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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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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재정안정과 국내재정안정
1. 지식․정보화
1) 세계 경제가 지식과 정보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성장모형으로 전환
2) 반면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함에 따라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실업이 증가하는 부작용도 수반
3) 따라서 지식기반을 증대시켜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사회적 응집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재정운용이 필요
2. 개방화․세계화
1) 세계경제가 하나의 단일 경제권을 형성해 나가고 있음
2) 특히, 금융자본의 국제간 이동 규모 및 속도의 증가는 금융 및 외환정책의 유효성을 떨어뜨리고 경제의 안정성을 위협
3) 따라서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는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
3. 안정성장시대로 진입
1)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고성장․고물가로 대표되는 개발연대에서 저성장․저물가의 안정성장 시대로 이행
2) 투입 위주의 성장이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경제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
4. 고령화 및 국민연금제도
1) 경제성장,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
2)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의료 및 복지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
3)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해감에 따라 통합재정기준 재정수지가 급속히 악화될 것으로 전망

Ⅱ. 재정안정과 의료급여재정안정
1. 의료공급자 관리대책
1) 확인심사의 강화를 통한 진료비 적정청구 유도
2) 의료급여 특성에 적합한 기획실사로 부당청구 사전억지력 강화
3) 의료급여의 적정성 평가 시행 추진
2. 수급권자 관리대책
1) 부적절한 의료 이용의 자발적인 억제를 유도
2) 장기 입원환자 및 남수진자에 대한 개별관리 실시
3) 의료급여증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부정수급 사전차단 강화
4) 의료급여 적정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수급자 홍보 실시
3. 관리체계 보강
1) 지자체별 진료비 절감 추진 및 인센티브 부여
2) 건강공단 및 심평원의 사후관리 지원기능 강화

Ⅲ. 재정안정과 국민연금재정안정
1. 국민연금제도의 특징
2. 그간 추진한 재정안정대책
3. 국민연금의 재정상태
4. 재정불안정의 요인
5.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
6. 현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재정안정화 대책 마련
7. 가입자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장기적 재정안정 상태를 확보
8. 수지불균형의 완화
9. 기존 가입자와 수급자의 기득권은 최대한 보장

