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동아시아경제의 자율성
Ⅲ. 동아시아경제의 모델
1. 한국의 재벌주도 모델
2. 대만의 중소기업주도 모델
3. 말레이시아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주도 모델
Ⅳ. 동아시아경제의 성장요인
Ⅴ. 동아시아경제의 부패
Ⅵ. 향후 동아시아경제의과제
Ⅶ. 결론
참고문헌
Ⅱ. 동아시아경제의 자율성
Ⅲ. 동아시아경제의 모델
1. 한국의 재벌주도 모델
2. 대만의 중소기업주도 모델
3. 말레이시아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주도 모델
Ⅳ. 동아시아경제의 성장요인
Ⅴ. 동아시아경제의 부패
Ⅵ. 향후 동아시아경제의과제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후발주자 이점’가설에 입각하여 학습
미국의 금융고속도로 개념과 정보고속도로 개념을 구현
3. 동아시아 선발신흥공업국의 고속성장 모델의 장단점을 상호학습(Mutual Learning)하고 Benchmarking
4. 위의 1, 2, 3의 조건을 시현하면 동아시아는 21세기에도 세계적 성장거점으로 등장
5. 동북아는 세계최대 인구밀집지역, 세계 최고속 도시화지역, 세계최대 식량과 에너지 소비지역, 세계최대 공해발생지역
6. 동북아의 공생체계는 군국주의와 대국주의를 뛰어넘는 ‘善’진국의 가치체계 창출이 필요
7. 동아시아의 장구한 문화형질인
1) ‘學而時習之 不亦悅乎‘,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는 아시아적 가치의 여타역기능을 모두 압도할 수 있음
2) 학습숭상의 문화형질을 적극 활용
Ⅶ. 결론
유엔무역개발센터(UNCTAD)에서 최근 출간된 보고서에 따르면, 오늘날 세계경제가 근본적인 불확실성을 직면하고 있다고 한다. 자본주의의 세 중심-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은 거의 성장하지 않고 있다. 일본과 EU의 GDP(총국내생산량) 성장률은 올해 1% 이하로 예측되며, 1990년대 이래 지구적 수요의 유일한 주요 원천인 미국 경제도 2%이상 팽창할 것 같지 않다.
사실 지구 경제는 1930년대 대공황 이래 볼 수 없었던 디플레이션의 위협에 맞닥뜨렸다. 언뜻 보기에 전반적 가격 하락이 세계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것 같다. 하지만 이 디플레이션 압력의 뒤에는 유효수요의 하락이 있고 그것은 세계의 착취당하는 다수가 대거 가난해짐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경제 위기의 저변에 자본주의 자체의 근본적 모순이 놓여 있다: 한편으로 생산력 역량을 크게 발전시키는 사회화된 생산이 있고, 그리고 다수를 착취하고 아주 작은 이윤만 보장하는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가 있다. 이들의 모순은 필연적으로 과잉생산의 위기로 이어진다. 과잉생산이란 사람들이 재화를 살 수 있는 능력에 비해 재화가 범람하는 상황을 말한다. 자본가 계급에게 과잉생산은 이윤이 실현되지 않음을 의미하며, 그래서 노동자를 해고하고 남은 노동자를 더 집중적으로 착취하게 충동질한다. 대자본가들은 소규모 행위자들을 집어삼키고 이에 따라 자본이 더욱 집중되어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이 증폭된다.
오늘날 과잉생산의 위기는 농업부터 고도기술제조업까지 거의 모든 산업 부문에 적용된다.
상황이 이러하므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해외시장을 공략하는데 갈수록 절박해지고 있다. 해외시장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잉여 생산을 버리는 곳이고, 또 독점 자본가들이 원자재를 얻는 한편 값싸고 억압 받는 유연한 노동의 바다를 착취하는 투자의 방출구이다.
칸쿤에서의 제5차 WTO장관급 회담은 독점 자본가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독점 자본가들은 다자무역투자협정이 확장됨으로써 타닥타닥 꺼져가던 지구경제를 재시동 걸 것이라 기대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적 세계화 의제는 미국에 의해 더욱 공격적으로 지역적, 양자적 무역투자협정의 조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지금도 추진 중이다.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은 양자적 또는 지역적 협상에 의지함으로써 개별 국가 혹은 심지어 ASEAN같은 제3세계 경제群에 대해 보다 강한 협상력을 얻었다. 제국주의자들은 또 현재 싹트고 있는 반제국주의 세계화 운동의 협력 행동을 증발시키고자 한다. 반제국주의 세계화 운동은 다자적 제국주의기구 특히 WTO에 대한 집중 선전 및 대중 행동으로 그 위세를 과시한 바 있다.
