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 일본경제 발전과정, 일본경제 성공요인, 일본경제 고도성장기]일본경제의 발전과정, 일본경제의 성공요인, 일본경제의 고도성장기, 일본경제의 장기불황, 일본경제의 문제점, 일본경제의 취약성과 전망

소개글

[일본경제, 일본경제 발전과정, 일본경제 성공요인, 일본경제 고도성장기]일본경제의 발전과정, 일본경제의 성공요인, 일본경제의 고도성장기, 일본경제의 장기불황, 일본경제의 문제점, 일본경제의 취약성과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일본경제의 발전과정
1. 산업구조변화
2. 기업과 정부 그리고 노동
3. 대외 경제관계의 전개와 OECD가입과 자본자유화

Ⅲ. 일본경제의 성공요인
1. 일본 근로자의 강한 근로의욕
2. 현장의 휴먼웨어 기술축적
3. 자금조달방식
4. 장기계속거래를 특징으로 하는 계열의 존재
5. 일본경영자의 재량권 확보

Ⅳ. 일본경제의 고도성장기
1. 고도성장과정
2. 고도성장의 성과
3. 고도성장의 요인

Ⅴ. 일본경제의 장기불황
1. 거품의 발생과 붕괴
2. 부적절한 경제정책

Ⅵ. 일본경제의 문제점

Ⅶ. 일본경제의 취약성과 전망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칠 행정개혁을 실시할 수가 없는 형편이다.
두 번째의 결함은 버블경제의 붕괴와 함께 지가와 주가가 폭락하는 바람에 금융기관이 막대한 불량자산을 안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기업의 재무내용이 크게 악화되었다는 점이다. 버블경제 때 금융기관과 기업들은 해외에서 국채나 주식 등의 유가증권을 매입했다. 해외기업을 차례차례 사들였는가 하면 해외에서 합작회사나 자회사를 설립하기도 하고 해외토지나 건물에도 투자를 했다. 이러한 투자에 달러가 필요하기 때문에 달러의 강세와 엔화의 약세를 부르기도 했다.
그러나 요즈음의 엔고는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과거처럼 해외에 대형투자를 할 여력이 없고 따라서, 엔화약세의 요인이 되지 못하는 점에서도 기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멕시코와 스페인의 통화불안으로 투자가들이 마르크와 엔화로 몰리게 되었다는 것이 엔화의 가치가 급등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일본경제의 이러한 두 가지 결함 때문에 당분간은 엔고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엔고는 수출산업에 타격을 주고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을 가속화시켜 일본의 경기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수입이 줄어들고 장기적으로는 해외투자의 여력까지 떨어지는 것이므로, 이것은 엔고가 되어도 엔고의 원인적 현상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경기가 나빠지면 금융기관의 자산가치가 떨어지면서 엔화가 팔리게 되어 주가가 내려가고 더욱 심각한 사태를 불러일으킬 지도 모르는 것이다.
Ⅷ. 결론
일본경제의 위기원인이 단순한 버블이라는 투기의 결과가 아니라, 자본주의에 내재한 과잉생산과 그를 격화시키는 신용에 기반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특히 일본의 경우 신자유주의적 금융자유화와 금융개방화가 이를 가속화시켰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그런데 일본경제의 위기는 이런 ‘버블현상’ 외에도 장기침체라는 형태를 띠고 등장했다.
앞서 간단히 지적한 대로 ‘버블’론자들은 91년 버블 붕괴로 인해 발생한 은행권의 부실채권이 일본 장기침체의 원인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들에 따르면, 이런 부실채권을 가진 은행권의 구조조정이 철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은행 도산을 중심으로 장기침체와 현재의 위기가 초래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권의 부실은 장기침체의 배경일지언정 결코 원인이 아니다. 이런 사실은 앞서도 말했듯이 일본의 경제가 93년을 저점으로 경제성장률이 회복과정에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96년의 3.6%의 성장은 회복세로 접어들었던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자본주의 경제는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과잉생산을 위기와 그에 따른 침체를 통해서 해소한다. 이러한 필연적인 계기를 통해서만 자본주의라는 문제투성이 시스템은 다시 작동할 수 있다. 