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민사회의 성격, 역사, 한국시민사회의 분권화, 전자적 공공영역, 한국시민사회의 민주시민교육법, 한국시민사회의 청소년보호법, 한국시민사회의 인터넷내용등급제, 한국시민사회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

소개글

한국시민사회의 성격, 역사, 한국시민사회의 분권화, 전자적 공공영역, 한국시민사회의 민주시민교육법, 한국시민사회의 청소년보호법, 한국시민사회의 인터넷내용등급제, 한국시민사회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시민사회의 성격

Ⅲ. 한국시민사회의 역사

Ⅳ. 한국시민사회의 분권화
1. 외부효과와 관련된 주장에 대한 반론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능력에 대한 반론
3. 지역주민사회의 통제능력 등에 관한 주장에 대한 반론
4. 지역간 불균형 심화 주장에 대한 반론

Ⅴ. 한국시민사회의 전자적 공공영역

Ⅵ. 한국시민사회의 민주시민교육법

Ⅶ. 한국시민사회의 청소년보호법
1. 현황
2. 대안

Ⅷ. 한국시민사회의 인터넷내용등급제

Ⅸ. 한국시민사회의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결론
한국의 국가성격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계에서 축적되어 온 국가론 및 국가-시민사회론의 연구성과들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동안 국가에 대한 연구에서 다양한 수준의 연구대상과 상이한 문제의식 들이 국가 및 국가의 성격이라는 단일한 용어로 표현되어 왔었다. 하나의 사회적 영역(사회적 공간)으로 국가를 분석할 때, 국가라는 용어가 지칭하는 대상을 제대로 포착하기 위해서는 분석수준이나 분석대상과 관련하여 국가라는 용어로 지칭되는 대상들을 엄밀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 국가개념 및 국가라는 용어로 지칭되는 대상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손호철, 1991) 이렇게 분석수준에 의식적으로 민감하고자 함은 상위의 수준이 그 다음 수준의 외연을 규정짓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글이 의도하고 있는 거시, 중위, 미시간의 연계문제와 구조-행위의 통일적 파악을 가능한 한 달성해 보려는 생각 때문이다. 이를 위해, 각 수준간의 관계와 수준내 관계의 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상이한 수준간 연계문제와 각 수준 내 사회적 관계의 두 양상인 구조적 양상과 행위적 양상에 대한 통일적 파악을 추구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한국사회성격을 종속적 국가독점자본주의로 파악하면서도 그 상부구조에 있어 제3세계 국가의 과대성장성에 주목하여 한국의 국가성격을 군부독재, 또는 군부권위주의체제로 파악하고자 한다.(최장집, 1994; 윤상철, 1997; 조희연, 1998b)
군부권위주의체제라는 국가의 성격은 국가-사회관계, 정치적 대립의 지형, 국가기구에 체화된 이데올로기, 사회-교회관계를 틀지우고 이러한 관계양상의 특징은 다시 국가-교회관계를 특정한 방식으로 규정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이와 같은 개념들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론틀로 어떤 것이 적합할 것인가? 이를 탐색하기 위해 “국가-시민사회”의 관계에 대한 기존 논의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국가-시민사회론”의 논의 자체가 바로 국가의 성격과 시민사회의 성격, 양자간의 관계 및 그 내부동학에 대한 규정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글의 주제와 관련해 특히 중요한 것은 국가-시민사회론이 국가론이나 계급론이 주목하지 못했던 비계급관계적인 사회관계와 제도적, 사회적 그물망을 부각시켜 그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사회동학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점이다.
국가-시민사회 관계를 시민사회의 계급관계 및 다양한 사회부문의 변화와 그 결과가 국가영역으로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역으로 국가의 공적 역할과 기능이 시민사회의 다양한 계급조직사회조직 및 사회집단세력들을 변형하고 통합해낸다고 본다. 이때, 그 각각은 하나의 사회적 공간 내지 사회적 영역으로 설정된다.
