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법의 법적 성격과 내용 및 문제점

소개글

다문화가족법의 법적 성격과 내용 및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다문화 가정이란.

Ⅱ. 본 론
1. 다문화 가족법의 법적 성격 내용
2 .다문화 가족법의 문제점
3. 다문화가정의 문제점
4. 다문화가정의 증가에 따른 문제점
5.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Ⅲ. 결론

본문내용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여건
아버지로부터 지원받지 못함->빈곤
사회적지원체제의 미비 (구호적 차원)
대부분 어려움 -> 부모의 일하는 시간 많음 -> 아동보호의 문제
교육적 현황
혼혈, 어머니의 매춘생활, 빈곤 ->
학교 내 적응어려움(편견, 왕따, 등)
한국말을 잘 못하거나 부모님이 불법 체류자라서 학교를 못 가는 경우가 많음. + 교육부의 정책이 학교재량에 맡김에 따라 학교 측에서 부담을 지기 꺼려함.
심리적 문제
사회적 좌절감, 부모의 역할이 어머니에게 전가, 미래와 현실에 대한 불안 -> 좌절감, 자아정체감위기, 등 사람들과 친해지기를 꺼려하며 소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함, 대인관계에 불신을 나타내는 경향도 있음
부모와의 관계
역할이 어머니에게 편중되어 있으며 부담감이나 알콜 등을 자주 먹으면서 아동을 학대하는 일도 있음. + 어머니의 재혼으로 양아버지의 학대
심각한 갈등을 겪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많은 경우 외국인 아동들이 불법체류하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 + 부모와의 보내는 시간이 적음(일을 하러 가므로) + 자신의 사회적 고민들을 부모에게 털어놓기를 꺼려함
외국인 아동들과 부모와의 관계에서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많은 경우 외국인 아동들이 불법체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5.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정부는 앞으로 각 부처별로 유형별 실태조사를 하고 구체적인 종합지원 대책과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 확정키로 했다. 정부는 정책목표를 ‘차별해소를 통한 인권신장 및 사회통합’을 넘어 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 차원에서 접근하기로 했다. 미래 한국사회의 문화·외교·경제 인력을 양성한다는 전략이다. 소극적이고 회피적 정책시각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 관점을 도입해 ‘아시아를 선도하는 다문화 인권국가 구현’을 비전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교육적 지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 대학생 멘토링 적용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 결손을 방지하고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학교’의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한국어 및 부족한 교과를 지도할 수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개설하도록 하고, 학부모와 함께하는 문화체험 교육 등도 실시하도록 한다.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교사의 관심을 제고하고, 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한다.
’한국어교원자격증(KSL자격증)‘을 소지한 현직교사가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반을 담당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06년 예고 후 ‘07년 시행)
현행 교과서를 검토·분석하여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적 소수자를 포용하는 교육과정, 교과서를 개발할 예정이다.
교육적자원부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불법체류자의 자녀들이 단속이 무서워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처(법무부 등)와 협의하고, 학교 당국에도 이를 안내·홍보할 계획이다.
사회문화적 지원
정치권도 이번 ‘하인즈 신드롬’ 상황에서 발 빠르게 대응, 여야는 혼혈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
혼혈인 이란 용어를 바꾸는 것은 물론 단순한 차별해소 수준의 소극적인 지원이 아니라 적극적인 지원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Ⅲ. 결론
앞으로 다인종다문화에 대한 꾸준한 개인적,사회적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다문화 가족아동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차별과 빈곤 이라는 기본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다문화 가족아동에 한정된 문제가 아닌 다른 현 문제들과도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것을 위한 개선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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