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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학생징계

Ⅱ. 교원징계

Ⅲ. 공무원징계

Ⅳ. 검사징계

Ⅴ. 법관징계
1.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 신․구조문대비표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에게 같은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Ⅴ. 법관징계
법관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에 법관 외에 변호사법학교수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관징계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1.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法官懲戒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法官중에서”를 “법관변호사법학교수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로 한다.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第5條(委員長 및 委員) ①委員會의 委員長은 大法官중에서, 委員과 豫備委員은 法官중에서 大法院長이 각각 任命한다.
② ～ ④ (생 략)
개 정 안
第5條(委員長 및 委員) ①----------------------------------------- 법관변호사법학교수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
② ～ ④ (현행과 같음)
참고문헌
김대유, 학생 징계절차 확립과 학생 참여방안, 대한교육법학회, 2010
강인수 외 3명, 교원징계 및 교원소청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대한교육법학회, 2006
문재완, 사법부의 독립성과 책임성 :미국의 법관징계제도를 중심으로, 미국헌법학회, 2005
이명진, 국가공무원 징계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2011
오영표, 학생징계의 한계와 구제,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차명수, 우리나라 검찰제도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 청주대학교, 2009

키워드

학생징계,   교원징계,   공무원징계,   검사징계,   법관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