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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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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병역의 의의

Ⅲ. 병역의 기피

Ⅳ. 병역의 법률
1. 국적법
2.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1) 재외동포법 주요내용
2) 외국국적동포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과 국내에서의 법적지위
3) 재외국민의 국내에서의 법적지위

Ⅴ. 병역의 제도(징병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서 징병제, 대체복무제, 모병제, 군사주의와 전쟁 그리고 근대국민국가와 군대조직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할 수는 없다. 반생명적 약육강식의 공간을 대체하는 공공질서의 한 가지 장치로서 군대의 불가피한 필요성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는다. 또한 공공정신을 갖고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직업군인을 매도하려는 게 아니다. 다만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한국사회가 사람의 각자 본성과 생각에 따라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곳이 되기 위해서는 그 동안 성역화 되었던 모든 영역에 대해 침착하고 사려 깊게 논의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분단국가의 군대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만 20세의 남자를 자신의 의지와 조건에 관계없이 군 조직에 무조건 편입시키는 징병제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따라서 징병 거부나 기피를 단순히 도덕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현실을 오도, 단순화하는 논리다. 물론 특권층의 병역 기피는 부도덕하다. 그것은 평등권의 침해에 해당된다. 하지만 병역 기피를 둘러싼 공정성과 평등성에 대한 논의가 병역 의무 자체의 반인간성을 외면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두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다).
거기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개인과 국가가 관계 맺는 방식이다. 민주주의 사회라면 그것은 자유로운 계약에 바탕 해야 하며 개개인의 사정과 차이에 따라 그 방식은 여러 형태로 최대한 열려 있어야 한다.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따라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것에 동의한다면 그것을 어떤 명분으로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안보가 중요하다고 하면 최대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안보의 논리와 군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지 안보를 위해 개인이 희생될 수 있다는 논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많은 경우 개인의 희생을 자동적인 담보로 삼는 안보는 가짜다.
어떤 이념적 명분, 어떤 대의, 어떤 집단의 이익의 이름으로도 개개인의 존엄성과 자유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 -안보, 국가, 조국 등등-보다도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 자신과 생각과 생활방식을 달리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근대 자유주의 생각조차 한국사회에 너무도 부족한 게 아닐까? 존엄성과 자유의 권리를 집단 그 중에서도 특히 국가가 불가피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생각을 너무도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한반도의 주민이 얼마나 안보-군사-징병주의에 의해 억압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전시상황의 비정상성이 여전히 정상으로 인식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한반도 분단국가의 특수성 담론에 의해 유보되고 억압되었던 민주주의의 역사를 다시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징병제는 단순히 군대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사회적 이해관계, 제도, 이데올로기, 국제정치경제의 역학과 중첩되어 있다. \'병역 의무의 정치학\'은 개인과 그 위에 군림하는 집단 및 국가간의 문제, 여성과 남성의 문제이며 근대적 폭력의 독점을 바탕으로 전쟁을 준비하는 국가와 국가간의 문제, 세계화되어 가는 군산학복합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 강현철(2009), 병역법의 규범체계성에 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 나태종(2011), 한국군에 있어서 병역의무 이행에 관한 철학적 논의와 병역정책의 발전, 한국동북아학회
○ 이수동(2008), 병역편입 및 관리에 관한 제문제 고찰, 대한민국 공군
○ 오호택(2005), 병역의무의 형평성에 관한 연구, 한국헌법학회
○ 주영민(2011), 병역효과 분석에 따른 군복무의 경제적 유인 연구, 대한민국 육군
○ 정주성(2003), 한국병역정책의 바람직한 진로, 한국국방연구원

키워드

병역,   병역 기피,   법률,   징병제,   병역의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