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대체 에너지의 개념과 종류
Ⅱ. 현재 대체 에너지 수급 현황
- 국가별 신․재생 에너지 보급현황
-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 공급현황
Ⅲ. 우리나라에서 특화중인 대체 에너지
- 태양열
- 풍력
- 조력
Ⅳ. 국내 지원 상황
- 보급지원제도
- 기술개발사업
- 기반조성사업
Ⅴ. 발전 방향 및 결론
Ⅱ. 현재 대체 에너지 수급 현황
- 국가별 신․재생 에너지 보급현황
-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 공급현황
Ⅲ. 우리나라에서 특화중인 대체 에너지
- 태양열
- 풍력
- 조력
Ⅳ. 국내 지원 상황
- 보급지원제도
- 기술개발사업
- 기반조성사업
Ⅴ. 발전 방향 및 결론
본문내용
토하여야 한다.
또한 조력발전을 비롯한 해양에너지는 해양공학, 환경공학, 토목공학, 전기공학 등 여러 분야가 같이 협조하여 개발 및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의 충족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해양에너지 자원분야와 인력양성 계획이 요구되나 현재까지 국내에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전문기관이 전무하다. 앞으로 해양에너지 분야 확대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Ⅳ. 국내 지원 상황
1) 보급지원제도
보급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융자지원제도, 보급보조사업,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등을 세부 사업으로 특화시키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설비 융자지원제도는 상용화가 완료된 분야의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자 및 생산자를 대상으로 장기 저리의 융자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며, 보급보조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 보조 지원함으로써 국내 개발 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초기 시장창출 및 보급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구 분
에특자금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전력기금
지원 대상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외의 시설설치 또는 생산자금, 운전자금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
지원 예상액
563.4억 원
740억 원
일반보급 사업의 경우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상용화된 일반 보급설비로서 자가용에 한해 설치비의 최대 60% 이내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태양열, 지열, 바이오 설비의 경우 시설설치 소요비용의 50%까지 지원해 주며, 태양광, 풍력, 소수력 설비의 경우 60%까지 지원해 준다.
태양광주택 100만호 보급사업이란 주택용 태양광 발전설비의 범국민적 이용을 확대하여 관련 기업의 안정적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태양광 시장 창출과 확대를 유도하며, 기술발전을 통한 중장기 수출전략분야로 육성하기 위하여 설비설치비의 일부를 무상 보조하는 사업이다. 다시 말해 2020년까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바이오 등의 신ㆍ재생에너지원을 일반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 시 설치비의 일부를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2) 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 사업은 에너지 다양화,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친환경적 전환, 기후변화협약 대응 및 新산업화 실현을 위한 기술력 확보를 위해 '88년부터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태양광의 경우, 국산 에너지 공급, 기후변화협약 대응, 수출산업화를 통한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태양광발전시스템 기술개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성능향상 기술개발위주에서 저비용ㆍ고효율 태양광 발전시스템 구현을 위한 결정질 Si 태양전지 저가고 효율화, 차세대 박막태양전지 및 산업용 고효율 집광형 태양전지개발 등 전략적 기술개발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풍력은 국산 에너지 공급 및 환경 친화적 에너지인 풍력발전시스템의 핵심 부품개발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 및 국산 풍력발전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추진, 미래 풍력 수출시장 선점을 위한 대형 해상 풍력발전시스템 기술개발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해양에너지를 이용한 조력조류파력발전 등 기술개발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성 확보를 위한 터빈발전기 등 핵심부품 기술개발 추진도 하고 있다. 특히 조력 발전의 경우, 국내 해양자원의 환경 영향평가, 조석 예측기법, 기반기술 확보 및 실 해역 실증연구사업 추진하고 있다.
수소연료전지는 사회기반구축을 위한 수소제조, 수소저장, 수소수송ㆍ공급기술 및 안정성 확립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 연료전지는 장래 수소사회 구축을 위한 전략적 기술개발 분야로 상용화를 위한 기초적 매카니즘 해명과 성능, 내구성 향상, 가격저감을 위한 혁신적 기술개발 추진하고 있다.
석탄가스화 액화기술은 한국형 300MW급 IGCC플랜트의 신뢰성 향상 및 국산 가스화 공정 개발을 통한 사용연료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 가스화액화 플랜트 수출시장 진입을 위한 한국형 석탄가스화 플랜트개발기술 확보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지열에너지 등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다.
3) 기반조성사업
기반조성사업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기반을 확립시키는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인증제도, 발전차액지원제도, 전문기업제도,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화, 국제협력 등의 세부사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인증제도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설비에 하여 인증하는 제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3조)이며,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투자 경제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이 산업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과의 차액(발전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일정수준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을 등록·육성하여 그 신뢰도를 제고하고 국내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기업제도라는 개념도 나왔으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연 건축면적 3천㎡ 이상의 신축 건물에 대하여 총 건축공사비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에 투자토록 의무화하는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화제도도 있습니다.
