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수지, 비관세장벽, FTA(자유무역협정)]무역수지의 변화추이, 무역수지의 교역조건, 무역수지의 현황, 무역수지의 관세제도, 무역수지의 비관세장벽, 무역수지의 FTA(자유무역협정), 향후 무역수지의 제고 과제

소개글

[무역수지, 비관세장벽, FTA(자유무역협정)]무역수지의 변화추이, 무역수지의 교역조건, 무역수지의 현황, 무역수지의 관세제도, 무역수지의 비관세장벽, 무역수지의 FTA(자유무역협정), 향후 무역수지의 제고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무역수지의 변화추이

Ⅲ. 무역수지의 교역조건

Ⅳ. 무역수지의 현황
1. 수출
2. 수입

Ⅴ. 무역수지의 관세제도

Ⅵ. 무역수지의 비관세장벽
1. 특징
2. 주요형태
1) 수입수량제한(Quota 制)
2) 보조금지급
3) 수출자율규제
4)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5) 최저수입가격제도
6) 수입예치금제도
7)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
8) 각종 표준제도 및 검사제도 등
3. NTB의 효과
1) 수량제한의 효과
2) 가격구조를 통한 효과

Ⅶ. 무역수지의 FTA(자유무역협정)

Ⅷ. 향후 무역수지의 제고 과제
1. 수출입 구조의 근본적 개선
1) 가격경쟁력 위주의 수출구조 탈피
2) 고수입구조의 개선
2. 적극적 해외시장개척활동의 추진
1) 중동, 동남아 등 신흥시장에 대한 플랜트 수출 확대
2) 급속성장이 기대되는 동북아 시장에 대한 마케팅 강화
3)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 및 수출참여 확대
3. 무역인프라의 확충
1) 사이버무역 활성화를 위한 법적기반 정비
2) 「무역인프라확충 5개년계획」수립
3) Cyber무역확산을 위한 여건 조성
4. 수출확대를 위한 단기적 대응노력 강화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션, 소프트웨어 등)
2) 고수입구조의 개선
ㅇ고기술 資本財部品素材産業의 육성을 통해 경기상승시 수입도 동반증가하는 輸入構造를 개선
- 글로발 소싱 유망기업의 성장을 위한 시장친화적 시스템 구축
- 신뢰성 평가 기반 구축 및 보험제도 도입
ㅇ에너지 다소비형 소비구조의 개선
- 자발적 협약(VA) 확대 : 67개 → 567개 사업장
- 「대체에너지 개발보급촉진 3개년 계획」 수립 시행
-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절약실천운동 지원 강구
2. 적극적 해외시장개척활동의 추진
1) 중동, 동남아 등 신흥시장에 대한 플랜트 수출 확대
ㅇ금년도 受注 100억불 달성을 위한 民官合同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유력인사 초청, 사절단 파견 등 民官 受注活動 강화
* 2.15～23 이라크 민관합동 플랜트 수주단 파견
ㅇ利子率換變動保險, 延拂輸出金融 지원 확대
- 이자율환변동보험인수 등을 통해 1조 7천억 원 추가지원
연불수출 관련보험 : 1.3조원→ 3조원
- 수출입은행의 高危險國家 수출에 대한 신축적인 지원
산업설비자금 : 2.3조원 → 2.5조원
2) 급속성장이 기대되는 동북아 시장에 대한 마케팅 강화
ㅇ동북아 청장년층에 불고 있는 韓流붐을 수출마케팅과 접목
- 청소년층 취향의 Total Fashion 브랜드로 연결(예 : H.O.T)하여 중장기적으로 한국 브랜드의 인지도 제고 여건조성
ㅇ中國과 5월중 兩國 産業協力委員會를 개최하고 중국내 시장성이 큰 주요 거점 도시에 KOTRA 무역관을 신설
* KOTRA 중국무역관 : 5개→8개
3)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 및 수출참여 확대
ㅇ금년중 1천개의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
ㅇ상반기중 KOTRA 해외무역관을 중소기업 海外支社로 개편
ㅇ중소기업의 海外展示會 참가 확대 및 효율적인 지원체제 구축
ㅇ유망한 國內展示會를 발굴하여 국제적인 전시회로 적극 육성
3. 무역인프라의 확충
1) 사이버무역 활성화를 위한 법적기반 정비
ㅇ「對外貿易法」을 전면 개정하여 사이버무역확산에 따른 權利 義務관계의 변화를 수용하고 認證紛爭解決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
2) 「무역인프라확충 5개년계획」수립
ㅇ5대 핵심인프라의 장단기 확충 및 재원확보전략 마련(상반기중)
* 5大 課題 : ①무역전시 ②사이버무역 ③무역인력 ④무역정보 ⑤국제협력
ㅇ무역전시공간의 확충 및 세제지원등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무역전시산업을 경쟁력있는 高附加價値産業으로 육성