Ⅳ. 재정안정과 건강보험재정안정
1. 건강보험재정 일일상황 국민에게 공개
2. 각계의 여론수렴과 이해 설득
3. 종합대책 마련

Ⅴ. 재정안정과 EBS교육방송재정안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간이 일반 인터넷 사이트의 경우보다 3-4배가량 길다는 연구결과가 보고 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정황들은 인터넷 커머스 활성화를 위한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게다가 지상파방송사들의 인터넷 사이트는 브랜드 파워 덕분에 기득권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다른 인터넷 비즈니스에 비해 다양한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도 있다.
물론 EBS의 뉴미디어 사업이 아무리 본사와 분리된 법인체에 의해 이루어진다 해도 공익적 책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인터넷 커머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데 일반 사기업과 같은 정도의 자유를 누릴 수는 없다. 공공성 속에서 상업적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힘겨운 사업을 벌여야 할 처지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공중의 자산을 이용하도록 위임된 모회사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사업체가, 모회사에 부여된 공익적 의무 수행에 역행하는 비즈니스를 행하지 않는 한, 인터넷 산업의 가치사슬을 충분히 활용하고 수익원을 유료화나 커머스 등으로 다각화하는 것은 경영상의 당연한 수순이 되므로 훨씬 다양한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EBS가 본사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된 별도법인을 통해 뉴미디어 사업을 추진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EBS 구성원들의 합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방안이 여의치 않을 경우의 사업 추진방식으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상의 B-O-T (Build-Own-Transfer)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민간 사업주체가 시스템을 구축한 후 일정 기간(10여년 가량) 소유권을 갖고 운영한 다음 EBS에 기부 체납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B-O-T 방식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EBS 인터넷 사업의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한다. 기본 방향은 직업교육에 특화된 EBSwork을 비롯한 초중고등학생 및 일반 교양교육을 포함하는 명실상부한 종합적인 교육정보 허브(포탈) 사이트 형태가 바람직하다.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도 별도로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유선 인터넷과 무선 인터넷으로 구분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적합할 것이다. 왜냐하면, 정보가치가 높은 모바일 환경인 PDA와 휴대폰 등의 무선 단말기를 보유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프리미엄 교육정보를 유료로 제공하는 것이 앞으로는 주요한 수입원으로 상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상사용 기간동안 EBS는 민간 사업자에게 추정 운영수입의 일정 부분(80% 가량)을 보장해주고 일정한 비율(120% 가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초과수입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기간동안 EBS의 역할이 전무한 것은 아니다. 민간사업자는 사이트 설계와 교육정보 통합 시스템 및 유무선 통합 콘텐츠 구축 등의 사업추진과 재원조달을 담당하며, 교육정보의 수집가공처리와 콘텐츠 기획 및 제작 등은 EBS가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B-O-T 방식은 인터넷 사업의 초반에 요구되는 막대한 비용과 시스템 구축과 같은 기술적 과제를 자체 재원의 투자 없이 해결함과 동시에 디지털 시대의 핵심 역량에 속하는 콘텐츠의 개발관리활용을 EBS가 직접 담당함으로써 멀티미디어 시대에 요구되는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동시에 방대한 양의 교육정보를 통합해 체계화하고 이를 유무선의 통합적인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된 이후에 소유 및 운영권을 넘겨받음으로써 급변하는 주변 환경에 능동적이고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다.
마지막으로, EBS 인터넷의 콘텐츠 질과 서비스 측면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료회원들의 개별적인 관심사와 필요에 의거한 개인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용의 편리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보통 사람에게 몇 백 원의 가치밖에 없는 우표가 우표수집광에게는 수천만 원의 값어치를 지닐 수도 있다. 바로 개인에게 특화된 콘텐츠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기본적인 이유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기호를 파악하고 콘텐츠 가공에 과감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처음부터 완전한 형태의 개인별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세분화된 이용자 집단에 패키징 형태로 각기 다른 콘텐츠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다음으로 EBS의 인터넷 사업은 단순히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커뮤니티 활성화와 연계되도록 유도하는 데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커뮤니티는 특정한 관심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형성하는 유대 혹은 연대의 마당 구실을 한다. 우리나라에서 네티즌들의 충성도(loyalty)가 가장 높은 커뮤니티 중 하나로 정보와 같은 지식 기반 커뮤니티가 꼽힌다. EBS는 이 분야에서 풍부하고 질 높은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한 효과적인 커뮤니티 기능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원론적으로 인터넷 사업의 기본은 콘텐츠(Contents)를 매개로 커뮤니티(Community) 형성을 이끌어내고 다시 커뮤니티를 근간으로 커머스(Commerce)에 효과적으로 진입하는 3C고리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다. 공영방송인 EBS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에 일부의 우려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자회사 형태로 인터넷 분야 사업을 전담시킬 경우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로 같은 공영방송사인 KBS와 MBC는 인터넷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온라인 판매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EBS가 교재 등을 판매하는 것도 오프라인에서의 상거래 활동에 다름 아니다.
참고문헌
ⅰ. 김금래(2010),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대한민국국회
ⅱ. 박기백(2002), 재정 안정을 위한 중장기 세출구조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ⅲ. 이규식(1996), 의료보험의 급여확대와 재정안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ⅳ. 양준모(2007), 국민연금 재정안정의 장기 지속성에 관한 소고, 국민연금공단
ⅴ.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2004), 국내기업의 경영권 안정을 위한 보완과제, 전국경제인연합회
ⅵ. 정윤환(2003), EBS의 수익창출에 관한 연구 : 방송강의 출판물 수익(사업)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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