Ⅴ. 발전 방향 및 결론
전 세계적으로 화석에너지의 가채량 제한과 지역적 편중 등으로 자원의 무기화 및 고유가 시대의 도래가 예상되고, 최근 세계 에너지 산업 여건은 무한경쟁 시대로 진입하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의 추구로 화석연료 사용의 제한과 환경 친화적인 대체 에너지 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거의 전무한 화석연료 보유량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10번째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국가이다. 따라서 앞으로 벌어질 이러한 변화들에 있어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체에너지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아직은 미진한 활용 수준을 보이고 있다. 부족한 투자와 연구를 개선함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에너지 대란에 효과적으로 대처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조력발전을 비롯한 해양에너지는 해양공학, 환경공학, 토목공학, 전기공학 등 여러 분야가 같이 협조하여 개발 및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의 충족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해양에너지 자원분야와 인력양성 계획이 요구되나 현재까지 국내에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전문기관이 전무하다. 앞으로 해양에너지 분야 확대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Ⅳ. 국내 지원 상황
1) 보급지원제도
보급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융자지원제도, 보급보조사업,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등을 세부 사업으로 특화시키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설비 융자지원제도는 상용화가 완료된 분야의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자 및 생산자를 대상으로 장기 저리의 융자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며, 보급보조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 보조 지원함으로써 국내 개발 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초기 시장창출 및 보급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구 분
에특자금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전력기금
지원 대상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외의 시설설치 또는 생산자금, 운전자금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
지원 예상액
563.4억 원
740억 원
일반보급 사업의 경우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상용화된 일반 보급설비로서 자가용에 한해 설치비의 최대 60% 이내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태양열, 지열, 바이오 설비의 경우 시설설치 소요비용의 50%까지 지원해 주며, 태양광, 풍력, 소수력 설비의 경우 60%까지 지원해 준다.
태양광주택 100만호 보급사업이란 주택용 태양광 발전설비의 범국민적 이용을 확대하여 관련 기업의 안정적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태양광 시장 창출과 확대를 유도하며, 기술발전을 통한 중장기 수출전략분야로 육성하기 위하여 설비설치비의 일부를 무상 보조하는 사업이다. 다시 말해 2020년까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바이오 등의 신ㆍ재생에너지원을 일반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 시 설치비의 일부를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2) 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 사업은 에너지 다양화,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친환경적 전환, 기후변화협약 대응 및 新산업화 실현을 위한 기술력 확보를 위해 '88년부터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태양광의 경우, 국산 에너지 공급, 기후변화협약 대응, 수출산업화를 통한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태양광발전시스템 기술개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성능향상 기술개발위주에서 저비용ㆍ고효율 태양광 발전시스템 구현을 위한 결정질 Si 태양전지 저가고 효율화, 차세대 박막태양전지 및 산업용 고효율 집광형 태양전지개발 등 전략적 기술개발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풍력은 국산 에너지 공급 및 환경 친화적 에너지인 풍력발전시스템의 핵심 부품개발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 및 국산 풍력발전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추진, 미래 풍력 수출시장 선점을 위한 대형 해상 풍력발전시스템 기술개발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해양에너지를 이용한 조력조류파력발전 등 기술개발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성 확보를 위한 터빈발전기 등 핵심부품 기술개발 추진도 하고 있다. 특히 조력 발전의 경우, 국내 해양자원의 환경 영향평가, 조석 예측기법, 기반기술 확보 및 실 해역 실증연구사업 추진하고 있다.
수소연료전지는 사회기반구축을 위한 수소제조, 수소저장, 수소수송ㆍ공급기술 및 안정성 확립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 연료전지는 장래 수소사회 구축을 위한 전략적 기술개발 분야로 상용화를 위한 기초적 매카니즘 해명과 성능, 내구성 향상, 가격저감을 위한 혁신적 기술개발 추진하고 있다.
석탄가스화 액화기술은 한국형 300MW급 IGCC플랜트의 신뢰성 향상 및 국산 가스화 공정 개발을 통한 사용연료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 가스화액화 플랜트 수출시장 진입을 위한 한국형 석탄가스화 플랜트개발기술 확보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지열에너지 등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다.
3) 기반조성사업
기반조성사업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기반을 확립시키는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인증제도, 발전차액지원제도, 전문기업제도,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화, 국제협력 등의 세부사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인증제도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설비에 하여 인증하는 제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3조)이며,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투자 경제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이 산업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과의 차액(발전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일정수준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을 등록·육성하여 그 신뢰도를 제고하고 국내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기업제도라는 개념도 나왔으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연 건축면적 3천㎡ 이상의 신축 건물에 대하여 총 건축공사비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에 투자토록 의무화하는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화제도도 있습니다.
Ⅴ. 발전 방향 및 결론
전 세계적으로 화석에너지의 가채량 제한과 지역적 편중 등으로 자원의 무기화 및 고유가 시대의 도래가 예상되고, 최근 세계 에너지 산업 여건은 무한경쟁 시대로 진입하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의 추구로 화석연료 사용의 제한과 환경 친화적인 대체 에너지 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거의 전무한 화석연료 보유량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10번째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국가이다. 따라서 앞으로 벌어질 이러한 변화들에 있어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체에너지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아직은 미진한 활용 수준을 보이고 있다. 부족한 투자와 연구를 개선함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에너지 대란에 효과적으로 대처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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