권력의 도덕적 정당성에 대한 탐구, 책세상
이성우(2005), 줄기세포연구 및 재생의학 발전에 따른 특허보호와 생명윤리, 특허청
주요한(2007), 기아(굶주림)의 해결책으로서의 유전자 조작(GMO) 식품 : 굶주리는 세계와 유전자 조작 식품에 관한 윤리 신학적 고찰, 대구가톨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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