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업무위탁]학교발전기금의 종류, 학교발전기금의 사용, 학교발전기금의 업무위탁, 학교발전기금의 관련법규, 학교발전기금의 한국 사례, 학교발전기금의 외국 사례 분석(학교발전기금, 업무위탁)

소개글

[학교발전기금, 업무위탁]학교발전기금의 종류, 학교발전기금의 사용, 학교발전기금의 업무위탁, 학교발전기금의 관련법규, 학교발전기금의 한국 사례, 학교발전기금의 외국 사례 분석(학교발전기금, 업무위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학교발전기금의 종류
1. 기부금품
2. 자발적 조성금품
3. 모금금품

Ⅲ. 학교발전기금의 사용

Ⅳ. 학교발전기금의 업무위탁
1. 업무의 일부 위탁
2. 업무의 관리 및 보고
3. 집행상황 등에 관한 감사

Ⅴ. 학교발전기금의 관련법규

Ⅵ. 학교발전기금의 한국 사례
1. 학교운영비와 찬조금 거액 조성
2. 사립고등학교 불법찬조금 심각(4월 9일)
3. 회식비, 나이트까지(7월 18일)
4. 720만 원짜리 휘호석을 건립(12월 10일)
5. 6천7백만 원이 넘는 불법찬조금 조성(5월)
6. 전기공사비, 교사연수비를 학부모가 내야 하는가(5월 14일)
7. 체육진흥회비 강제 모금(3월 27일)
8. 도서상품권으로 기금을 조성한다(5월 16일)
9. 학부회비 강제 할당(3월 18일)
10. 어린이회장을 하면 돈을 내야 하나(3월 20일)
11. 교장이 학교발전기금을 받지 않는다(3월 21일)
12. 사업계획 없는 어머니회비 조성(3월 28일)
13. 학부모회 찻집 티켓 강매(4월 1일)
14. 교사 자율학습 수고비를 내라고 한다(4월 3일)
15. 에어컨 설치비, 교사회식비 징수(4월 10일)
16. 학부모회비 강제 징수, 액수도 크다(4월 10일)
17. 교실에 모노륨을 해달라고 했다(4월 11일)
18. 초밥, 회식에 목욕비까지(4월 25일)
19. 불법학교발전기금 책임을 혼자 지게 되었다(5월 21일)
20. 기타 사례