군부독재, 또는 군부권위주의체제의 국가라는 사회적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국가개념 및 국가수준을 권력블럭으로서의 국가와 지배블럭으로서의 국가로 구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손호철(1997)은 지배계급, 권력블럭, 지배블럭을 구분한다. 그에 따르면, 지배계급은 생산수단의 소유에 기초하여 해당 사회를 지배하는 국가권력의 궁극적 주체를 의미한다. 이는 기본모순 차원에서의 사회구성체와 국가유형 수준과 관련된다. ‘권력블럭’(power bloc)‘은 주요모순을 중심으로 한 사회성격 차원(자본주의 사회구성체의 하위유형으로서의 식민지반봉건사회, 독점자본주의 등)의 ’국가권력의 주체‘ 문제이다. 이에 비하여 구체적인 ’정치현장‘에서의 통치세력이 ’지배블럭‘이다. 이 구분에 따를 때, 군, 관료집단 등이 통치세력으로 포괄되는 것은 권력블럭이 아니라 바로 이 지배블럭의 수준이다. 말하자면 지배계급이 기본적이고 지배적인 생산관계로 포착할 수 있는 기본모순 차원에서의 사회구성체 및 국가유형 수준의 문제를 말한다면 권력블럭은 구체적이고 특정한 시점에서 국가권력이 대변하고 있는 계급(국가권력의 주체)과 그 국가가 유지되도록 지지를 보내고 있는 계급적 지지기반 등 국가권력과 관련된 사회세력들을 계급구조라는 단일한 틀 내의 해당 수준(지배계급, 지지기반)에서 정확히 그 외연을 설정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반면에 지배블럭은 계급지위(구조적 양상)를 토대로 하지만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지닌 통치세력을 말한다.(손호철, 1997)
이렇게 볼 때, 지배계급이나 권력블럭은 사회성격을 기반으로 한 계급구조(구조적 양상)라는 틀로서 포착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사회적 관계로서 시민사회의 경제적 토대의 형성과 연계지어 사고해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권력블럭으로서의 독점자본의 성격과 그 형성수준은 시민사회의 계급적 특성 및 형성정도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이에 비해 지배블럭은 구조적 양상(계급적 지위)과 밀접히 관련되지만 상대적으로 자율적이고 유동적인 정치세력의 차원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인적 통치집단을 지칭하는 것으로 시민사회의 정치적 형성의 측면과 연계하여 사고해 볼 수 있다.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통치집단은 시민사회의 사회운동세력의 형성과 직접적 연계를 상정할 수 있다. 덧붙여 각 수준의 사회적 관계에는 그 수준에 조응하는 구조적 양상과 행위적 양상이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해 두어야겠다. 예컨대 지배블럭 내에는 인적 집단 간의 연대 양상에 따라 수직적 연대 또는 수평적 연대와 같은 구조적 양상의 측면이 있고 각각의 인적 집단들(군, 관료, 독점자본가 등)의 집단행위 문제 같은 행위적 양상의 측면이 있다.
이렇게 하나의 사회적 공간 또는 영역으로서 국가의 변화는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상이한 층위 내, 사회관계의 변화 및 그에 연계된 상이한 영역들의 역동성과 연동되어 있다.
참고문헌
김선영(2005) : 21세기 환경변화와 한국 시민사회의 관계 연구, 명지대학교
신형식(2011) : 한국 시민사회와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 방안, 경기대학교
임희섭(2007) : 한국시민사회의 자율성과 공공성에 관한 연구, 대한민국학술원
이은형(1994) : 한국의 정보화 과정에서 국가와 시민사회, 서강대학교
최지일(2004) : 한국 시민사회의 국제화에 관한 연구 : 분야별 대표 NGO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홍성태 외 1명(2007) : 한국 시민사회의 정치과정과 성격변화,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키워드

한국시민사회,   시민사회,   분권화,   전자적 공공영역,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