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군축]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중요성, 역할,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과 남한의 입장, 북한의 입장,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과 일본의 입장,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방향,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한계

소개글

[한미군축]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중요성, 역할,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과 남한의 입장, 북한의 입장,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과 일본의 입장,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방향,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한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중요성

Ⅲ. 한반도군축(한반도군비축소)의 역할

Ⅳ.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과 남한의 입장
1. 정치적 신뢰구축
2. 군사적 신뢰구축
3. 군비감축 추진방향

Ⅴ.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과 북한의 입장

Ⅵ.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과 일본의 입장

Ⅶ.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방향

Ⅷ.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한계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어지지만, 전력의 효율성을 높이고 치명도와 효과를 향상시킴으로써 질적으로는 오히려 향상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반도에서의 군비통제와 군축 문제도, 단순히 군축을 추진한다는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군축을 추진하는 기회를 활용하여 보다 경량화되고 효율성이 높은 군대를 새로이 건설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는, 군축이든 구형 군사력 정비를 통한 첨단 군사력 건설이든, 군 수뇌부의 의지와 군 내부의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 동안 우리 군은 수많은 개혁과 군사력 건설 프로그램을 만들어 왔다. 그러나 군 전체가 같이 공감하고 한목소리로 한 방향으로 노력을 집중한 예는 많지 않다. 또한 많은 문서들이 연구할 때의 훌륭한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방치되거나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측면에서 독일의 군 개혁 및 군축과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이 직접 나서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계층과의 워크숍을 통해 허심탄회하게 토의하고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할 수도 있었고,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개혁 및 병력감축 정책이 군 내부로부터 이해를 얻고 추진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무리 좋은 계획과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이해관계에 있는 일부 집단 혹은 사람들에 의해 반대된다면 그 계획과 정책은 제대로 추진되기 어려우며, 연속성을 가지기도 어렵게 된다는 평범한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대목이다.
다음은 범국민적 공감대와 지원 확보를 통한 정치적 추진력을 확보하는 문제이다. 흔히들 우리는 군의 문제는 군이 알아서 한다는 사고를 가지기 쉽다. 군 임무의 특성상 군사작전이나 교육훈련 같은 사안은 이러한 관점에서 처리되어야 할 일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군 개혁을 통한 군사력 건설이나, 군축을 추진하는 문제는 국민적인 공감대와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추진력을 가질 수 없다. 독일의 경우, 군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치경제사회종교군사 전 분야에 걸친 대표자로 개혁위원회 구성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원 및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언론 및 학계의 유명 인사를 다수 포함하여 여론 주도층의 지지를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정치적 추진력을 얻게 되었다는 점은 우리가 눈여겨 볼만 한 점이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군 자체적으로 병력감축 및 구조개선 등의 제살깍기식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제한되므로, 통일이나 근본적인 안보환경이 변할 때 군축 혹은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용이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뒤집어 생각하면, 사전에 군이 스스로 조금씩 개혁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외부의 요인에 의해 군이 원하지 않는 엉뚱한 방향으로 군축 혹은 개혁이 추진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래에 대한 상상력과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꾸준하고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할 때에, 군축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더라도 자신 있게 이에 응할 수 있을 것이다.
Ⅷ.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한계
남북한 군축은 군사적 긴장완화에 목적이 있는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쌍방 간에 축소하거나 유지해야 할 군사력의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군비축소는 쌍방 간의 신뢰구축은 물론 감축대상과 수준, 감축방법, 계수방법과 검증체제의 확립 등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게 된다. 더군다나 남북한간에는 불신과 상반된 이해관계로 인하여 많은 군축에 대한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큰 진전을 보이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 자신이 정치적 목적으로 대규모 감축을 제안해 왔지만 실질적으로 대규모 감축이 실현될 경우 현재 북한정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북한 군부의 반발을 과연 소화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우리사회도 점점 다원화되어 가기 때문에 군비축소에 대한 국내의 여론 수렴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쉽지 않다. 또한 한국의 안보가 한미 동맹관계에 의존하고 있고 미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물론 재래식무기위협까지도 제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어 남북 군비통제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으로 인내를 가지고 지혜롭게 추진하여야 할 장기적인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Ⅸ. 결론
오랫동안 지속된 남북대치의 경험상 남북관계 진전은 정치, 군사적 명분 대결의 해소에 앞서 경제교류, 협력의 분야에서 우선 먼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북 포용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를 믿게 하는 동시에 군전력(戰力) 발전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 군축의 필요성을 인식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의 변화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이를 인식, 일관된 원칙과 목표의식을 갖고 대북정책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지역적, 국제적 조치의 활용면에서는 남북한은 군사, 안보문제와 관련하여 상호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적, 국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조치부터 시행하여 우회, 간접적으로 군축의 기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유엔 재래식무기 등록제도의 공동 참여,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및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등의 공동가입이 이에 해당한다.
군축 비용부담을 위한 기금 축적 필요면에서는 병력의 후방 이동, 공세전력배치 제한지대 설치(LDZ), 무기감축 등의 본격적인 군축 조치를 시행할 경우, 남북한 모두 엄청난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비용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의 경제난이 심각함에 따라 군축 시행 비용의 염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성한(2010), 한미동맹의 현황과 미래비전, 한국전략문제연구소
김태현(2011), 탈냉전 20년의 한미관계, 한국국제정치학회
송대성(2009), 한미동맹과 한국안보과제, 북한연구소
이수원(2009), 한반도 군비 통제의 쟁점과 해결 방안, 경희대학교
이경태(2000), 한반도 평화와 한·미 안보협력, 대구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한용섭(2009), 한반도 안보문제에 대한 군비통제적 접근, 한국국제정치학회

키워드

한미군축,   한미군비축소,   남한,   북한,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