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정보사회의 재구조화
Ⅱ. 기업지배의 재구조화
Ⅲ. 산업의 재구조화
1. 탈산업화론
2. 공간적 분업론
3. 새로운 산업 지구론
4. 노동 조직 변화와 도시 지역의 유형화
Ⅳ. 여성노동의 재구조화
1. 저성장기 서구여성노동시장의 변화
2. 우리 나라의 경제위기상황과 여성노동력의 변화
Ⅴ. 성별분업의 재구조화
Ⅵ. 일본항공의 재구조화
1. 임금조정
2. 고용조정
3. 배치전환
참고문헌
Ⅱ. 기업지배의 재구조화
Ⅲ. 산업의 재구조화
1. 탈산업화론
2. 공간적 분업론
3. 새로운 산업 지구론
4. 노동 조직 변화와 도시 지역의 유형화
Ⅳ. 여성노동의 재구조화
1. 저성장기 서구여성노동시장의 변화
2. 우리 나라의 경제위기상황과 여성노동력의 변화
Ⅴ. 성별분업의 재구조화
Ⅵ. 일본항공의 재구조화
1. 임금조정
2. 고용조정
3. 배치전환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렇듯 가정 내 남성과 부인을 하나의 ‘팀’으로 간주하여 여성의 고용은 부수적인 것으로 한정하고 고정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성은 남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각종 정책도 남성 위주일 수밖에 없었다(서동희, 2001: 145-147).
우리 나라의 성별분업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유교사상에 근거한 가부장제를 논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나라의 가부장제는 삼국시대부터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 후 고려시대 주자학에 의해 강화되었다. 또한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유교적 이념의 사회질서가 확립됨에 따라 가부장제는 보편적 사회제도로서 확립되었다. 가부장제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회관계가 불평등한 계층적 명령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 그리고 선배와 후배의 위계가 그것이다(Kim, 1998). Kahn(1979)은 ‘계층’, ‘원칙’, 통제‘ 그리고 ’동기부여‘를 강조하는 유교적 윤리가 경제적인 경쟁 면에서 서양을 압도할 것이라 한 바 있지만 이러한 견해는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지위에서 여성의 활동을 가정 내에만 한정시키는 전제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가족은 자녀수의 감소, 핵가족화 등 구조적 측면에서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다양한 외향적 변화를 보여서 한국가족은 선진국 유형과 유사한 형태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가족관계 측면은 변화의 속도가 느려 가부장적 요소와 핵가족 지향적인 요소가 혼재되면서 비교적 전통적인 규범체제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 성별분업원리에 기초한 부부관계가 그 대표적 예이다(한혜경, 1994: 87-105).
모성은 여성만의 자연스럽고도 고유한 기질로 규정되면서 남성지배-여성종속이라는 가부장적 가족구조와 현대산업사회의 성별분업을 정당화하는 주요원인이다. 임신, 출산, 수유의 생물학적 요소로 인해 여성은 사회적, 제도적으로 자녀에 대한 궁극적 책임을 지도록 되었다. 이러한 책임은 점차로 가정/사회 이분화와 연결되어 요리, 가사노동, 서비스직 등 생물학적으로 여성이 해야될 분명한 이유가 없는 역할들까지도 여성에게 위임하는 체계적인 노동분업의 근거가 된 것이다(Jenson, Laufer & Maruani, 2000). 그 결과 모성역할과 가사노동은 선택의 여지없이 여성의 삶의 당연한 부분으로 여겨져 왔고, 여성의 노동에 대한 가치가 현대에 와서 많이 알려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여성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지위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통적으로 한국사람들은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부정적 시각으로 보고 직업적 성취를 통한 여성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었다. 단지 남편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그의 아내의 지위를 대신하였다. 즉 가족간의 유대를 중요시하는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양에서도 남성은 경제활동으로써 가족을 부양하고, 여성은 가정에서 남편과 자식들 그리고 나이 많은 부모를 돌보는 것을 미덕으로 삼아왔다. 그 결과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개입은 최소화되었고 오히려 여성노동에 대한 국가개입의 시기와 성격이 여성노동자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결정되기보다 시장경제의 ‘필요’에 따라 결정되기도 하였다(Ruggie, 1985).
