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정책(빈곤, 의의와 특징, 우리나라 공공부조 역사) 요약정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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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빈곤
2. 공공부조 정책의 의의와 특징
3.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역사

본문내용

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한다
⑦보편성의 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는 국민에 대하여는 성별직업연령교육 수준소득원 기타의 이유로 수급권을 박탈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5) 공공부조의 운영 기본원칙
①신청보호의 원칙
선신청후직권 보호
②보호기준 및 정도의 원칙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의해 각 급여대상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정한다는 원칙이며, 급여정도를 급여기준에 의해 측정된 급여대상자의 수요와 급여대상자의 자력 으로 충족할 수 없는 부족분을 보충하는 정도로 행한다는 원칙
③필요즉응의 원칙
수급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기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인 또는 세대에 실제로 필요한 급여를 즉시 행하여야 한다는 원칙
④가구단위의 원칙
급여여부와 정도를 결정할 때 가구(세대)를 단위로 하여 정하도록 한다. 특별한 경우 개 인을 단위로 하여 보호를 제공
⑤현금부조의 원칙
의료급여교육급여주거급여 등의 현물급여를 제외하고는 현금급여로 제공함을 원칙
⑥거택보호의 원칙
거택보호 서비스를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거나 특별히 희망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 로 시설보호로 함
문제
1.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중에서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한다 는 것을 ( )원칙 이라고 한다
2. 공공부조의 급여제공에 있어서 국민 각자가 자립자활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노력한 후에 부족한 부분을 국가가 보충해준다는 것을 ( )원칙 이라고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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