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산망사업의 경제성 평가에 관한 연구

소개글

행정전산망사업의 경제성 평가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방법 및 절차 4

제2장 행정전산망 사업의 추진현황 7
제1절 제1차 행정전산망사업 8
1. 추진 목표 및 방향 8
2. 추진체계 9
3. 추진현황 12
4. 종합평가 17

제2절 제2차 행정전산망사업 18
1. 추진목표 및 방향 18
2. 추진체계 19
3. 추진현황(1992-1994) 19
4. 종합평가 25

제3장 행정전산망 사업의 경제성 평가모형 27
제1절 연구모형 27
1. 전산화평가의 기본방향 27
2. 전산화 평가에 대한 이론적 고찰 30
3. 행정전산망사업의 평가대상 및 영역 38
4. 행정전산망사업의 평가를 위한 연구모형 43

제2절 행정전산망사업의 평가항목 47
1. 비용측정항목 47
2. 효과측정항목 47

제3절 자료수집방법 49
1. 비용요인에 대한 자료수집 방법 49
2. 효과요인에 대한 자료수집 방법 51

제4장 사례연구 56
제1절 사례연구의 특성과 선정 기준 56
1. 사례연구의 특성 56
2. 행정전산망 사업의 사례연구 기준 58

제2절 대상시스템의 사례연구 59
1. 통계정보시스템의 평가 59
2. 자동차관리시스템의 평가 65

제5장 결론 72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72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75

참 고 문 헌 78

부 록 82

표 목 차

<표 2-1> 우리나라 행정전산화 추진 과정 7
<표 2-2> 행정전산망사업 추진체계의 기능 12
<표 2-3> 6대 우선업무의 추진실적 14
<표 2-4> 제1차 행정전산망사업의 추진현황 17
<표 2-5> 제2차 행정전산망사업의 추진현황 20
<표 2-6> 7대 우선추진업무의 추진실적 22
<표 2-7> 4대 중점업무의 추진실적 24
<표 3-1> 일본 행정관리청의 비용대효과분석의 절차 33
<표 3-2> 행정관리시스템의 적용업무 40
<표 3-3> 6대 우선업무의 특성 분류 42
<표 3-4> 행정전산망 사업의 평가를 위한 주요 기준 45
<표 3-5> 비용과 효과에 대한 평가항목 48
<표 3-6> 비용측정방법 50
<표 3-7> 연간 전산요원에 대한 비용측정 50
<표 3-8> 전산화사업의 효과 측정 방법 52
<표 3-9> 대민업무 처리효과 측정방법 53
<표 3-10> 민원공무원 및 국민의 시간당 평균임금 55
<표 4-1> 통계정보시스템의 비용 산정 61
<표 4-2> KOSIS 전담팀의 연간 인건비 산정 62
<표 4-3> 통계정보시스템의 효과 분석 63
<표 4-4> 자동차관리시스템의 비용 산정 67
<표 4-5> 자동차관리시스템 연간 인건비 산정(’91-’94) 67
<표 4-6> 자동차관리시스템의 총절감시간 69
<표 4-7> 자동차관리시스템의 총효과산출 70
<표 5-1> 사례분석의 결과 74



그 림 목 차

<그림 1-1> 행정전산망사업의 경제성 평가 절차 5
<그림 2-1> 행정전산망사업의 추진체계 10
<그림 3-1> 전산화사업의 투자비용, 기능성, 그리고 효과의 관계 28
<그림 3-2> 행정전산망사업의 평가를 위항 개념적 연구틀 39
<그림 3-3> 본 연구에서의 평가시점 44
<그림 3-4> 행정전산망 사업의 경제성 평가모형 46

