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노동운동, 일본노동운동 역사, 일본노동운동 전개양상, 일본노동운동 공공성]일본노동운동의 역사, 일본노동운동의 전개양상, 일본노동운동의 공공성, 일본노동운동의 쇠퇴, 일본노동운동의 전략 분석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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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일본노동운동의 역사
1. 1868년
2. 1897년
3. 1917년
4. 1940년
5. 1941년
6. 1945년
7. 1947년
8. 1950년
9. 1951년
10. 1952년
11. 1953년
12. 1954년
13. 1955년
14. 1958년
15. 1959년
16. 1960년
17. 1962년
18. 1964년
19. 1972년
20. 1975년
21. 1977년
22. 1982년
23. 1987년
24. 1989년
25. 1989 이후

Ⅲ. 일본노동운동의 전개양상

Ⅳ. 일본노동운동의 공공성

Ⅴ. 일본노동운동의 쇠퇴

Ⅵ. 일본노동운동의 전략
1. 법률제∙개정 운동
2. 법정투쟁
3. 노동조합의 가능성과 네트워크로서 새로운 노동조합의 건설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의 비율 증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대, 외국인 근로자의 이주 증대, 그리고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이 일어나고 있다. 세계화의 한 가지 충격은 다른 나라들로부터의 경쟁에 의해서 일본 경제의 몇몇 부문이 도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문제는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에 급진적인 변화들을 유도한 엔화의 유동성과 높은 가치 상승이다.
또한 시장의 세계화는 많은 산업 위에 급진적인 충격들을 가한다. 이것은 금융, 통신 그리고 서비스부문에서 특히 분명했었다.
Ⅵ. 일본노동운동의 전략
1. 법률제개정 운동
법률제개정운동은 법으로 금지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포괄적으로나마 명문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균등법제정과 개정은 일본여성노동사에 하나의 획을 긋는 역사적인 사건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균등법은 내용의 불충분함과 경영측이 주장하는 인사상의 경영권으로 인해 무력해진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균등법의 경우는 종합직과 일반직, 정사원과 비정규직등의 고용관리의 구분이 다르면 양자간의 처우가 달라도 이는 차별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이처럼 법률이란 누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예상치 않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그리고 여성노동관계법과 노동시장법제의 규제완화의 과정을 보면 일본의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이 충분히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법정투쟁
법정투쟁은 법률제개정운동과 연동하여 현행법에 대한 해석을 최대한으로 확대하고 구체화시키려는 시도로서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그 위법성을 알린다는 점에서는 유의미하다. 법정투쟁을 통해 성별정년제와 성별임금제는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고 최근에는 여성의 승격승급차별은 재판을 통해 법적으로 차별로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차별소송의 경우 입증책임문제와 소송기간이 장기화 등 원고가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승소판결이 미치는 사회적 파장이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 여성노동자의 법정투쟁과정 속에서 노동단체와 여성단체가 하는 역할은 지원활동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3. 노동조합의 가능성과 네트워크로서 새로운 노동조합의 건설
노동조합은 가장 신속하고 가장 직접적으로 노동자의 요구에 대해 경영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규제할 수 있는 조직이다. 이 규제가 성과를 가져오면 법률과 판례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협약으로 체결되어 법적보호를 받는다. 협약을 통한 육아휴업제와 수유시간의 확보라는 일하는 엄마에 대한 지원은 여성조합원의 이해가 결집될 때 가능한 것이다. 이는 일본교직원노동조합 등에 의해 선험적으로 제도화 되었다. 이런 노동조합의 가능성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남성사회인 노동조합의 변혁이 불가피하다. 변혁은 남성노동자의 의식에 국한되지 않는다. 조직운영방식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남녀조합원의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하던 기존의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 남성과 여성 각각에 요구와 대표선출이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직장에 분산되어 있는 여성의 요구를 소수의견으로 무시되어서는 안된다.
노동조합의 변혁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이 여성이 운영주체가 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이다. 여성의 조직률이 남성보다 적은 것은 여성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정규직은 일반적으로 규약상 기업별노조의 조합원자격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여성이 운영주체가 되는 노동조합은 여성노동자의 요구의 보편성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기업별 조합의 틀을 넘는 것이 된다. ‘여성유니온도쿄’의 활동사례는 많은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성희롱, 퇴직권장, 해고 등의 문제에 대해 단체교섭과 지방노동위원회 알선 등을 통해 문제의 9할 이상을 해결하였다고 한다. 조합원이 217명인 것을 미루어 볼 때 놀라울 정도의 문제해결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 파트노동조합, 지역노동조합등도 여성이 운영주체가 되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노동조합이다.
Ⅶ. 결론
노동을 구체화한 것을 우리는 직업이라고 부른다. 직업이라는 개념이 성립된 것은 그리 오래 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떤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데에는 직업이 대부분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일로서 설명되며, 일이 곧 삶이 된다. 일과 집, 직업과 가정은 그 삶의 뜻과 성공을 가늠하는 큰 두 영역이다. 일의 내용이 시대에 따라 채취에서 수렵유목으로, 다시 농경수공업으로, 또 다시 제조산업에서 정보산업으로 가정사회의 여러 인간관계에까지 확대 해석한다 해도, 이 둘이 인간생활에서 큰 두 기둥임에는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미래에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일’이라는 말 자체의 뜻은 삶이 곧 일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인간의 거의 모든 활동을 다 포함하기에 한정 없이 일을 논의할 수 없을 정도이다.
삶의 필수적인 노동에 있어서의 분화, 즉 직업이라고 칭하기까지는 역사적으로 인류 사회의 변화발전이 있어왔다. 사회적 지위와 계급관계의 양상이 변하면서 직업은 구체화되었다. 노동은, 오늘날 표현되듯이, 급료를 바탕으로 한 계약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고대와 중세에는 오직 병사만이 경화(硬貨)를 받았다. 19세기에는 전에는 실물로 보수를 받았던 노동자들 역시 화폐로 급료를 받기 시작했다. 현대 사회에 이르러, 사회라는 공간은 인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개인들의 집합체로, 또한 이들의 관계는 사회가 이들에게 부여하는 역할에 의해서 형성되고 실천되었다. 이러한 주어진 역할이 행위로 나타난 실천은 각기 다른 특정적인 의미를 갖게 되며, 직업은 이러한 특징적인 의미를 갖게 하는 중요한 구조적 통로가 된다.
참고문헌
기노시타 다케오 외 1명(2011), 일본 노동운동의 새로운 도전 : 21세기 일본의 노동운동론, 노동의 지평
노동정책연구소(1994), 일본노동운동의 이해 : 전개과정과 흥망, 노동정보사
노병직 외 1명(2009), 복수노조하의 일본 노동운동의 리더십 교체사례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이원우(2008), 일본 노동운동 변천과정과 노사관계 동향, 노사공포럼
오맹근(1999), 일본노동운동·노사관계 탐방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일본노동운동연구회(2001), 일본 노동운동의 새로운 이해, 원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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