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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관료제의 특성

Ⅲ. 관료제의 기능
1. 관료제의 기능
1) 과업의 효율적 처리
2) 과업의 안정적 처리
3) 조직의 지속성
2. 관료제의 역기능
1) 목적전치 형식주의
2) 인간 소외 현상 증대
3) 인간적인 요소로 인한 비능률
4) 창의성 발휘 곤란

Ⅳ. 관료제의 정치적 통제
1. 행정수반의 정책관련 정보력을 강화하기위해 비서실 등을 강화하는 것이다
2. 행정수반은 관료조직의 재조직화(reorganization)를 통해 통제력을 배가할 수 있다
3. 행정수반과 정치적으로 임명된 각료들은 주어진 인사권을 통해 내부 통제를 가할 수 있다
4. 관리주의(managerialism)의 강화이다

Ⅴ. 관료제의 문제점
1. 계층제와 이로 인한 폐해
2. 분업화, 전문화로 인한 폐해
3. 규칙준수의 역기능
4. 문서주의의 역기능
1) 시간낭비, 비용낭비
2) 업무의 지연

Ⅵ. 관료제의 폐단

Ⅶ. 관료제의 평가
1. 인간관계론자의 평가
1) 관료제가 역기능(dysfunction)을 지닌다는 사실이다
2) 관료제가 지닌 비공식적․비합리적 측면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3) 관료제가 환경을 무시했다
2. 발전론자의 평가
1) Weber 관료제가 엄격한 계층구조를 지닌다고 하는데 이것은 관료제의 탈관료제현상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고 발전론자들은 주장한다
2) Weber는 관료제가 합법적 권위체제라고 한다
3) Weber관료제가 관료의 전문자격을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인의 전문적 짓기만으로는 사회 전반에 대한 행정관리에 한계가 나타난다고 발전론자들은 주장한다
4) Weber관료제는 형식적 합리성을 추구한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여 제약되어, 기계적 생산은 무한한 힘으로 이 질서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을 규정하여, ‘언제나 벗어버릴 수 있는 외투’가 아니라 ‘강철같이 가혹한 외피’가 되어 인간을 화석화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마치 관료제적 질서가 ‘언제나 벗어버릴 수 있는 외투’처럼 평등과 민주화를 추진시켰지만, ‘강철같이 가혹한 외피’처럼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계서제를 정착시켜 불평등을 강요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베버는 이처럼 관료제가 끊임없이 진전되면 정치조직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의문을 세 가지 관점에서 제기하였는데, 첫째 관료제화의 경향이 우세해지면 개인주의적인 활동의 자유는 어떻게 될 것인가? 둘째 국가 관료층이 불가피하게 증대하고 그에 따른 권력적 지위의 상승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세력이 존재할 수 있을까? 과연 민주정치는 가능할 것인가? 셋째 지도적 정신이 없는 관료제가 수반하는 내적 한계는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Weber 1918: 333-334)라고 물었다.
첫째 질문에 대하여 베버는 관료제가 인간으로 하여금 기계에 예속되어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게 하는 ‘응고된 정신(geronnener Geist)에 의한 생명없는 기계(leblose Maschine)’와 훈련된 전문노동의 특수한 권한의 할당, 복무규칙 및 계서화된 복종관계를 갖는 관료제적 조직인 ‘응고된 정신에 의한 살아있는 기계(lebende Maschine)’가 결탁하여 미래의 ‘예속의 외피(Gehause jener Horigkeit)’를 만들어내는 작업(Weber 1918: 332)을 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말하자면 베버는 자본주의와 민주화가 진전되어 가는 가운데 관료제의 형식합리성이 광범위한 행정업무를 기술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한 반면 미래에 영구히 팽창해가는 근대 생활의 관료제화 내에서 인간의 자율성과 개성이 매몰되어 가는 것이 증대해갈 가능성을 예측(Giddens 1991: 35)하였던 것이다. 소위 ‘관료제적 니힐리즘’(Warren 1988: 33-37)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다.
