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국제거래(무역거래)의 분류, 필요성, 국제거래(무역거래)의 수량조건, 국제거래(무역거래)의 동향, 국제거래(무역거래)의 계약, 국제거래(무역거래)의 무기시장, 국제거래(무역거래)의 전자상거래 분석

소개글

[국제거래]국제거래(무역거래)의 분류, 필요성, 국제거래(무역거래)의 수량조건, 국제거래(무역거래)의 동향, 국제거래(무역거래)의 계약, 국제거래(무역거래)의 무기시장, 국제거래(무역거래)의 전자상거래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제거래(무역거래)의 분류
1. 주체의 성격
2. 주체의 위치
3. 제3자 또는 제3국의 개입 여부
1) 중개무역(merchandising trade)
2) 중계무역(intermediary trade)
3) 스위치무역(switch trade)
4) 우회무역(round-about trade)
5) 통과무역(transit trade)

Ⅲ. 국제거래(무역거래)의 필요성

Ⅳ. 국제거래(무역거래)의 수량조건
1. 수량의 단위
1) 중량기준
2) 용적의 단위
3) 개수의 단위
4) 길이단위
5) 면적단위
6) 포장단위
2. 중량측정방법
1) 총중량조건
2) 순중량조건
3) 정미중량조건
3. 수량결정 시기와 방법
1) 선적수량조건
2) 양륙수량조건
4. 과부족 용인조항(M/L clause)