ㅇ貿易專門人力의 수급 원활화를 위한 實態調査를 실시하고 需要指向的인 무역정보 공급체계 구축
3) Cyber무역확산을 위한 여건 조성
ㅇ대규모 Cyber 輸出相談會(Silkroad 2000:3월중)를 개최하고 수출지원기관 및 지자체를 연계하는 貿易 Portal Site를 육성
ㅇ大學에「사이버무역과정」을 개설하고「사이버 무역연수원」 개원 등 Cyber 貿易專門人力의 養成시스템을 확충
ㅇCyber 무역의 흐름을 단계별유형별로 정밀분석한「Cyber Trade Map」을 개발하여 각 단계별 애로사항 파악 및 해결방안 제시
4. 수출확대를 위한 단기적 대응노력 강화
ㅇ貿易收支 黑字維持의 관건인 환율금리물가 등 거시경제변수를 안정적으로 운용토록 관계부처간 共助體制 강화
- 환율 변화에 대응력이 취약한 輸出中小企業의 안정적 수출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환위험 헷지 교육홍보 강화
ㅇ최근 확산되고 있는 輸入規制에 대한 적기 通商對應努力 강화
- 현재 23개국 98개 품목이 수입규제를 받고 있음
- 다자 및 양자채널의 적기 가동 및 필요시 WTO 제소
- 통상현안 발생시 민관합동 사절단 파견
ㅇ해상운임 등 물류비를 포함한 輸出附帶費用의 지속적인 절감노력 강화
ㅇ大統領 주재 「貿易振興對策會議」 등 민관합동의 수출진흥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2년간의 무역흑자 시현으로 이완된 국민적 수출증대노력을 재결집하고 업계의 수출애로사항을 면밀히 점검하여 범부처적인 해소노력 강화
Ⅸ. 결론
미국은 내년말 대선을 앞두고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자국의 무역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등 평가절상이 상대적으로 낮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최근 통화절상 압력을 높이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22일 G7회담에서 “유연한 환율제도가 필요하다”는 성명서를 채택하면서 아시아 각국 통화는 절상압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무역협회가 내놓은 “주요국의 환율동향과 대미 무역수지 변화”에 따르면 미 달러화가 약세를 보인 이후 우리나라 원화환율 및 대미 무역수지 변화를 대미 주요흑자국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대미 무역흑자가 130억 달러(한국통계 기준으로는 98억달러)로 전년과 동일수준을 보였으며 상반기중에는 54억 달러(한국통계 기준으로는 34억달러)로 상반기에 비해 7억 달러 감소하였다.
이처럼 대미 흑자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화환율은 4.0% 하락하여 전체적으로 13.5%나 하락하였다.
반면 멕시코, 브라질은 동 기간 중 환율이 오히려 17.8%, 35.0% 상승하였으며 대미 무역흑자는 100억 달러, 73억 달러나 확대되었다. 또한 중국, 말레이시아는 자국통화가 미 달러화에 페그되어 있으면서 대미 무역흑자가 확대되었다. 한편 유로지역과 영국은 같은 기간중 환율은 하락했으나 대미 무역흑자는 큰 폭으로 늘어나 최근 미국의 무역적자 확대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는 다른 나라와 달리 축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화환율은 유로화 등 일부 통화를 제외하고는 가장 크게 절상되었다.
한편, 과거 경험을 통해보면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수지는 원화환율과는 관련성이 높지 않으며 오히려 국내 경기상황 및 엔화환율과 밀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김윤영(2009) : 환율과 무역수지 불균형의 동태적 상호 인과성 분석, 한국무역학회
박강식 외 1명(2005) : 무역수지와 자유무역협정 방안, 국제지역학회
신현대(2011) : 기업 재무구조의 안정성과 일반상품 무역수지 간의 관련성, 한국국제회계학회
이영광(2011) : 부문별 대미무역수지 결정요인 분석, 경기대학교e-비즈니스 연구소
안병수(2010) : 무역마찰 예방을 위한 무역수지 불균형 개선방안, 한국무역학회
홍장표(2009) : 해외직접투자가 무역수지와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연구학회

키워드

무역수지,   관세제도,   비관세장벽,   FTA,   자유무역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