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美, 지머먼 판결 논란 – 인종차별 논란 재점화

소개글

[이슈] 美, 지머먼 판결 논란 – 인종차별 논란 재점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Previous Knowledge]
1. 미국의 배심제도와 국민참여재판
　1] 배심제
　2] 배심제의 장단점
　3] 국민참여재판

2. 히스패닉(hispanic)
　1] 히스패닉이란
　2] 미국 내 최대 소수민족
　3] 정치 경제적 영향 증가

[Situation]
1. 지머먼 사건의 개요
　2] 경찰, 정당방위법 근거해 지머먼 석방
　3] 사건 재조사 요구 시위 확산
　4] 지머먼, 사건 44일만에 체포
　5] 재판, 지머먼에 유리하게 전개
　6] 배심원단 무죄평결
2. 무죄평결 후폭풍
　1] 무죄평결 반발, 갈등심화
　2] 오바마, 유감표명에도 시위 지속
　3] 시위 지속

[Definition]
1. 시위대의 주장
　1] 인종차별
　2] 시민권 위반혐의 기소
　3] 정당방위법 개정 촉구
2. 기타
　1] 백인들 지머먼 재판에 큰 불만 없어
　2] 히스패닉과 흑인의 갈등이라는 분석

[Problem Analysis]
1. LA 폭동 경험한 한인 사회 긴장
　1] 92년 LA폭동
　2] 제2의 LA폭동 우려

[Outlook]
1. 추가기소는 어려울 전망
　1] 미 법무부 추가기소 검토
　2] 살해동기 입증 난항
2. 미 정부 정당방위법 수정 움직임
　1] 미, 법무장관 오바마 제고 촉구
　2] 미국 의회, 정당방위법 재검토 착수

본문내용

[Briefing]
1] 지난해 2월 히스패닉계 백인인 지머먼이 17세 흑인 마틴을 몸싸움 도중에 총으로 살해
2] 경찰은 정당방위로 인정해 체포하지 않고 풀어줬지만 마틴이 당시 비무장 상태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 확산
3] 흑인단체를 중심으로 이에 항의하는 집회가 미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결국 경찰은 사건 44일 이후 지머먼을 체포함
4] 그러나 2013년 7월 백인5명과 히스패닉 1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지머먼에 대해 무죄평결을 내리면서
5] 미국 내에서 인종차별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음

[Summary]
1. Previous Knowledge
1] 미국의 배심제도
ㄱ. 배심제란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법관과 독립하여 사실문제, 즉 유죄냐 무죄냐에 대한 평결을 내리고
ㄴ. 법관은 배심원의 판단에 구속되어 형량부과 등의 법률적인 결정을 내리는 제도
ㄷ. 우리나라에는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이름으로 배심원 재판제도를 도입했으나
ㄹ. 미국과는 달리 미국과는 달리 권고적 효력을 지닐 뿐 법적인 구속력은 없음
2] 히스패닉
ㄱ. 히스패닉이란 스페인어를 쓰는 중남미계 미국 이주민과 그 후손을 뜻하며 라틴아메리카에서 왔다고 해서 라티노(latino)라고도 불리기도 함
ㄴ. 미국문화에 완전히 동화한 흑인과 달리 모두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종교와 문화 등에서도 동질성을 갖고 있음
ㄷ. 2003년 흑인을 초월한 이후 2010년 기준 미국 전체인구의 16.3%를 차지하는 미국내 최대 소수민족으로
ㄹ. 대부분 미국인이 꺼리는 일을 도맡아서 하기 때문에 주로 경제적으로 하층계급을 구성하고 있어
ㅁ. 이들이 없으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히스패닉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지고 있고
ㅂ. 인구가 증가해 가면서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 또한 커져가고 있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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