이는 시장의 원리를 우선시하는 성차별의 문화의식 및 제도의 영향 탓이 크다 하겠다 (김미경, 1999). 이러한 기능주의적 성별분업은 사회적 경제적 차별적 상태를 공고히 하여 개개인이 받아야 할 보편적 복지정책을 비롯한 정부정책의 형평성을 잃게 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스웨덴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남녀평등을 논함에 있어서 여성들의 사회활동과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는다. 이는 남성들이 일과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 갈등하거나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현실은 적극적인 국가개입을 통한 여성고용 촉진과 미르달과 같은 학자들의 노력, 그리고 조직화된 여성들의 정치적인 역할들이 만들어 낸 산물이라 할 수 있다(Hobson, Johansson, Olah & Sutton, 1995).
그 결과 스웨덴의 여성고용정책의 이슈도 한 단계 발전하여 법적인 평등보다 시민으로서 삶의 전 영역에서의 실질적인 평등 정착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러한 스웨덴의 여성고용정책의 핵심은 남녀평등이념에 입각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여성노동에 대한 시장지배력을 최소화하고 여성을 노동자라는 보편적 범주로 확대하였다는 점이다(강남식, 1994: 40-60). 즉, 스웨덴의 두드러진 여성정책의 특징은 여성 개개인의 잠재능력을 현실화하고자 여성의 사회활동을 강조하여 ‘two breadwinner family model\'을 추구한 결과 여성의 지위는 남편에게 의존하는 아내에서 경제활동자로 이미지 변신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다(Lewis, 1992).
이제 우리 나라도 여성의 역할을 아내와 어머니로 제한하는 전통적 사고는 시대의 변화와 함께 재구조화 할 때이다. 여성이 개개인의 잠재력을 현실화하여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찾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시민으로서 삶의 전 영역에서의 실질적인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책적 고려가 시급하다고 본다. 이는 여성의 역할과 권리가 ‘어머니’나 ‘아내’에 한정되기보다는 경제활동의 주체, 즉 ‘노동자(worker)\'이면서 ’어머니‘인 한 개인으로서 논의되야 함을 전제하는 것이다(김미경 & 서동희, 2000).
Ⅵ. 일본항공의 재구조화
1. 임금조정
기준임금은 초과수당 및 기타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데, 기본급여, 부양가족수당, 가족수당 및 그 외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비관리직 종업원을 제외한 부문관리자와 임원들의 급여는 삭감되었으며 일본 기업체의 총 인건비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추가급여(extra pay)의 총액도 감축되었다.
추가급여가 총인건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1개월간의 급여에 해당하는 추가급여는 기업 수준에서 보면 년 총 90억 엔에 달하며 단지 1%의 급여증가라도 년간 30억 엔의 추가적 지출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임금의 인상이나 추가급여가 감소되면 이는 인건비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된다.
다양한 수당도 조정되었는데, 예를 들면 지상스
우리 나라의 성별분업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유교사상에 근거한 가부장제를 논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나라의 가부장제는 삼국시대부터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 후 고려시대 주자학에 의해 강화되었다. 또한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유교적 이념의 사회질서가 확립됨에 따라 가부장제는 보편적 사회제도로서 확립되었다. 가부장제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회관계가 불평등한 계층적 명령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 그리고 선배와 후배의 위계가 그것이다(Kim, 1998). Kahn(1979)은 ‘계층’, ‘원칙’, 통제‘ 그리고 ’동기부여‘를 강조하는 유교적 윤리가 경제적인 경쟁 면에서 서양을 압도할 것이라 한 바 있지만 이러한 견해는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지위에서 여성의 활동을 가정 내에만 한정시키는 전제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가족은 자녀수의 감소, 핵가족화 등 구조적 측면에서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다양한 외향적 변화를 보여서 한국가족은 선진국 유형과 유사한 형태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가족관계 측면은 변화의 속도가 느려 가부장적 요소와 핵가족 지향적인 요소가 혼재되면서 비교적 전통적인 규범체제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 성별분업원리에 기초한 부부관계가 그 대표적 예이다(한혜경, 1994: 87-105).
