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이주여성문제와 개선 방안

소개글

국제결혼이주여성문제와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국제결혼의 개념
󰏚 사회문제의 정의에 비추어 본 국제결혼
󰏚 국제결혼의 특성
󰏚 국제결혼 현황
󰏚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형성과정과 문제점
󰏚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 개선방안

본문내용

통제하기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남편의 정당한 권리로 인식하기 때문에 가정폭력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
한국 남성과 혼인후 가정폭력등으로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귀화 신청 시 혼인관계단절의 귀책사유가 자신에게 없음을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이주여성의 합법적 체류와 소송및 양육권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이주여성의 합법적인 체류보장은 물론 취업자격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적 취득을 위한 거주 요건과 영주자격 취득을 위한 거주요건을 동일하게 2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이주여성의 본국 국적을 모유하면서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자녀를 출산하였는데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을 돌보지 않고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이주 여성이 이혼할 경우 자녀 면접 및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체류 및 취업이 보장되어야 한다. (안혜옥, 국제결혼여성 가정에 대한 연구, 2007)
11. 맺음말
국제화 시대의 ‘다문화주의’관점에서 국제결혼가족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이들이 한국의 미래를 구성하는 성숙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달려있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의 문화를 수용하고 인정하며 결혼이민자와 그들의 자녀가 한국 사회에서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도록 도와야 한다. 국제결혼 외국인 이주여성이 2000년도에는 7304명에서 2005년도에는 3만 1180명으로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가족에 13%는 국제결혼 가족이라는 것은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다. 앞으로 국제결혼은 새로운 문화양식의 창조이며, 이것이 사회 수용됨으로써 많은 가치체계의 변동이 일어날 것이며, 분명히 일어나야 함이 마땅하다.
국제결혼가족에 대해서 개념정리와 실태현황, 문제점, 복지대책,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국제결혼가족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급증은 국제결혼과 관련하여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를 조사하여 적절한 사회적, 국가적 책임을 인식하고 대처방안은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더해주며 시급한 과제이다. 국제결혼 가족이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떠안고 있지만 그들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야 하는 한다. 바야흐로 한국 사회는 다인종, 다민족 사회로 접어들었다. 90개 이상의 나라와 국제결혼을 하고 있고 21개 나라의 여성들이 국제 결혼을 통해 한국에 이주해 있다. 이 말은 21개 나라의 다문화 가족이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화’ 라는 틀에 갇히지 않고 자기문화를 꽃 피우고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는가 하는 과제다.
그러기위해서는 다문화가족의 중심구성원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자기 꿈을 갖고 삶을 개척하기 위해 이주여성을 한 여성”으로 자리매김을 해주고 단일민족이라는 신화에서 벗어나 그들의 다양성, 인권을 존중하는 인식전환 작업부터 해야 한다. 외국인이주여성 인권보호와 권익신장, 모성보호와 육아지원을 통한 생명존중,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교육과 문화활동, 한국여성과 이주여성들의 국경을 넘는 연대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형성과 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실현하고 외국 여성이 상품이 아닌 인간인 이상 그들의 권리를 누리면서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책적 지원이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의 문화에 대한 ‘동화’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다문화주의’의 관점에서 그들의 문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비록 결혼이라는 매개로 한국에 이주한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만이 아니라 한 여성으로서의 보편적 인권을 지닌 존재로 자리매김 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행자부, 지자체별 외국인 주민실태조사, 2007.8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2006.4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김이선공저, 한국여성
개발원,2006
·국제결혼 여성가정에 대한 연구, 안혜옥, 단국대정책경영대학원,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및 보건·복지정책방안 , 설동준외저, 보건복지부 2005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최일섭, 최성재, 나남출판사, 2005년
·국제결혼 사례별로 나타난 가족문제에 따른 사회복지적 대책에 관한 연구, 임경혜, 대구
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여성 결혼이민자 생활실태 조사결과 및 보건복지부 대책 방안, 보건복지부 여성정책담당 관실, 2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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