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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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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전후 일본의 대중인식(대중국인식)

Ⅲ. 냉전기 일본의 대중인식(대중국인식)

Ⅳ. 탈냉전기 일본의 대중인식(대중국인식)
1. 일본 정부의 대중인식
2. 일본 지식인의 대중인식

Ⅴ. 현대 일본의 대중인식(대중국인식)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어도 수십 년이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핵병기가 위협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핵의 사용을 일으킬 만한 사태가 위협이며, 미국이 선제공격을 중국에 가한다고 하는 비현실적 시나리오 이외에는 중국의 핵병기사용은 상상할 수 없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다른 견해로서, 朱建榮도 현단계의 중국군은 장비와 군사기술이 근대화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에 위협이 되지 못한다고 평가한다. 중국이 일본에게 위협이라고 주장하는 문헌에도 현재 그러한 능력을 중국이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견해는 없다.
중국의 경제력에 관해서도 가까운 장래의 중국경제가 미국이나 일본경제에 있어서 현실적 위협 -강력한 경쟁상대- 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즉, 加藤弘之는 중국이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1980년대 나타난 농촌지역이 주도한 발전이 도시지역에도 침투할 것인가, 연안지역의 경제발전이 내륙지역으로까지 파급될 것인가에 달려 있으며, 어느 정도 중국이 고도 경제성장을 달성하면 그 경제성장은 완만한 속도로 갈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런 의미에서 중국이 가까운 장래에 경제대국으로서 아시아에 군림하는 “위협”은 과장된 것으로 본다.
일본 경제계에서 ‘중국위협론’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된 이유로, 실제로는 일본 기업의 자신감 상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또 다른 견해로서, 잠재력이라는 관점에서 중국은 21세기의 언젠가는 일본과 미국을 뒤쫓아서 세계최대의 경제력을 가지게 될 가능성은 있으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원의 제약, 식량문제, 인구, 환경이라고 하는 세계규모의 문제가 제약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중국의 자국경제의 시장경제화를 계속한다는 대 전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또한 중국을 포함하여 아시아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경제효율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가져오지 않아서, 투자자원의 고갈과 함께 성장의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는 비관적 견해도 있다.
국가의 현실 능력이 위협을 가할 수 없다면 중국의 어떠한 것이 일본에게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는가? 일본 문헌에서 흔히 ‘중국위협’을 논의하는 것은 ‘현실적 능력’과는 별도로 의도로서의 위협, 혹은 잠재적인 위협을 의미한다. 즉, 현재 일본문헌에서 중국위협에 관해서 제기하는 측면은 이메지와 의도에 관한 것이다.
중국은 위협적이라는 이메지를 구성하는 것은 첫째로는 대국 이메지이다. 즉, 중국의 위협에 공통되는 전제는 세계최대의 인구, 세계 제3위의 광대한 토지공간, 근대이전 장기간 주변에 군림하여 왔던 중화제국의 전통적 문명, 거대한 잠재적 시장이라는 대국 이메지이다. 대국이라는 사실 자체가 즉시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이 외부세계에 영향을 미치려는 어떤 움직임이 있는 경우 그 결과가 외부세계에 있어서 중대하다고 생각되는 배후에는 이러한 대국 이메지가 작용하고 있다.
둘째, 중국은 현존하는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질서를 바꾸기 위해서 미래에 능력이 된다면 국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이메지가 있다. 즉, 현상유지(status quo)보다는 현재 질서에 대해 도전할 것이라는 이메지이다. 중국은 현재 아시아에 있어서 자국의 지위에 불만을 가지고 현재 상황을 바꾸려고 움직인다는 견해는 이러한 이메지를 배경으로 한다. 대만과 남사(南沙)군도, 센카쿠(尖閣)열도의 현재 상황에 중국이 불만족스러워하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이다. 특히, 대만에 관해서는 중국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이 불안을 가지고 있으며, 미일동맹에 협조하기 위해서 일본 국내에 유사법제를 정비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논리적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중국의 이메지는 질서교란자로서의 이메지이다. 즉, 북동아시아에서 현존하는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평화의 전제라고 생각한다면, 중국은 현존 질서를 교란하려는 세력이 될 것이므로 강대국이 되면, 아시아의 현상유지 세력인 일본과 국익이 충돌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중국의 “주권”적 주장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적 번영이라는 미일의 아시아에 있어서 공통의 이익과 충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과연 중국을 강대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있다. 1980년대를 통해서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의존관계가 진전하여온 현재 중국에 대해서 봉쇄론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중국은 국제연합의 중요구성원일 뿐만 아니라, 1990년대에 있어서 활성화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주의의 주요 국가이다. 중국이 국내의 경제건설을 제일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서 평화적 국제환경을 희구하는 한에 있어서 중국은 아시아의 현재 상황을 받아들일 것이며, 아시아태평양의 경제를 사활적 이익(vital interest)으로 고려하는 미일의 국익과 저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 중국의 공산주의 정치체제가 불안하다고 보는 경우 중국이 위협적이라는 이메지는 가지는 경우가 많다. 보다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중국은 보다 좋은 이웃이며, 해외와의 경제관계가 긴밀화되면 정치적 대립은 감소한다고 하는 생각이 자유주의적 세계관이며, 냉전 시기에 중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견해이다. 이러한 낙관적 견해는 천안문사건,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위협에 의해서 현저하게 흔들리고 있다. 즉, 중국은 경제발전을 계속하더라도 그것이 체제의 민주화에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중앙정권은 그 생존을 걸고 민주세력을 압박하고 권위주의적 통치를 계속하며 경제적 번영을 희구하면서도 대외적 경계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배타적 애국주의를 고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권위주의적이며, 배타주의적 정권은 잠재적으로 대외확장을 지향하고 있으며, 자유주의체제에 있어서는 위협이 된다는 인식이다.
참고문헌
강병구 / 탈 냉전기 이후 중국과 일본의 군비경쟁 비교분석, 한양대학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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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완 / 일본의 대중(對中)인식과 대중(對中)정책, 평화문제연구소, 2010
오구라 기조, 한국, 일본, 중국의 문화·문명적 구조,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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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일본,   대중인식,   대중국인식,   냉전기,   탈냉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