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현상의 문제점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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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현상의 문제점과 대책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저출산의 개념

2.우리나라의 저출산 현황

3.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
1) 가족기능의 약화
2) 가족관계의 변화와 노인가족의 증가
3) 세대 간 갈등 심화
4) 생산인구의 감소 및 신규노동력의 공급 감소
5) 사회보장비의 증가

4.저출산의 원인
1) 가치관의 변화
2) 사회·경제적 요인
3) 정책적 환경요인

5.저출산의 대책, 해결방안
1) 노동시장의 안정화
2) 영유아 양육비에 대한 경제적 지원
3) 출산지원 강화
4) 육아휴직제도 강화
5)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6)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7)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 강화
8) 성평등 가치관의 확산

6.외국의 출산장려정책

7.현재 정부의 출산 장려정책

7.늘어난 출산율

결론

본문내용

교육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국사회는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 계속적으로 보육시설이 증가하고 보육서비스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아직 보육수요에 비해 공급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통해 영유아 취원률을 확대해서 부모들이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출산으로 인하여 가정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효과를 능가하면 출산을 자제할 것이라는 논리에 따른다면 비용을 경감시키는 방법의 하나로써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비용의 사회적 분산을 활용할 수 있다. 저출산의 지속이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미래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된다면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공동의 대처가 필요하다.
7)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 강화
과거와 현재의 출산에 부정적인 현실을 감안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포함한 정부와 사회, 민간 기관의 지속적인 홍보와 프로그램 개발, 제도의 시행이 필요하다. 자녀가 가정과 부모에게 주는 정서적인 안정감과 행복감을 안겨 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출산에 관련한 많은 부정적인 요인이 있는 현실에서 젊은 층이 출산을 할 수 있는 효과적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야 하고, 문화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배경을 지원해 주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8) 성평등 가치관의 확산
전반적으로 성이 평등한 사회일수록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며, 가정과 사회의 성평등이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은 직접적으로 출산율에 영향을 끼치지 않더라도 여성의 출산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결국 성평등과 양립지원 정책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국가일수록 출산율 유지에도 성공적이었다는 것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성평등 가치관을 고양하고 가부장적 가치관을 타파하여 가사노동에서 육아에 이르기까지 가족전체에 책임이 있음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제도권과 사회적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과 함께 남아선호사상을 불식시키고 가부장적 가치관을 조장하는 각종제도를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제도에서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감시체계가 강화되어야 할 것인데 이는 여성인력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이다.
6.외국의 출산장려정책
저출산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구 증가로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는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전세계는 출산장려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은 40여년 전부터 출산장려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지만 현상 유지도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우리나라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들은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 현상을 경험한 선진국의 사례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미 실패한 정책을 또다시 펼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다.
프랑스 -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운다\" 출산장려정책 성과 거둬
프랑스는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에서 출산장려운동의 성공적 모델로 탈바꿈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0년에는 2.0명 수준에 바짝 다가설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의 출산장려책은 파격적이고 다양하다.
우선 첫 출산을 하게 되면 855유로(약 104만원)의 격려금을 받는다. 자녀가 만 19살이 될 때까지 세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매달 271유로(약 33만원)를 지급하는 등 자녀 수에 따라 가족수당도 받는다. 육아휴직은 최대 3년까지 갈 수 있고, 1년 동안은 587유로(약 71만원)를 받는다.
일정 소득 이하 가정에는 만 2년 동안 매달 171유로(약 21만원)의 기초수당을 준다. 물론 직장에 복귀할 경우 법적으로 일자리가 보장된다. 매년 9월 학교가 개학해 아이들이 학교에 가게 되면 268유로(약 32만원)의 개학수당까지 준다.
세 자녀 이상인 경우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셋째아이를 낳고 1년간 무급휴가를 쓰면, 매달 758유로(약 92만원)의 추가수당을 준다. 세금 혜택은 물론 쇼핑 때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할인을 받는다.
이런 금전적 지원뿐 아니라, 보육시설 등도 잘 갖춰져 맞벌이 가정의 부담을 덜어준다. 보모를 얻는 데 정부 지원을 받고, 세 살 이상의 모든 아이들은 보육시설 이용료를 내지 않는다.
호주 - 퇴역군인들이 나서 ‘2명 낳기’ 캠페인, 출산율 상승세
호주는 출산율이 2.1명 정도 돼야 인구를 보존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자녀 두 명 이상 낳기 운동(play 2 up)’을 벌였다. 군인들이 즐겨하는 게임에서 이름을 따온 플레이 투 업 캠페인은 2명 이상을 뜻하는 투 업(two up)을 ‘2명 이상 낳기’와 연결한 것이다. 2006년 퇴역 군인들이 고령화 사회에서 부양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걱정해 이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국가적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이 같은 사회적 관심에 힘입어 호주의 출산율은 2000년 이후 상승세를 타고 있다.
러시아 - 3년 전부터 10개년 계획, 일부 지역 ‘임신의 날’ 지정
러시아는 유엔(UN)으로부터 “2050년이 되면 현재 1억4000만 인구가 3분의 1로 줄어들 것”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바 있다. 2006년 당시 대통령이었던 푸틴은 러시아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로 저출산 문제를 꼽으면서 10개년 계획을 세워 출산을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선 2005년에는 러시아 울리야놉스크주에서 ‘임신의 날(Making Love Day)’을 정해 출산장려에 나섰다. 직장인들이 하루 쉬면서 아이 낳는 일에 전념하라는 취지에서다. 이처럼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러시아의 인구 감소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외국자본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싱가포르
싱가포르는1.22명을 기록하는 싱가포르는 자녀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신인구정책\'을 채택해 세 자녀 이상에 대해 세금감면혜택과 함께 자녀양육보조금을 지원한다.
핀란드
핀란드에서는 3년까지 육아휴직을 주며, 이 기간중 한달에 약 미화218달러의 경비까지 지급된다. 3년이란 장기간의 육아휴직 동안 여성들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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