둘째 질문에 대하여 베버는 머쉬인이 정당을 장악함으로써 초래한 결과를 영국과 독일의 예를 들어 정치적 무책임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즉 영국의 국회의원들은 두 세 명의 각료(그리고 몇 사람의 줏대 있는 인사)를 제외하고는 대개 잘 훈련된 거수기(yes men)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일의 국회에서도 자기 의석 앞에서 사문서나 처리하면서 마치 국가의 복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다반사가 되었으며, 영국에서는 이러한 제스처도 필요없이 국회의원은 오직 투표만 하고 당을 배반하지 않으면 되고, 원내간사가 부르는 경우 내각이나 야당의 영수가 지령하는 것을 실행하도록 출석하기만 할 뿐(Weber 1919b: 536)이라는 무책임한 현실을 낳았다는 것이다. 그러면 국가관료제에 대항하고 관료제의 내적 한계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 역할은 정치지도자에게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베버는 보았다.
Ⅶ. 관료제의 평가
1. 인간관계론자의 평가
인간관계론자는 Weber의 관료제가 다음 세 가지 면에서 그 가치를 등한시 했다고 비판한다.
1) 관료제가 역기능(dysfunction)을 지닌다는 사실이다
Webwe는 合理的 권위를 전제하여 권료제가 順機能(eufunction)만 갖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Merton의 연구 결과 관료제가 역기능도 나타낸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역기능은 앞에서 설명한 官僚制의 병리현상이다.
2) 관료제가 지닌 비공식적비합리적 측면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Weber관료제는 工業的合理的 권위구조만 상정하고 비공식적비합리적인 권위구조는 등한시하였다고 Blau는 주장하면서 관료제가 지니고 있는 비공식적 기능을 연구하였다. 비공식 기능은 인간의 가치문제와 연관되는 것으로 소속감안정감과 함께 인간소외 및 좌절감을 산출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3) 관료제가 환경을 무시했다
Weber의 관료제는 閉鎖體制로서 환경과 아무관계가 없다는 가정이다. Selzick는 관료제가 계속 존속하고 안정적 가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부에 열려 있는 開放體制로 인식할 것을 주장한다.
2. 발전론자의 평가
발전론자들은 Weber가 제시한 관료제의 모든 면에 비판을 가하고 있다.
1) Weber 관료제가 엄격한 계층구조를 지닌다고 하는데 이것은 관료제의 탈관료제현상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고 발전론자들은 주장한다
권한과 책임의 명확한 구별에 의한 통일적인 행정은 외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지 못할 것이며 관료제의 경직성을 드러내는 결과가 된다.
2) Weber는 관료제가 합법적 권위체제라고 한다
이에 대해 발전론자들은 법률에 엄격한 구속되는 관료제는 사회변동을 유도관리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고 하며 재량권이 적어 위기상황에서 많은 결정과 대안을 탐색해야 하는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한다. 따라서 행정의 주도적 발전유인을 위해서 엄격한 법적 근거보다 신속한 재량권의 擴大가 요청된다고 한다.
3) Weber관료제가 관료의 전문자격을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인의 전문적 짓기만으로는 사회 전반에 대한 행정관리에 한계가 나타난다고 발전론자들은 주장한다
관료들은 사회에 대한 모든 지식을 습득하여 변동에 대응하고 사회발전을 관리하여야 한다.
4) Weber관료제는 형식적 합리성을 추구한다
발전론자들은 관료제가 形式的 합리성과 함께 실질적 합목적성도 동시에 추구할 것을 주장한다. 관료제가 법률의 근거만으로 존립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국민의 기대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效果性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참고문헌
박수경 / 정부관료제의 기능변화에 관한 연구 : 경제기획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1989
신윤창 / 한국 관료제의 기능적 특성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1999
양재진 / 정권교체와 관료제의 정치적 통제에 관한 연구 :국민의 정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3
유호룡 / 한국관료제의 문제점, 안양대학교 복지행정연구소, 1986
유금록 외 1명 / 관료제의 공공선택모형과 효율성 평가, 한국정책학회, 2009
임도빈 / 관료제를 위한 변론 : 한국관료제의 성과제고 방안, 한국조직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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