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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구상과 공공도서관위탁구상, 구상과 문화민주주의구상, 구상과 금융중심지구상, 구상과 지구화구상, 구상과 정보화발전구상, 구상과 전자정부구상, 구상과 신경주개발구상, 구상과 대량살상무기방지구상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구상과 공공도서관위탁구상
1. 위탁구상의 배경
1) 행정기능의 민영화라는 시대적 조류에서 비롯된다
2) 행정기능의 비대화 및 저효율성에 대한 자성적 비판을 들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취약성을 들 수 있다
2. 위탁의 목적과 기대효과
1) 경제적 측면
2) 정보문화적 측면
3) 행정적 측면
4) 사회적 측면

Ⅱ. 구상과 문화민주주의구상

Ⅲ. 구상과 금융중심지구상
1. 한국증권시장의 문제점 지적
2. 한국 증권시장의 비전 및 시장인프라 개혁방향
3. 시장인프라 개혁의 기대효과
4. 시장 인프라개혁의 시급성
5. 증권시장 개혁 지연은 국가 경제에 치명적 결과 초래

Ⅳ. 구상과 지구화구상

Ⅴ. 구상과 정보화발전구상

Ⅵ. 구상과 전자정부구상

Ⅶ. 구상과 신경주개발구상
1. 개발의 목표와 방향
2. 수용인구와 지표
3. 신도시의 입지

Ⅷ. 구상과 대량살상무기방지구상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의 민주화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의식은 지배문화 이데올로기의 대당관계의 역할을 하면서, 문화의 민주화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진보적인 문화예술생산의 중요성과 그 역할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문화운동이 사회민주와와 문화사회로 향하기 위해서는 예술가그룹의 운동만 가지고는 지속적이고 미시적인 운동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히 하자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문화운동 진영도 최근의 <참여연대>나 <환경운동연합>과 같은 시민운동 단체로 전화할 필요가 있다. 문화민주주의를 위해 시민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문화의 영역에도 수없이 많다. 지난번 스크린쿼터 사수운동이 성공을 거둔 것도 그 방식이 시민단체의 대응형태로 현장영화가들과 지식인들이 신속하게 결합했기 때문이다. 문화운동진영에서 새로운 형태의 시민단체가 결성되는 것은 기존의 정치적, 경제적 시민운동과 결합해서 한국 사회의 전체적인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Ⅲ. 구상과 금융중심지구상
1. 한국증권시장의 문제점 지적
- 한국의 증권 현선물시장은 90년대부터 외형적인 고속성장을 해온 반면, 질적으로는 시장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인프라가 효율적이지 못한 것이 주원인으로 작용함
ㅇ 시가총액은 연평균 누적성장률이 17% 이상 성장해 357조원 규모에 달하는 양적 성장을 실현했으나, 여전히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2%로 경쟁상대인 홍콩(382%), 싱가폴(168%), 호주(98%)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태
ㅇ 3개 거래소가 존재함으로써 높은 거래비용, IT의 중복투자, 시장간 일관적이지 못한 규제, 시장참가자의 시장접근 제한 등의 비효율이 발생
ㅇ 또한 각 시장운영주체의 시장/고객 지향적 경영문화가 부재하여 고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음
- 국내 및 해외로부터 본격적인 경쟁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 증시의 경우 극심한 위기불감증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장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기관간 이해관계에 묶여 아직 방향도 설정하지 못하고 있음
ㅇ 증시의 선진국인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도 개별거래소 주도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체제개편을 완료하였거나 추진중에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됨
2. 한국 증권시장의 비전 및 시장인프라 개혁방향
