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재판적과 합의관할 - 비평/평론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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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특별규정無므로해석론의해 민법규정104,110등 유추적용가/판례-대전에 주소를 둔 계약자와 서울에 주영업소를 둔 건설회사사이에 체결된 아파트공급계약서에 ‘본계약에 관한소송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한다’-약관규제법14조소정의‘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라고판시..약관규제법에 의해 규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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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재판적, 관할, 합의관할, 관할 합의, 토지관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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