일본 자본주의의 과잉생산도 91년 위기와 93년까지의 침체를 통해서 해소되고 있었다. 그러나 94~96년 이후 회복되던 일본 경제는 다시 침체로 빠져들었는데, 이는 신자유주의적인 정부 정책과 신자유주의적 금융자유화에 의해서였다. 먼저 일본 경제를 직접적으로 침체로 몰고 간 직격탄은 일본 정부의 신자유주의적인 긴축정책과 노동계급 등 국민 대중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증세정책이었다. 일본 정부는 경제회복이 안정적이라고 오판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구사하였다. 즉, 신자유주의 긴축정책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재정건거전법을 통과시키고, 본격적인 재정감축정책으로 돌입하였다. 그리하여 97년 재정감축을 12～13조 엔 감축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정부의 소비지출을 축소하였다. 반면에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한 국민들의 희생을 수반하며 도입되었던 소비세의 세율을 3%에서 5%으로 인상하였다. 그리고 의료보험제도 개혁으로 2조 엔 규모의 국민부담을 증가시켰으며, 공공사업비를 96년 대비 4조 엔을 감소시켰다. 이러한 자본 특히 은행자본의 이익을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일본경제의 소비를 위축시켰으며, 주가는 급락시키고, 금융시스템의 불안정 및 기업의 연쇄도산을 초래하였다. 반면에 이자율은 상승하였다. 이처럼 97년의 연쇄도산은 91년 경제위기 이후의 부실채권의 처리 지연 때문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정부정책 때문이었음은 명백하다.
이런 정부정책에 의해 촉발된 위기를 더욱 심화시킨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적 금융자유화였다. 먼저 자금 공급이 소위 시장에 맡겨진 금융자유화로 인해 금융위기는 훨씬 증폭되었다. 즉 위기에 봉착하여 은행들은 엄격하게 채권을 회수하였으며, 대출심사도 엄격히 하였다. 이런 대출 기피 현상에 의해 산업자본은 인원정리에 몰두하는 경향이 확산되어 고용 불안, 임금인하 등의 불안이 고조되었다. 이런 효과를 배가시켰던 것이 국내외 신자유주의 세력에 의해 강요되었던 소위 ‘BIS기준 8%’ 조기시정조치의 실행이었다. 이로 인해 금융기관의 대출금회수는 강화되었고 금리는 인상되었으며, 기업의 수익구조는 악화되고 부도는 급증하였다. 이 와중에 국내외 화폐자본가들은 금리 인상으로 이득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96년 경제회복이 다시금 침체의 국면으로 들어간 이유는 바로 신자유주의적 정부의 정책과 그간 진행되었던 금융자유화 및 BIS 기준 달성이라는 신자유주의 금융정책의 결과 때문이었다. 덧붙여 말한다면 일본 은행의 부실채권의 증대도 바로 이 신자유주의정책의 산물이었다. 97년 중반이후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 등 아시아 각국이 차례로 심각한 금융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던 바, 이로 인해 이 지역 최대 채권국인 일본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바로 이로 인해 일본의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크게 증가하였던 것이다. 일본의 부실채권의 증대는 아시아지역 전체에 걸친 신자유주의적 금융개방 열풍의 결과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참고문헌
김양희 외 1명, 장기불황 이후 일본경제의 구조변화와 글로벌 경제위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이재근, 한국과 일본의 경제발전 과정에 관한 고찰, 한몽경상학회, 2005
이종훈, 고도성장기의 일본경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90
최호 외 1명, 일본 경제의 장기불황과 3대 위험요인 점검, 한국산업은행, 2010
최형은 외 6명, 일본 경제성장의 원인과 문제점 고찰, 동일어문학회, 1988
한정화, 일본경제의 성공요인에 대한 경영학적 분석,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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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고도성장기,   장기불황,   고도성장,   경제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