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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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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정치철학(정치사상)과 자유

Ⅲ. 정치철학(정치사상)과 평등
1. 홉스
2. 로크
3. 루소

Ⅳ. 정치철학(정치사상)과 정치권력

Ⅴ. 정치철학(정치사상)과 플라톤

참고문헌

본문내용

준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은 다분히 이기적이고 개인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리는 사회계약론적이라고도 볼 수 있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하여 국가라는 제도를 형성했다는 것과 거의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반드시 국가라고 할 수는 없다. 단지 공동체를 구성했을 것이다. 공동체 구성의 이유는 이익의 극대화라는 측면이 옳다고 보아야 한다. 그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공동체가 조금 더 확장된다면? 거기서는 분명 정치적인 행위가 필요할 것이며 권력의 행사가 반드시 수반될 것이다. 이러한 권력에서는 어디에서 정당성을 찾을까? 만약에 어떤 원시 시대에 소규모의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자. 그런데 아직 이 안에 속해 있지 않은 자가 있다. 기후가 변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들로 인해서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자는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반면 공동체에 속한 이들은 서로 협력을 통해서 해결책을 모색하므로 훨씬 쉽게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다. 물론 공동체이므로 이들의 지휘자격인 사람이 존재한다. 이 때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자가 이 공동체에 편입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지휘자의 지휘권력 아래에서 복종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유는? 그것은 자신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이다. 이러한 점에서 바로 권력에 대한 동의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럴 때에는 공동체가 형성될 때 지휘자를 어떻게 선출했느냐가 또 문제시 될 수 있다. 이 때는 효용을 가장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경우를 선택했을 것이다. 힘이 가장 센 사람이라든가 머리가 가장 좋은 사람을 그 기준으로 삼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 새로이 편입된 사람도 지휘자가 충분히 지휘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동의할 수 있다. 동의를 하지 않아도 공동체에 남을 수는 있다. 왜냐하면 공동체는 자신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이제 이것을 국가적으로 확장해 보자. 국가는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해서 그곳에 편입할 수는 없다. 정치권력도 세분화 되어 있고 보다 넓은 범위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점에서 국가의 권력 행사에 동의하는가? 바로 우리의 권리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국가가 권력을 행사하는 데 가장 가시적이고도 확실한 것이 법이다. 법은 우리의 권리를 제한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권리를 분명히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우리가 만약 더 이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 선다면 그러한 정치체제에 대하여는 동의를 할 수가 없을 것이다.
Ⅱ. 정치철학(정치사상)과 자유
자유라는 가치에 대한 개념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양한 주장을 성립시킨다. 칸트의 고찰에서 시작하여 하이데거를 거치면서 철학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된 자유는, 벌린이 자유의 두 개념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로 분화시키면서 그 가치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라는 논쟁이 지속적으로 벌어져 왔다. 특히 탈근대시대에 접어들고, 냉전이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자본주의 논리의 뒷받침을 위한 소극적 자유에 관한 의견이 정치철학사에서 강화되었고, 자유주의의 주류화에 이어서 소극적 자유론은 자유에 관한 논쟁에서 주류의 위치를 점해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자본의 투입과 거기에 따른 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장을 극대화하는 자유주의에 의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주의적 사조가 가져온 소극적 자유의 절대적 추구는 자본주의 내에서 많은 문제점을 도출시켜왔고, 그에 대한 비판과 반성으로 적극적 자유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했다. 홉스의 계약론에서 출발한 ‘리바이어던’으로써의 국가론에서 개인에 대한 제약이 정당화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주권의 행사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소극적 자유의 적으로 간주된 것이 소극적 자유론의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서양 정치사상사의 중심을 관통해왔던 공화주의적 전통에 있어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써의 개인의 덕을 추구하고, 이러한 덕 - 사회적 참여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 완수 - 가 진정으로 개인의 자유를 완성시킬 수 있다는 견해를 수용하여 적극적 자유가 제약으로써가 아니라 독립적인 개인의 의지에서 비롯되는‘완성’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는 의견들, 그리고 나아가 적극적 자유의 행사를 통해서 소극적 자유를 쟁취할 수 있다는 절충적인 시각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칸트와 하이데거, 아이재이아 벌린, 스피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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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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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6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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