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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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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일본방송통신융합의 특징

Ⅲ. 일본방송통신융합의 제도정비
1. 방송통신 행정조직의 변화
2. 방송통신행정조직과 업무
1) 방송통신행정조직과 업무
2) 방송통신융합 현황
3) 방송통신법제 및 사업자 현황

Ⅳ. 일본방송통신융합의 컨텐츠제공
1. 콘텐츠 제공자의 공정성 확보
1) 현상
2) 정책 방향성
2. 콘텐츠 유통시장형성 촉진
1) 현상
2) 정책 방향성

Ⅴ. 일본방송통신융합의 대응
1. 제도적 대응
1) 세일즈 레디 가정에의 영업정보 등의 제공
2) 의사회 및 변호사회가 회원에게 행하는 회보 등 관련정보의 제공
3) 입시학원이 입시생에게 행하는 수업영상 등의 제공
2. 기술적 대응

Ⅵ. 일본방송통신융합과 디지털방송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중이 직접 수신하는 것을 송신자가 의도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송신자의 주관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지를 중시하고 있다.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측이 ‘공중’ 혹은 ‘불특정 다수’인지 아닌지가 중요하고 이하 5개 항목을 방송과 통신영역 구분의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있다.
가) 송신자와 수신자간 유대관계의 강도정도
나) 통신의 사항(통신의 사항이 송신자와 수신자간 유대관계 및 수신자 속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지의 여부)
다) 정보전달방식의 비닉성
라) 수신기 관리
마) 광고의 유무
상기 항목 가운데 다)에서 마)는 송신자의 의도를 추정할 때 간접적인 판단기준이며 직접적인 판단기준은 가)와 나)이다. 예를 들어 위탁방송사업자가 실시하는 유료방송에서 요금을 지불하면, 즉 바꿔 말해 수신자가 임의로 수신의사를 표시하면 방송사업자 측은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따라서 계약이 성립된다는 의미에서 수신자의 특정성은 없으므로 방송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입각해 특정인에게만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송신하려고 하는 송신자의 의도가 송신자의 주관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행위는 통신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하 유형은 통신서비스에 해당된다.
1) 세일즈 레디 가정에의 영업정보 등의 제공
-법인과 고용계약 등을 체결하고 있는 종업원 가정에 해당법인이 영업 정보 등 법인업무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송신하는 일.
2) 의사회 및 변호사회가 회원에게 행하는 회보 등 관련정보의 제공
-법령에 입각한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자가 가입하는 조직이 그 회원에 대해 의료 또는 법률 등 해당단체의 관련정보를 송신하는 일.
3) 입시학원이 입시생에게 행하는 수업영상 등의 제공
-입시학원 등에의 입학수속을 거쳐 등록된 입시생 등에 대해 입시학원이 실시하는 수업영상 등을 송신하는 일.
2. 기술적 대응
기술면에서는 방송통신 융합현상에 발맞춰 ‘방송시스템과 인터넷 시스템간 호환성강화’를 우선하는 정책을 펴오고 있다. 예를 들면 향후 디지털방송에서 실시될 예정인 데이터방송의 콘텐츠기술언어는 인터넷 기술언어인 HTML과 호환성이 높은 BML로 표준화시켜 융합형 콘텐츠 유통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또한 단말기기 분야에서도 지상파 디지털방송, BS디지털방송CS디지털방송, 케이블TV, 인터넷 등 각 매체로부터 전송되는 콘텐츠를 이용자가 어느 매체에서나 동일한 수준으로 볼 수 있도록 ‘융합단말’의 개발움직임도 추진되고 있다.
Ⅵ. 일본방송통신융합과 디지털방송
디지털방송으로 전환한 지 1년여를 넘긴 BS디지털방송 사업자는 한결같이 하이비전 프로그램의 방송 비율을 높이고 있고, 데이터 방송 및 양방향 서비스도 양질 모두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장기불황의 여파로 광고 출고량은 감소했고, 광고요금도 전반적으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민간방송 각 사는 경비절감에 부심하는 동시에 양방향 광고 및 지역별 광고 등 디지털방송만의 특색을 살린 서비스에 과감하게 도전하고 있다. 신규 광고 개척 및 판매 촉진비 수입을 늘려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한편, 무료/광고 방송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불투명성 및 통합/개편 필요성도 일부에서 제기되는 등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추진되는 가운데 BS디지털의 위상이 뜨겁게 논의되고 있다.
110도 CS디지털방송이 등장함에 따라 위성 디지털방송의 비즈니스 모델은 무료/광고 방송, 수신료 방송, 다채널형 유료/과금(課金) 방송 3가지 형태가 되었다. 여기에 하드디스크 내장형 단말을 타깃으로 한 방송도 가세해 종전과는 다른 새로운 가능성도 모색되고 있다. 플랫폼은 스카이 퍼펙TV!2와 플랏트 원 2개가 있다. 플랏트 원 계열 각 사는 3월에 시험방송, 4월에 본방송을 개시하였다. 한편 스카이 퍼펙!2에서는 위탁방송 사업자가 위성 중계료의 인하를 요청하며 협상 중이어서 방송 개시는 7월경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각 사는 BS디지털방송의 보급과 발맞춰 110도 CS디지털방송도 보급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당초 예상했던 상황이 달라지면서 방송이 개시되어도 신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등 불협화음을 내보이고 있다.
지상파 디지털방송은 도쿄, 오사카, 나고야권, 기타 지역의 수순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디지털방송의 전제가 되는 아날로그 주파수 변환 문제가 지금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다. 가령, 방송이 개시된 후에도 아날로그방송이 종료될 때까지 어떻게 중계시설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것인가, \'하이비전 중심/디지털, 아날로그의 사이멀 방송기본\' 정책이 이미 잡혀진 가운데 어떻게 보급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 등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부지기수다. 또한 로컬 민간방송국 입장에서는 지역 뉴스 및 정보제공에 충실을 기해야 하는 한편으로, 동시에 디지털 전환 자금 등으로 경영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된다. 기간파로서의 책무와 위상을 어떻게 완수해 나갈 것인가 각 사업자의 경영수완이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
IT전략회의는 작년 초에 초고속 인터넷을 1,000만 가구, 고속 인터넷을 3,000만 가구 보급한다는 목표치를 세웠다. 그리고 총무성은 작년 10월, 목표치의 절반쯤은 실현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번에 NHK방송문화연구소가 실시한 전국의 방송 사업자 및 케이블 사업자 앙케트 조사에서는 거의 60%가 목표의 절반 이상이 보급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그리고 방송국 대부분이 온 디맨드용 콘텐츠 제작 및 판매를 실시하거나 검토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처럼 브로드밴드의 위상은 방송 사업자들 사이에서도 서서히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김영덕(2006) / 일본의 방송통신융합 구조개편 논의, 한국콘텐츠진흥원
김항(2005) / 일본의 방송과 통신 융합 최신 동향, 한국콘텐츠진흥원
김항(2007) / 일본의 방송과 통신의 융합, 디지털 방송 기술과 제도 정비, 한국콘텐츠진흥원
신호철(2004) / 일본의 통신·방송융합에 따른 대응동향 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1) / 일본 통신·방송융합 서비스 정책
한영학(2006) / 일본의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규제체계 변화, 한국언론진흥재단

키워드

일본방송통신융합,   일본방송,   방송통신,   통신융합,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