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장애인의 개념 및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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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장애인의 개념 및 분류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장애인의 개념 및 분류
2. 장애인복지의 개념 및 기본이념
3. 장애인복지제도의 발전과정
4. 장애인복지정책과 현황
5. 장애인복지관에서의 재활서비스 종류
6. 최근 이슈화되는 장애인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6-1. 탈시설화 문제
6-2. 장애인고용 문제
6-3. 장애인 자립생활
6-4. 장애아동 통합교육
6-5 장애인 이동권 문제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생존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이 된다. 이동하고 돌아다닐 수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만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학교에 다니며 일터에 나가 노동을 할 수 있겠는가? 극도로 제약된, 그리고 열악한 이동권의 현실 속에서 한국 사회의 장애인들은 전체 장애인구 중 51.6%가 초등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을 지닌 채 살아가고 있으며 70%이상의 장애인들이 실업상태에 처해있다. 이렇듯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그리고 장애인을 끊임없이 배제시키고 격리시키는 이 세상을 바꾸어야 한다.
② 언젠가는 쟁취해야할 장애해방, 그 새로운 시작
지금까지 꾸준한 서명운동을 통해 각계 각층의 인사와 60만명의 시민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하였으며, 치열한 투쟁의 과정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대한 사회화와 일정정도의 성과를 쟁취해 내었다. 이렇듯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투쟁은 단지 ‘이동권’이라는 하나의 사안/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고 반드시 쟁취해야할 장애해방의 길에 있어 새로운 출발점이며, 한국 사회 장애 운동의 질적 도약을 이루어 내야할 과제를 우리 자신에게 던져 주고 있는 것이다.
4) 장애인 이동권 투쟁의 성과와 과제
2001년 오이도역 참사를 시작으로 본격화된 장애인이동권 투쟁은 2002년 또다시 발산역에서 장애인이 리프트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것을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39일 점거단식농성을 진행하였다. 그 투쟁으로 인하여 정부의 입장이 본격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우선 서울시는 2004년까지 모든 지하철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물론 이후 그 약속도 슬그머니 2006년까지로 미루어지게 되었지만. 기존의 서울시와 지하철 공사의 입장은 모든 지하철 역사에 돈이 많이 투자되는 엘리베이터보다는 리프트를 설치하려는 정책이었다. 그것이 변화된 것이다.
또한 일반시내버스 노선에 저상버스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저상버스 도입을 거부했던 정부는 저상버스 도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서울시는 2003년까지 20대의 저상버스 시범적 도입을 약속하였다. (하지만 2003년에 저상버스 3대만 도입되었다.) 그리고 서울시는 국가인권위 단식점거투쟁을 계기로 특별교통수단인 ‘서울시장애인콜택시’를 100대 운영하게 된다.
투쟁의 성과로 많은 정책적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그 한계로는 이러한 성과가 서울시에서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지방의 장애인이 더욱 이동의 문제로 인하여 더욱 차별받고 있는 상황을 비추어 본다면 지방에서 장애인의 주체적인 투쟁으로 이동한 권리를 쟁취해야 할 과제가 남는다. 이것은 또한 장애인이동보장법률제정 투쟁으로 그 한계를 극복하고 제도적으로 보장받게끔 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건설교통부에서 2004년 4월 20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안)’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에는 2013년까지 광역시의 시내버스 중 10%를 저상버스로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조항인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건설교통부가 장애인을 또다시 기만하는 처사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장애인이동보장법률을 제정하는 것이고, 핵심적인 사항인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저상버스 도입 또한 앞으로 10년을 과제로 100% 도입을 목표로 삼는 것이다. 일반시내버스는 10년에 모두 대폐차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폐차 되는 버스에 한해서 100%의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 하는 것이다.
◈ 결론
지금까지 장애인과 관련된 여러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장애인복지의 기본방향은 인간다운 사회보장으로 잡을 수 있다.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란 자기실현(Self-Realization)을 위한 기회의 보장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통합복지라는 관점에서 볼 때 장애인의 의료, 교육, 재활 간의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입체적인 복지구조를 가져야 한다.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제도는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 수용하는 폐쇄적 성격의 보호가 아니라 사회통합을 위한 예비적 준비과정으로서 사회공동체 의식의 형성과 사회참여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사회교육 지향적인 것이어야 한다.
물론 정책적인 면도 제대로 갖추어져야 실질적인 장애인복지 실현이 이루어지겠지만 장애인, 장애인 문제에 대한 생각과 사고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국가가 이를 해결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개선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인간의 가치"라고 하는 철학적 사고에 뿌리를 두고 장애인의 본질을 탐구해 가며, 참된 장애인 복지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자기의 삶을 돌이키며 끊임없이 질문하는 종합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의 사회적 평가가 오랜 역사의 과정에서 편견이나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의 인식과 장애인이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엄 위에 당연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 동안 장애인을 대하던 우리들의 자세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장애인복지는 발전이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복지에 대하여 연구를 하는 것이 우리들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강영실 저. 장애인복지의 이해. 도서출판 신정
남상만 외(2004). 21세기 장애인복지론. 홍익재.
이정희(2004). 정신지체인 공동생활가정의 운영실태 및 요구조사. 대구대학교 특수교육학과 석사논문
정 숙(2004). 장애인 보호작업장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사회복지학 과 석사논문
대구장애인복지관(2004). 재활상담전문요원교육 자료집.
사단법인대구시지체장애인협회(2005). 자립생활싹틔우기 자료집.
사단법인대구시사회복지사협회(2005). 제16회대구사회복지사2005워크샵 자료집.
www.bokjitimes.com/ 복지타임즈
www.haelim.or.kr/ 부천혜림원
www.nocutnews.co.kr/ 노컷뉴스
www.molab.go.kr/ 노동부
http://www.inclusion.co.kr/ 한국통합교육연구회
http://access.jinbo.net/ 장애인이동권연대
http://www.knil.org/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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