모성은 여성만의 자연스럽고도 고유한 기질로 규정되면서 남성지배-여성종속이라는 가부장적 가족구조와 현대산업사회의 성별분업을 정당화하는 주요원인이다. 임신, 출산, 수유의 생물학적 요소로 인해 여성은 사회적, 제도적으로 자녀에 대한 궁극적 책임을 지도록 되었다. 이러한 책임은 점차로 가정/사회 이분화와 연결되어 요리, 가사노동, 서비스직 등 생물학적으로 여성이 해야될 분명한 이유가 없는 역할들까지도 여성에게 위임하는 체계적인 노동분업의 근거가 된 것이다(Jenson, Laufer & Maruani, 2000). 그 결과 모성역할과 가사노동은 선택의 여지없이 여성의 삶의 당연한 부분으로 여겨져 왔고, 여성의 노동에 대한 가치가 현대에 와서 많이 알려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여성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지위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통적으로 한국사람들은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부정적 시각으로 보고 직업적 성취를 통한 여성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었다. 단지 남편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그의 아내의 지위를 대신하였다. 즉 가족간의 유대를 중요시하는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양에서도 남성은 경제활동으로써 가족을 부양하고, 여성은 가정에서 남편과 자식들 그리고 나이 많은 부모를 돌보는 것을 미덕으로 삼아왔다. 그 결과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개입은 최소화되었고 오히려 여성노동에 대한 국가개입의 시기와 성격이 여성노동자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결정되기보다 시장경제의 ‘필요’에 따라 결정되기도 하였다(Ruggie, 1985).
이는 시장의 원리를 우선시하는 성차별의 문화의식 및 제도의 영향 탓이 크다 하겠다 (김미경, 1999). 이러한 기능주의적 성별분업은 사회적 경제적 차별적 상태를 공고히 하여 개개인이 받아야 할 보편적 복지정책을 비롯한 정부정책의 형평성을 잃게 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스웨덴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남녀평등을 논함에 있어서 여성들의 사회활동과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는다. 이는 남성들이 일과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 갈등하거나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현실은 적극적인 국가개입을 통한 여성고용 촉진과 미르달과 같은 학자들의 노력, 그리고 조직화된 여성들의 정치적인 역할들이 만들어 낸 산물이라 할 수 있다(Hobson, Johansson, Olah & Sutton, 1995).
그 결과 스웨덴의 여성고용정책의 이슈도 한 단계 발전하여 법적인 평등보다 시민으로서 삶의 전 영역에서의 실질적인 평등 정착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러한 스웨덴의 여성고용정책의 핵심은 남녀평등이념에 입각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여성노동에 대한 시장지배력을 최소화하고 여성을 노동자라는 보편적 범주로 확대하였다는 점이다(강남식, 1994: 40-60). 즉, 스웨덴의 두드러진 여성정책의 특징은 여성 개개인의 잠재능력을 현실화하고자 여성의 사회활동을 강조하여 ‘two breadwinner family model\'을 추구한 결과 여성의 지위는 남편에게 의존하는 아내에서 경제활동자로 이미지 변신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다(Lewis, 1992).
이제 우리 나라도 여성의 역할을 아내와 어머니로 제한하는 전통적 사고는 시대의 변화와 함께 재구조화 할 때이다. 여성이 개개인의 잠재력을 현실화하여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찾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시민으로서 삶의 전 영역에서의 실질적인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책적 고려가 시급하다고 본다. 이는 여성의 역할과 권리가 ‘어머니’나 ‘아내’에 한정되기보다는 경제활동의 주체, 즉 ‘노동자(worker)\'이면서 ’어머니‘인 한 개인으로서 논의되야 함을 전제하는 것이다(김미경 & 서동희, 2000).
Ⅵ. 일본항공의 재구조화
1. 임금조정
기준임금은 초과수당 및 기타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데, 기본급여, 부양가족수당, 가족수당 및 그 외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비관리직 종업원을 제외한 부문관리자와 임원들의 급여는 삭감되었으며 일본 기업체의 총 인건비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추가급여(extra pay)의 총액도 감축되었다.
추가급여가 총인건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1개월간의 급여에 해당하는 추가급여는 기업 수준에서 보면 년 총 90억 엔에 달하며 단지 1%의 급여증가라도 년간 30억 엔의 추가적 지출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임금의 인상이나 추가급여가 감소되면 이는 인건비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된다.
다양한 수당도 조정되었는데, 예를 들면 지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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