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산망사업의 경제성 평가에 관한 연구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방법 및 절차 4

제2장 행정전산망 사업의 추진현황 7
제1절 제1차 행정전산망사업 8
1. 추진 목표 및 방향 8
2. 추진체계 9
3. 추진현황 12
4. 종합평가 17

제2절 제2차 행정전산망사업 18
1. 추진목표 및 방향 18
2. 추진체계 19
3. 추진현황(1992-1994) 19
4. 종합평가 25

제3장 행정전산망 사업의 경제성 평가모형 27
제1절 연구모형 27
1. 전산화평가의 기본방향 27
2. 전산화 평가에 대한 이론적 고찰 30
3. 행정전산망사업의 평가대상 및 영역 38
4. 행정전산망사업의 평가를 위한 연구모형 43

제2절 행정전산망사업의 평가항목 47
1. 비용측정항목 47
2. 효과측정항목 47

제3절 자료수집방법 49
1. 비용요인에 대한 자료수집 방법 49
2. 효과요인에 대한 자료수집 방법 51

제4장 사례연구 56
제1절 사례연구의 특성과 선정 기준 56
1. 사례연구의 특성 56
2. 행정전산망 사업의 사례연구 기준 58

제2절 대상시스템의 사례연구 59
1. 통계정보시스템의 평가 59
2. 자동차관리시스템의 평가 65

제5장 결론 72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72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75

참 고 문 헌 78

부 록 82

표 목 차

<표 2-1> 우리나라 행정전산화 추진 과정 7
<표 2-2> 행정전산망사업 추진체계의 기능 12
<표 2-3> 6대 우선업무의 추진실적 14
<표 2-4> 제1차 행정전산망사업의 추진현황 17
<표 2-5> 제2차 행정전산망사업의 추진현황 20
<표 2-6> 7대 우선추진업무의 추진실적 22
<표 2-7> 4대 중점업무의 추진실적 24
<표 3-1> 일본 행정관리청의 비용대효과분석의 절차 33
<표 3-2> 행정관리시스템의 적용업무 40
<표 3-3> 6대 우선업무의 특성 분류 42
<표 3-4> 행정전산망 사업의 평가를 위한 주요 기준 45
<표 3-5> 비용과 효과에 대한 평가항목 48
<표 3-6> 비용측정방법 50
<표 3-7> 연간 전산요원에 대한 비용측정 50
<표 3-8> 전산화사업의 효과 측정 방법 52
<표 3-9> 대민업무 처리효과 측정방법 53
<표 3-10> 민원공무원 및 국민의 시간당 평균임금 55
<표 4-1> 통계정보시스템의 비용 산정 61
<표 4-2> KOSIS 전담팀의 연간 인건비 산정 62
<표 4-3> 통계정보시스템의 효과 분석 63
<표 4-4> 자동차관리시스템의 비용 산정 67
<표 4-5> 자동차관리시스템 연간 인건비 산정(’91-’94) 67
<표 4-6> 자동차관리시스템의 총절감시간 69
<표 4-7> 자동차관리시스템의 총효과산출 70
<표 5-1> 사례분석의 결과 74



그 림 목 차

<그림 1-1> 행정전산망사업의 경제성 평가 절차 5
<그림 2-1> 행정전산망사업의 추진체계 10
<그림 3-1> 전산화사업의 투자비용, 기능성, 그리고 효과의 관계 28
<그림 3-2> 행정전산망사업의 평가를 위항 개념적 연구틀 39
<그림 3-3> 본 연구에서의 평가시점 44
<그림 3-4> 행정전산망 사업의 경제성 평가모형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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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행정전산망사업,   행정,   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