Ⅴ. 국제거래(무역거래)의 동향
1. 우루과이 라운드
2. 세계 무역 기구(WTO)
3. 국제 경제 협력 기구

Ⅵ. 국제거래(무역거래)의 계약
1. 국제매매계약
2. 수출금융관계
3. 운송계약
4. 보험계약
5. 기타

Ⅶ. 국제거래(무역거래)의 무기시장
1. 안보 불안정 추세 반영
2. 지역군비경쟁 위험 내포
3. 선진국 무기체계에의 종속 가능성

Ⅷ. 국제거래(무역거래)의 전자상거래
1. OECD
1) 주제
2) 개최 배경 및 의의
3) 주요 회의내용
4) OECD 국가간 행동 합의 내용
2. WTO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능성이 매우 큼.
- 특히 미국의 세계 무기시장 점유율이 5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세계의 많은 나라와 방위협정을 맺고 있는 것이 큰 원인이겠으나 주요 무기 수요국이 이미 미국의 무기체계로 무장되어 있어 미국으로부터의 지속적인 부품수입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미국의 높은 무기 시장 점유율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⑵ 또한 냉전종식으로 선진국 자체의 방위산업 관련 국내 수주가 급격히 감소됨에 따라 일부 선진국들은 그 활로를 해외에서 찾고 있는 것도 선진국에 의한 무기체계 종속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중국을 비롯한 일부 신흥공업국들은 완제품 구입보다는 라이센스 생산 등을 통한 기술이전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의 국제무기 이전·거래의 중심이 점차 첨단·고성능 무기로 옮겨감에 따라 오히려 기술이전이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여 선진국에 의한 무기체계 종속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⑶ 이 같은 소수 선진국에 의한 무기체계 종속은 군사문제에 관한 선진국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개발도상국들의 높은 군사비지출과 군비증강 악순환을 유도하는 간접요인이 되고 있음.
Ⅷ. 국제거래(무역거래)의 전자상거래
1. OECD
-OECD 전자상거래 각료회의(’98.10, 캐나다 오타와)
1) 주제
: 국경없는 세계 - 범 세계적 전자상거래 실현
2) 개최 배경 및 의의
o 정부차원의 구체적인 행동계획 마련과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는 각료급 회의
- 범세계적 차원에서 전자상거래의 잠재성 실현을 위하여 정부, 민간, 국제기구간 협력 및 실행의 촉구가 목적
- EU Bonn 회의(’97.7), OECD 투르크 회의(’97.11) 등에서 제기된 그간의 전자상거래 논의사항을 종합하고 추진과제를 제시
o 회의결과는 APEC, WTO 등에서 추진중인 전자상거래 작업계획 수립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전자상거래 관련 규범 제정시 참고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
3) 주요 회의내용
o 사용자 및 소비자 신뢰 구축
o 범세계 전자상거래를 위한 기본 규칙 설정
o 전자상거래를 위한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
o 범세계적 전자상거래의 이익 극대화
4) OECD 국가간 행동 합의 내용
o 정부차원의 행동계획 및 회의결과 채택
o 3건의 각료선언 채택 및 1건의 제안 보고서 지지
-범세계적 정보통신망 상에서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각료 선언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각료 선언
-전자상거래 인증에 관한 각료 선언
-조세 기준 조건 및 동 작업의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제안
2. WTO
-일반적 동향 및 참가국별 동향
□ WTO일반이사회에서 미국은 전자상거래 무관세화 국제규범화(codification)를 제안하였고, 3월 6일 무역개발위원회에서도 전자상거래가 의제로 채택. 이로써 전자상거래 이슈가 WTO차원에서 처음 공식 제기되었고, 대부분 국가들은 이러한 미국의 제안에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유보적인 자세로 관련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정도로 대응. 특히 개도국들은 이견을 제시하면서 개도국에 대한 배려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
□ WTO 각료이사회에서 미국은 무관세화에 대한 정치적 선언(political statement)을 채택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미국은 당장 WTO차원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의 채택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우선 현재의 무관세 관행을 유지하는 정치적 선언의 채택을 추진하고 있음.
□ 캐나다는 관세부과 효과가 있는 신규 제조치를 하지 않는 시한부 동결조치(standstill)의 합의를 제안.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관세문제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전자상거래 관련 모든 이슈들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를 지지.
□ WTO사무국은 “Electronic Commerce and the Role of the WTO”라는 보고서를 발간. 향후 전자상거래는 WTO차원에서 중요한 의제로 계속 논의 전망.
Ⅸ. 결론 및 제언
국제거래에서는 국내거래와는 달리 당사자간에 존재하는 거리 때문에 거래의 이행에는 복잡한 과정과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거래의 성사단계로부터 이행과 대금지급, 거래상 분쟁처리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률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그런데 국제거래는 거래당사자가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기 때문에 거래관계에 적용될 법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된다.
거래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해결에는 여러 가지 법이 관련된다. 우선 거래과정에서 문제된 법적인 쟁점에 대해 수출국의 법과 수입국의 법 중 어느 법이 적용될 것인지를 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법이 적용된다. 물론 당사자들이 계약에서 준거법을 지정해 놓은 경우라든가 통일협약이나 통일규칙과 같이 국제적인 통일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해결이 비교적 간단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매매계약, 신용장, 대리점계약, 해상운송, 보험 등 각 계약별로 일일이 준거법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적용되는 각국법 중에서는 국제거래에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미국과 영국의 법 등 영미법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특히 미국 통일상법전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국제거래는 당사자간의 계약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제계약은 국제거래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구성한다. 국제적인 계약의 대부분은 영문으로 작성되며 영미 계약법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이는 국제거래를 주도하고 있는 국가들이 미국과 영국 등 영미법계 국가들이며, 이들 국가에서 정형화된 계약서식이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면서 자연히 영미법상의 여러 원칙들이 국제계약에 적용되게 된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진웅(2009) : 국제거래에 있어 국내법상의 실질과세원칙과 조세협약의 취급방안, 한국조세연구포럼
김찬규(1983) : 국제거래와 법적규제,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정일(1994) : 국제 거래법 체계에 관한 고찰, 한국상품학회
오원석 외 1명(2010) : 국제거래에서 구상보증의 독립성의 제한, 한국무역상무학회
윤남순(2007) : 국제거래에서의 준거법의 묵시적 선택, 한국경영법률학회
윤남순(2006) : 국제거래와 대리상의 보호, 한국경영법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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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   무역거래,   거래,   무기시장,   전자상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