본문내용

처리효과
③내부업무
처리효과
전산화총효과
(②+③)
행정요원
민원인
합 계
※ 작성요령
① 시스템명칭
- 부처별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명
- 효과측정은 부처내의 시스템별로 실시하고 이를 합산처리함
② 대민업무처리효과
- 적용시스템별로 대민업무의 효과를 건당 처리시간을 산정하여
수작업시 건당 처리시간과 비교하여 측정함
- 건당 처리시간을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하여 효과를 측정함
- 절감효과는 행정요원의 효과인 동시에 민원인의 효과임
- 측정방법 : 대민업무처리효과 = 민원공무원의 효과
＋ 국민의 효과
1건당 처리시간 감소 = 도입전 1건당 처리시간
－ 도입후 1건당 처리 시간
총절감시간 = 도입후 연간업무처리건수
× 1건당 처리시간 감소
민원공무원의 효과 = 총절감시간
× 민원공무원의 시간당 임금
국민의 효과 = 총절감시간 × 국민의 시간당 임금
(GNP ÷ 경제활동인구)
주민등록등본 발급업무의 대민업무 처리효과
주민등록발급시간(1건당) = 도입전 발급시간 8분
→ 도입후 발급시간 2분
총절감시간 = 도입후 연간 발급건수(1,000만건)
× 절감시간(6분)
총효과 = 행정요원의 효과 ＋ 국민의 효과
= 66억 6천만원 ＋ 65억 1천만원
= 131억 7천만원
행정요원효과 = 총절감시간(100만시간)
×행정요원의 시간당 평균임금(6,364원)
= 63억 6천 4백만원
국민의 효과 = 총절감시간(100만시간)
×국민의 시간당 평균임금(6,512원)
= 65억 1천 2백만원
③ 내부업무처리효과
- 부처별 대상시스템을 활용한 내부업무의 처리효과를 의미함
- 내부업무의 처리효과의 예 : 별첨 참조
- 측정방법
1건당 절감시간 = 도입전 1건당 처리시간
－ 도입후 1건당 처리 시간
총절감시간 = 도입후 연간업무처리건수 × 1건당 절감시간
내부업무처리효과 = 총절감시간 × 공무원의 시간당 임금
경제기획원 : 물가동향분석 - 물가지수산출
물가지수산출시간 = 도입전 처리시간 2시간
→ 도입후 처리시간 30분
총절감시간 = 도입후 연간 물가지수 산출건수(100건)
× 절감시간(1.5시간)
총효과 = 총절감시간(150시간)
× 행정요원의 시간당 평균임금(6,364원)
= 954,600원
3) 전산화에 따른 경제성 평가
○ 1, 2 항목에서 계산된 자료를 기준으로 부처별 전산화 투자비용
대비 효과를 산출한다.
[표 3] 부처별 전산화에 따른 경제성 평가
① 전산화 비용합계
( ) 백만원
② 전산화 효과합계
( ) 백만원
③ 전산화 순효과 (② - ①)
( ) 백만원
- ①,②는 [표 1-1], [표 2-1]을 이용하여 작성
[건설교통부 자동차등록시스템 평가 지침]
1. 개요
ㅇ’87년부터 자동차관리시스템을 구축함
- 대상업무 : 등록관리업무, 검사 및 정비업무, 제원관리업무, 종합 정보 제공, 기타 업무 등 10개 업무
ㅇ자동차관리의 양대업무인 등록업무, 검사/정비업무를 중심으로 평가
2. 전산화 비용 산정
①전산시스템 예산 + 유지보수비
: 자동차등록시스템의 선투자 금액(164억원)
② 전산인력 인건비 : 중앙부서 전산요원 인건비
<표1> 전산비용의 측정
구분
① 연간 전산예산
④ 전산인력
인건비
⑤전산비용 합계
②시스템개발비
③시스템유지보수비
1987
자동차관리
선투자 금액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합계
164억원
3. 효과측정
<표2> 업무처리시간 측정
업무구분
대민 업무
내부 업무
①도입전
1건당평균
처리시간
(분)
②도입후
1건당평균 처리시간
(분)
③연간처리건수 (’94년 기준)
연간총절감 시간(시)
(①－②)×③
등
록
업
무
신규
변경
이전
말소
저당권
압류
민원
경정
등록업무일일마감
등록보고서 출력
검
사
관
리
검사(등록관청) 관리
검사관리
(검사소) 관리
검사업무일일마감
검사보고서 출력
정기점검관리
정기점검일일마감
정기점검
보고서 출력
합 계
<표3> 자동차관리시스템의 총효과산출
(단위 : 원)
업무구분
대 민 업무
내부 업무
①연간총
절감시간
② 국민효과
(①×6,512원)
③공무원효과
(①×6,364원)
총효과
(②＋③)×4
(사용년수)
등
록
업
무
신규
변경
이전
말소
저당권
압류
민원
경정
등록업무일일마감
등록보고서 출력
검
사
관
리
검사(등록관청) 관리
검사관리
(검사소) 관리
검사업무일일마감
검사보고서 출력
정기점검관리
정기점검일일마감
정기점검
보고서 출력
합 계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평가 지침]
1. 개요
ㅇ통계청의 전산화는 ’71년부터 경제통계자료의 DB를 구축하면서
시작됨.
ㅇ’87년 행정전산망 사업으로 공개자료에 한하여 별도의 DB를 구축 하여 행정망과 연결하여 ’91년부터 행정망용 PC를 통해 통계정보 검색서비스 제공
ㅇ순수 대민업무담당
2. 전산화 비용 산정
① 통계정보시스템 선투자금액(5억) + 유지보수비
② 전산인력 인건비 : 전산요원 인건비
(KOSIS전담팀 신설 : 사무관 1, 전산요원 4)
<표1> 전산비용 측정
구분
① 연간 전산예산
④ 전산인력
인건비
⑤전산비용합계
②시스템개발비
③시스템유지보수비
1987
통계정보시스템
선투자 금액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합계
5억원
3. 효과측정 : 대민업무처리효과
ㅇ통계정보시스템의 대민업무
- 91년 이전 : 통계자료신청(전화/FAX/방문)
→ 통계청 요원이 DB 검색/출력
→ 신청자에게 송부(전화/FAX/직접)
- 91년 이후 : 통계정보시스템(KOSIS)을 통한 직접검색
- 평가방법 : (91년 이전 1건당 처리시간
－ 91년 이후 1회당 접속 시간)
91년 이전 1건당 처리시간 : 자료신청서 접수에서 자료송부까지
91년 이후 1회당 접속시간 : 총이용시간 ÷ 총접속회수
<표2> 전산효과측정
구 분
① 91년이전
1건당 평균처리
시간
② 91년 이후
1회당 평균접속
시간
③연간이용건수
연간총절감시간
(①－②)×③
작성방법
자료신청서 접수에서 자료송부까지의 시간
총이용시간
÷ 총접속회수
연간총이용건수
작성예
2일(16시간)
100시간÷50회
＝ 2시간
50회
14시간×50회
＝ 700시간
통계정보시스템

키워드

행정전산망사업,   행정,   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