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사회복지의 개념
제2장 사회복지 가치와 윤리
제3장 사회복지의 역사와 구성체계
제2장 사회복지 가치와 윤리
제3장 사회복지의 역사와 구성체계
본문내용
결과 야기.
2.한국의 사회복지 역사
민간에 의한 구빈활동 : 고구려 진대법, 고려 의창, 상평창, 조선 향약, 두레, 품앗이
조성구호령(1944년) : 생활보호업의 법적 근거 마련
1)전근대적 복지행정시대 (1948-1959)
미군정시대에 실시했던 정책을 부분적으로 답습하던 수준 : 해외원조 의존
2)사회복지제도 도입 시대 (1960-1979)
1960년 공무원연금법
1961년 군사원호보상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공무원재해보상규정, 근로기준법, 생활보호법, 아동복리법, 5차 헌법개정
1963년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보장에 관란 법률, 의료보험법
1977년 의료보험 강제가입 전환, 의료보호법
3)사회복지제도 확대기 (1980-1996)
1981년 노인복지법, 심신장애자복지법, 아동복지법
1982년 생활보호법 개정
1991년 영유아복지법
연금제도 적용 대상 및 의료보험제도 확대 시행
4)사회복지제도의 성숙기 (1997-현재)
1995년 고용보험법
1999년 건강보험법
2008년 노인장기요양법
3.사회복지의 구성체계
1)사회복지 법률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이며 사회복지법률을 지도하는 최고의 규범
헌법 34조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에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는 것과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
▶헌법 →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보험 : 국민연금법,건건보험법,산재보험법,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특수직역연금법(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원)
→ 공공부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법,긴급복지지원법
→ 사회복지서비스 : 사회복지사업법,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한마음가족지원법,영유아보육법,정신보건법,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관련복지제도 : 지역보건법,초중등교육법,환경보호법,최저임금법,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
2)사회복지 조직
(1)공공부문
▶중앙정부 - 주무부처 :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 국립중앙의료원,질병관리본부,국립재활원
산하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
▶지방자체단체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배치
광역시ㆍ도 : 사회복지위원회
시ㆍ군ㆍ구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읍ㆍ면ㆍ동 : 복지위원
(2)민간부문
주민조직,사회복지법인,종교단체,법정단제 및 기타 특수법인, 등록단체나 그 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과 기관을 총칭
3)사회복지 대상
클라이언트(client) : 사회복지서비스를 받는 사람
사회복지 대상 :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지 못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없는 자.
인간생활에 필요한 정신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자.
4)사회복지 인력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공공사회복지 영역을 담당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중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근거하여 임용된 자
사회복지사 : 지역사회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노인복지, 정신보건, 공동모금회,
각종 사회단체 등 민간사회복지기관과 시설에서 업무 수행
자원봉사 인력 - 다양한 사회복지분야에서 활동
2.한국의 사회복지 역사
민간에 의한 구빈활동 : 고구려 진대법, 고려 의창, 상평창, 조선 향약, 두레, 품앗이
조성구호령(1944년) : 생활보호업의 법적 근거 마련
1)전근대적 복지행정시대 (1948-1959)
미군정시대에 실시했던 정책을 부분적으로 답습하던 수준 : 해외원조 의존
2)사회복지제도 도입 시대 (1960-1979)
1960년 공무원연금법
1961년 군사원호보상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공무원재해보상규정, 근로기준법, 생활보호법, 아동복리법, 5차 헌법개정
1963년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보장에 관란 법률, 의료보험법
1977년 의료보험 강제가입 전환, 의료보호법
3)사회복지제도 확대기 (1980-1996)
1981년 노인복지법, 심신장애자복지법, 아동복지법
1982년 생활보호법 개정
1991년 영유아복지법
연금제도 적용 대상 및 의료보험제도 확대 시행
4)사회복지제도의 성숙기 (1997-현재)
1995년 고용보험법
1999년 건강보험법
2008년 노인장기요양법
3.사회복지의 구성체계
1)사회복지 법률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이며 사회복지법률을 지도하는 최고의 규범
헌법 34조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에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는 것과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
▶헌법 →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보험 : 국민연금법,건건보험법,산재보험법,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특수직역연금법(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원)
→ 공공부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법,긴급복지지원법
→ 사회복지서비스 : 사회복지사업법,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한마음가족지원법,영유아보육법,정신보건법,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관련복지제도 : 지역보건법,초중등교육법,환경보호법,최저임금법,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
2)사회복지 조직
(1)공공부문
▶중앙정부 - 주무부처 :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 국립중앙의료원,질병관리본부,국립재활원
산하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
▶지방자체단체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배치
광역시ㆍ도 : 사회복지위원회
시ㆍ군ㆍ구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읍ㆍ면ㆍ동 : 복지위원
(2)민간부문
주민조직,사회복지법인,종교단체,법정단제 및 기타 특수법인, 등록단체나 그 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과 기관을 총칭
3)사회복지 대상
클라이언트(client) : 사회복지서비스를 받는 사람
사회복지 대상 :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지 못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없는 자.
인간생활에 필요한 정신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자.
4)사회복지 인력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공공사회복지 영역을 담당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중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근거하여 임용된 자
사회복지사 : 지역사회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노인복지, 정신보건, 공동모금회,
각종 사회단체 등 민간사회복지기관과 시설에서 업무 수행
자원봉사 인력 - 다양한 사회복지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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