그러므로 독점 자본가들이 노동계급으로부터 더 많은 초과이윤 superprofit을 짜내려고 노력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하여 임금과 노동조건 하락 압박 및 노동 강도(强度) 심화 역시 제국주의적 세계화에 수반되어 진행될 것이다. 노동의 용역화와 임시직화가 점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서 자본가들은 노동자에 대한 필수 고용자 의무(최저임금지불, 사회보장 등 노동조합 운동의 성과)를 피한 채 쉽게 노동자를 해고하고 고용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문헌
* 김영희(2006), 동아시아 경제협력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통상학회
* 박천익(1999), 동아시아 경제위기와 세계자본주의, 한일경상학회
* 이영섭(2002), 동아시아 경제협력 : 현황과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 양홍(2007), 동아시아 경제협력 및 통합을 위한 해결 방안, 대진대학교
* 전병유(1999), 동아시아경제의 성장, 위기, 조절의 메커니즘에 관한 비판적 연구, 한국경제학회
* 최식인(2004), 동아시아 경제의 성장과 에너지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북방학회
미국의 금융고속도로 개념과 정보고속도로 개념을 구현
3. 동아시아 선발신흥공업국의 고속성장 모델의 장단점을 상호학습(Mutual Learning)하고 Benchmarking
4. 위의 1, 2, 3의 조건을 시현하면 동아시아는 21세기에도 세계적 성장거점으로 등장
5. 동북아는 세계최대 인구밀집지역, 세계 최고속 도시화지역, 세계최대 식량과 에너지 소비지역, 세계최대 공해발생지역
6. 동북아의 공생체계는 군국주의와 대국주의를 뛰어넘는 ‘善’진국의 가치체계 창출이 필요
7. 동아시아의 장구한 문화형질인
1) ‘學而時習之 不亦悅乎‘,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는 아시아적 가치의 여타역기능을 모두 압도할 수 있음
2) 학습숭상의 문화형질을 적극 활용
Ⅶ. 결론
유엔무역개발센터(UNCTAD)에서 최근 출간된 보고서에 따르면, 오늘날 세계경제가 근본적인 불확실성을 직면하고 있다고 한다. 자본주의의 세 중심-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은 거의 성장하지 않고 있다. 일본과 EU의 GDP(총국내생산량) 성장률은 올해 1% 이하로 예측되며, 1990년대 이래 지구적 수요의 유일한 주요 원천인 미국 경제도 2%이상 팽창할 것 같지 않다.
사실 지구 경제는 1930년대 대공황 이래 볼 수 없었던 디플레이션의 위협에 맞닥뜨렸다. 언뜻 보기에 전반적 가격 하락이 세계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것 같다. 하지만 이 디플레이션 압력의 뒤에는 유효수요의 하락이 있고 그것은 세계의 착취당하는 다수가 대거 가난해짐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경제 위기의 저변에 자본주의 자체의 근본적 모순이 놓여 있다: 한편으로 생산력 역량을 크게 발전시키는 사회화된 생산이 있고, 그리고 다수를 착취하고 아주 작은 이윤만 보장하는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가 있다. 이들의 모순은 필연적으로 과잉생산의 위기로 이어진다. 과잉생산이란 사람들이 재화를 살 수 있는 능력에 비해 재화가 범람하는 상황을 말한다. 자본가 계급에게 과잉생산은 이윤이 실현되지 않음을 의미하며, 그래서 노동자를 해고하고 남은 노동자를 더 집중적으로 착취하게 충동질한다. 대자본가들은 소규모 행위자들을 집어삼키고 이에 따라 자본이 더욱 집중되어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이 증폭된다.
오늘날 과잉생산의 위기는 농업부터 고도기술제조업까지 거의 모든 산업 부문에 적용된다.
상황이 이러하므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해외시장을 공략하는데 갈수록 절박해지고 있다. 해외시장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잉여 생산을 버리는 곳이고, 또 독점 자본가들이 원자재를 얻는 한편 값싸고 억압 받는 유연한 노동의 바다를 착취하는 투자의 방출구이다.
칸쿤에서의 제5차 WTO장관급 회담은 독점 자본가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독점 자본가들은 다자무역투자협정이 확장됨으로써 타닥타닥 꺼져가던 지구경제를 재시동 걸 것이라 기대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적 세계화 의제는 미국에 의해 더욱 공격적으로 지역적, 양자적 무역투자협정의 조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지금도 추진 중이다.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은 양자적 또는 지역적 협상에 의지함으로써 개별 국가 혹은 심지어 ASEAN같은 제3세계 경제群에 대해 보다 강한 협상력을 얻었다. 제국주의자들은 또 현재 싹트고 있는 반제국주의 세계화 운동의 협력 행동을 증발시키고자 한다. 반제국주의 세계화 운동은 다자적 제국주의기구 특히 WTO에 대한 집중 선전 및 대중 행동으로 그 위세를 과시한 바 있다.
그러므로 독점 자본가들이 노동계급으로부터 더 많은 초과이윤 superprofit을 짜내려고 노력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하여 임금과 노동조건 하락 압박 및 노동 강도(强度) 심화 역시 제국주의적 세계화에 수반되어 진행될 것이다. 노동의 용역화와 임시직화가 점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서 자본가들은 노동자에 대한 필수 고용자 의무(최저임금지불, 사회보장 등 노동조합 운동의 성과)를 피한 채 쉽게 노동자를 해고하고 고용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문헌
* 김영희(2006), 동아시아 경제협력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통상학회
* 박천익(1999), 동아시아 경제위기와 세계자본주의, 한일경상학회
* 이영섭(2002), 동아시아 경제협력 : 현황과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 양홍(2007), 동아시아 경제협력 및 통합을 위한 해결 방안, 대진대학교
* 전병유(1999), 동아시아경제의 성장, 위기, 조절의 메커니즘에 관한 비판적 연구, 한국경제학회
* 최식인(2004), 동아시아 경제의 성장과 에너지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북방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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