Ⅶ. 학교발전기금의 외국 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학부모회비 강제 징수, 액수도 크다(4월 10일)
호소내용 : 인천 00중학교 학부모
학급당 4명씩인 학부모회의 회비로 1인당 10만원씩을 걷고, 단체별 임원들은 1인당 50만원씩을 걷는다. 또 학교운영위원을 강제로 학부모회에 가입하게 하여 회비로 1인당 50만원씩을 내게 하고 있다. 어디에 쓸 것인지도 모르겠다.
17. 교실에 모노륨을 해달라고 했다(4월 11일)
호소내용 : 경기도 구리시 ㅈ초등학교 학부모
반 임원인데 담임이 교실바닥에 모노륨을 깔아 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90여만 원의 사비로 모노륨을 깔아 주었다. 학교가 이런 것을 요구하는게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후회된다. 결국 ‘모노륨을 깔아주는 대신 앞으로 1년은 학교 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학부모회 임원을 사퇴하고 말았다. 무척 혼란스럽다.
18. 초밥, 회식에 목욕비까지(4월 25일)
호소내용 : 경기도 00초등학교 학부모
어머니회 회원 1인당 15만원씩을 내었고, 학급에서는 학급 물품비로 30만원 정도를 냈다. 체험학습시에는 담임이 5만 원짜리 초밥을 시켜달라고 부탁하였으며, 교장, 교감, 2학년 교사들에게 갈비집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2차까지 예약하였고, 목욕비라며 10만원도 요구했다. 한 학부모가 교육청에 전화를 한 후 10만원은 돌려받았고, 회식과 2차는 취소되었는데 정말 학교가 이런 곳인지 몰랐다.
19. 불법학교발전기금 책임을 혼자 지게 되었다(5월 21일)
호소내용 : 서울 00고등학교 학부모
운영위원장과 학부모회장을 겸하고 있는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발전기금 심의를 하지 않고 교장이 에어컨 구입비를 학부모들에게 걷으라고 요구하였다.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하여 교육청에서 감사가 나왔는데 실제 학교에서 요구하였고 행정실에서 학부모용 안내장 검토, 타이핑, 발송까지 다 했으면서도 나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고 학교장은 ‘일을 벌여서 불쌍하게 됐다.’고 말한다. 누구도 책임을 느끼지 않고 있다. 학교장을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20. 기타 사례
그 밖에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한 달간 에어컨 설치 목적의 학교발전기금 강제 징수건, 자생단체의 임의적인 기금조성 등 유사 상담이 30건에 달한다.
Ⅶ. 학교발전기금의 외국 사례
나는 미국 미네소타주 세인트 폴에서 생활했다. 유학생인 남편을 따라 그곳에 가기 전까지 10여 년을 중학교에서 교직에 몸담고 있었다. 그래서 나름대로 미국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중략>.
학교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활동으로 대표적인 것은 바자회가 포함된 학교 축제이다. 그밖에 도서판매, 크리스마스카드나 선물 등 물품판매, 학교 티셔츠 판매 등이 있다. 학교 티셔츠의 경우 학생들이 직접 그린 작품 중 최우수작품을 학교 티셔츠로 찍기도 하였다. 걷기 또는 줄넘기 후원금, 심지어는 책읽기 후원금까지 있었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놀이터 기구 마련을 위한 운동이 1개년 계획으로 진행되었다. 그 예산은 8,000달러(당시 환율로 약 650만원)였고 교장실 앞 복도에는 막대그래프가 그 목표를 향해 올라가고 있었다. 학생회에서는「Penny(1센트) 모으기 운동(일종의 동전 모으기)」을 하여 1년 동안 큰 생수병으로 두 통을 모으고, 주말마다 학부모들은 음료수 캔 모은 것을 학교에 차로 실어다 날랐다.
드디어 학년말에 학교 축제가 열렸다. 먹거리, 바자, 각종 게임놀이가 있었다. 입장권과 각종 게임놀이를 할 때마다 1매에 25센트 하는 소액권을 두세 장 제출하였다. 학부모들은 케익이나 과자를 각자 준비하여 와서 산더미 같이 쌓아 놓고 우승자에게 케익이나 과자를 주는 게임도 있었다. 그중 가장 힘들고 재미있는 게임은 의자 위에 매달려 앉아 있는 사람을 아래에 있는 큰 물통에 빠뜨리는 것이다. 빠질 때마다 돈이 마련되는 것이었으므로 물통에 빠졌다 나올 때마다 입가의 미소가 더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학교에서 1년 예산 중 필요한 학교발전기금의 양이 정해지면, 학생 학부모 모두가 이런 행사의 참여를 통하여 기금마련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후원금을 내는 학부모도 있지만 몇 명의 특정인이 부담하지는 않는다.
교사에게 선물을 하는 경우는 1년에 크리스마스, 발렌타이데이, 간혹 학기말에 한두 번 정도의 기회가 있다. 이 경우에도 학부모가 선물을 전하는 경우는 없고 반드시 학생이 직접 전한다. 선물의 내용은 메모지나 초콜릿 또는 집에서 구운 케익 등 간단한 것으로 그 액수는 1내지 2달라로 결코 10달라를 넘지 않는다.
8,000달라를 모으려고 학생, 학부모가 모두 참여하고 지역사회의 축제가 열리는데 이것을 통하여 지역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학부모들이 자원봉사자로서 학교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인상적이었다. 학년 초에 학교의 각종 행사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구하는 가정통신문이 나간다. 자원봉사자들이 지원해 온 모든 자원봉사활동은 자원봉사관리자에 의해 체계적으로 1년 동안 관리된다. 이 자원봉사관리자도 역시 자원봉사자 이다. 자원봉사자들이 돕는 학교행사와 작업에는 각종 전시회, 학예회, 포스터 만들기, 보조교사, 명예교사, 도서관 운영, 견학, 소풍 축제, 체육대회, 점심시간 놀이터 안전관리, 학교 앨범 만들기 등이다. 학년말에는 자원봉사자 감사의 날을 하루 정해 그 동안 부족한 교사들의 일손을 도와준 답례로 교사들이 준비한 선물을 전해 준다. 1년 동안 일정시간(약 100시간) 이상 봉사한 학부모들에게는 감사패나 감사장을 증정하기도 한다(신효종, “미국 학부모의 학교 참여 사례” 중에서).
참고문헌
◎ 김남희, 학교운영지원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충북대학교, 2011
◎ 도한정, 학교운영위원회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2003
◎ 박연숙, 학교발전기금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교직원과 학부모의 인식 비교, 명지대학교, 2007
◎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한국정책지식센터, 학교발전기금제도폐지에 따른 전망과 과제,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04
◎ 우숙,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영에 대한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 대구교육대학교, 2001
◎ 정태호, 국내 사립대학의 발전기금 조성전략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2005

키워드

학교발전기금,   발전기금,   학교,   업무위탁,   학교운영비,   학교발전기금의 한국 사례,   학교발전기금의 외국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