-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 증권시장의 비전을 “아시아 최고의 선도적 시장 구축”으로 설정하고,
ㅇ 이를 위해 우선 세계적 역량을 갖춘 Global Network의 일원으로서 아시아 증권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시장체제 정비가 무엇보다 시급함
3. 시장인프라 개혁의 기대효과
- 이러한 시장인프라 개혁이 차질없이 완성되면 시장의 효율성이 제고됨은 물론 전체 국가경제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침
ㅇ 파리거래소는 암스테르담, 브뤼셀거래소와의 통합을 통하여 일약 유럽내 강자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한 때 유럽내 최대 선물거래소였던 LIFFE까지 인수하기에 이름
ㅇ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최적의 시장구조를 정착하기까지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는 홍콩, 싱가폴 등 아시아국가들의 경우 정부의 주도하에 강력한 시장개혁을 추진하여 지역의 금융중심지를 지향하고 있음
- 특히 우리 증시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이들을 지속적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저렴한 거래비용, 풍부한 유동성, 매력적인 상품의 제공 등에 있어서 경쟁시장보다 우위에 있어야 함
ㅇ 거래소간 통합 등 시장인프라의 개혁을 통하여 경쟁력 제고 가능
4. 시장 인프라개혁의 시급성
- 아시아에서 우리의 경쟁국이라 할 수 있는 홍콩, 싱가폴 등은 시장 인프라 개혁을 우리보다 3～5년 앞서 착수한 상태이고 심지어 중국과 일부 동남아 국가들도 최소 1～2년 전부터 개혁을 추진하여 우리를 위협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체제개편이 더 이상 지연되면 국내외 투자자의 시장이탈에 따른 시장의 위상추락은 물론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이라는 국가비전의 달성도 차질을 빚게 됨
ㅇ 지난 90년대 아시아 국가간 Hub 공항 주도권 다툼에서 인천국제공항 건설을 통해 대응한 것처럼, 자본시장의 핵심 인프라에 해당하는 거래소 역시 국가를 대표하는 단일거래소만이 이들 경쟁 국가들을 따라 잡을 수 있음
- 이러한 시장개혁이 3-5년이 소요됨을 감안한다면 한국증권시장 개혁 프로젝트를 실행할 적기이며 더 이상 지체될 경우 아시아금융시장에서 한국이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겠다는 비전의 달성은 불가능할 것임
5. 증권시장 개혁 지연은 국가 경제에 치명적 결과 초래
- 증권시장이 개혁을 외면하고 현상에 머물 경우 해외 시장과의 연계 및 제휴에서 소외되고 국내외 투자자의 외면으로 지역거래소로 전락할 수 있음
ㅇ 캐나다의 경우 시장개혁의 지연으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한 결과 외국인 투자자의 지속적 감소를 가져 왔고,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개혁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ㅇ 세계의 거래소간 통합 각축장이 된 영국을 보더라도 증권거래소(LSE)와 파생상품거래소(LIFFE)의 통합 실패가 영국 자본시장의 전략적 입지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결국 LIFFE는 다국적 거래소인 EURONEXT에 흡수되었고, LIFFE인수에 실패한 LSE는 생존전략으로 미국 NASDAQ과의 합병을 추진중에 있음
- 시장참가자들은 국내시장의 개혁지연시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음 (BCG 인터뷰 결과)
ㅇ 해외투자자 : 타 시장이 지속적인 선진화를 이루는 반면 한국시장은 현상을 유지한다면 포트폴리오내 한국의 비중을 15% 이상 축소할 것으로 예상
ㅇ 국내 기관투자자 : 타 시장의 거래수수료가 더 싸고 외국기업의 정보만 알 수 있다면 해외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음
ㅇ 국내 대표적 상장기업 : 조건만 맞으면 어떤 시장이든 찾아갈 수 있음
- 시장개혁이 지연되면 최악의 경우 아시아 대표시장에 흡수되거나 단일시장 창설시 주도권을 가질 수 없게 됨
ㅇ 향후 \"ASEAN Exchange\" 창설 논의가 대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Ⅳ. 구상과 지구화구상
미국의 특별무역대표(USTR) 찰린 바

키워드

구상,   공공도서관위탁구상,   문화민주주의구상,   금융중심지구상,   지구화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