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노무현 대통령의 프로필(약력)
1. 대선표어
2. 생년월일
3. 출생지
4. 본관
5. 가족관계
6. 체격(키와 몸무게)
7. 혈액형
8. 학력
9. 주요경력
10. 정치경력
11. 병역
12. 재산
13. 납세(최근 3년간)
14. 주택
15. 승용차
16. 종교
17. 저서
18. 존경하는 인물
19. 좌우명
20. 별명
21. 성격
22. 취미
23. 특기
24. 좋아하는 스포츠
25. 좋아하는 음식
26. 즐겨입는 옷차림
27. 주량․흡연
28. 외국어 능력
29. 자격증
30. 홈페이지
Ⅲ.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권위
1. 새로운 정치 양상
2. 균열을 봉합해야
Ⅳ. 노무현 대통령의 젊은 좌파
Ⅴ.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Ⅵ. 노무현 대통령의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
Ⅶ. 결론
참고문헌
Ⅱ. 노무현 대통령의 프로필(약력)
1. 대선표어
2. 생년월일
3. 출생지
4. 본관
5. 가족관계
6. 체격(키와 몸무게)
7. 혈액형
8. 학력
9. 주요경력
10. 정치경력
11. 병역
12. 재산
13. 납세(최근 3년간)
14. 주택
15. 승용차
16. 종교
17. 저서
18. 존경하는 인물
19. 좌우명
20. 별명
21. 성격
22. 취미
23. 특기
24. 좋아하는 스포츠
25. 좋아하는 음식
26. 즐겨입는 옷차림
27. 주량․흡연
28. 외국어 능력
29. 자격증
30. 홈페이지
Ⅲ.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권위
1. 새로운 정치 양상
2. 균열을 봉합해야
Ⅳ. 노무현 대통령의 젊은 좌파
Ⅴ.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Ⅵ. 노무현 대통령의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 선거법의 입법 취지는 선거운동이 혼탁하게 전개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선거법에 ‘해도 좋다’는 허용 규정보다 ‘해서는 안 된다’는 제한 규정이 더 많은 것이다. 사조직도 규제 사항 가운데 하나이다.
사조직에는 선거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나 조직을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종친회, 동창회, 향우회와 각종 친목회 등이 있고, 선거를 목적으로 후보나 정당에서 만든 비공식적 조직이 있다. 사조직을 규제하는 까닭은 사조직이 혼탁선거의 주범이 될 가능성 때문이다. 사조직이 선거법을 잘 지키지 않고, 법정선거비용 이외의 돈(그러니까 불법정치자금이 된다)을 쓰는 통로가 되곤 했다.
노사모는 종래의 사조직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조직은 후보나 후보 측근이 만든다. 이와 달리 노사모는 노무현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었다. 일반 사조직 운영경비는 후보나 후보 측근이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비해 노사모는 구성원 스스로 경비를 분담해서 움직여 나간다.
일단 노사모는 선거법의 관점에서 보면 사조직에 해당된다. 노사모의 선거운동을 인정할 경우 다른 후보측에서 노사모 형태의 사조직이 만들어질 가능성 또한 높다. 따라서 선관위로서야 일괄적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권자인 국민이 능동적으로 정치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을 생각할 때 현실과 법제도의 괴리를 메우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Ⅶ. 결론
한국의 언론은 애꿎은 룰라를 끌어다가 노무현과 비교하는가 하면 오히려 그 내용을 거꾸로 뒤집어 설명하는 등 해괴한 짓을 일삼고 있다. 룰라는 대통령에 당선된 뒤 분명히 말했다. 자신은 노동자출신이지만 노동자들만의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렇다고 자본가들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
대통령에 취임한 뒤 그는 미국으로부터 구입하기로 되어 있던 전투기를 취소하고 그 돈으로 기아와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하겠다고 선언했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 기아제로프로그램은 2천만 명에 이르는 빈민층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 취임 후 장관들을 대동하고 빈민촌을 방문하여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중점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을 약속했다. 당시 함께 했던 부르주아 출신 장관들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에 가슴이 아파 눈물을 흘렸다는 뒷얘기도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카르도스 정권 때와 다른 것이 없다는 판단은 너무 성급한 것이다.
자신의 출신인 금속노조와 노총(CUT)에 대해 말한 것은 당신들 노동자보다는 먼저 노동자의 위치에 있지도 못한 기아선상에 허덕이는 빈민들을 우선하겠다는 의미의 노동자만을 위한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본인이 지난 1.30 브라질 노총을 방문했을
때 노총위원장을 만나지 못했는데 그는 대통령궁에서 열린 기아제로 프로그램 발대식에 참여한 때문이었다. 그 날 저녁 숙소의 TV에서는 그 광경이 보도되고 있었다.
그 동안 부르주아 정권의 신자유주의정책으로 쌓인 엄청난 외채를 좌파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갚지 않겠다는 식의 디폴트선언은 하지 않는다는 국가의 체면과 국제사회의 공조를 지키겠다는 선언이었지 반노동자적으로 정책을 선언한 적이 없다.
물론 노동자당(PT)은 좌파정당이지만 자유당과 연합한 룰라정부는 분명하게 중도좌파임을 그들은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책에 있어서는 노동자당의 정책을 계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처럼 대통령이 기분 내키는 대로 정부의 성격을 규정하거나 그런 법이 없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라는 노동자들의 주장에 대고 대기업 노동자들의 이기주의가 문제라는 식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얘기나 툭툭 던지는 대통령과 비교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도 완전히 뒤집어 놓고 내용을 왜곡하면 곤란한 일이다.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여 엄청난 군사비를 책정하겠다는 정부와 미국의 전투기 구매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빈민구제에 예산을 쓰겠다는 대통령을 정반대로 설명하는 한국의 언론은 가히 왜곡을 떠나 무지 그 자체이다.
차별철폐를 누구보다 외쳤던 노무현 정권이 3개월이 지니도록 가시적인 정책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가압류 등의 두산 중공업 문제 해결이나 약속된 사항을 지키지 않았던 것을 지키겠다는 당연한 약속이나 철도의 안전을 위해 1인 승무원제 폐지라는 협상을 두고 친 노동자적이라 주장하고 나선 것은 노무현 정부의 公約을 空約으로 만들려는 시도이다. 노무현 정부 역시 그것을 바라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제 슬슬 노동조합에 화살을 돌리며 본질을 회피하려 드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요즈음 한국에서 불고 있는 사민주의와는 역사적 과정이나 실천적인 면에서 판이하게 다르고 구체적 정책과 제도로 정착하고 있기에 한 두 사람의 의지로는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독일의 노동정책과 사회보장 문제에 대한 슈뢰더의 입장을 비판함으로써 그들이 보기에 친 노동자적인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제동을 걸고 있다.
그것은 독일에서 공부한 노동장관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이기도 하고 비록 개혁적인 세력이나 노동자들의 지지를 통해 집권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브라질의 룰라처럼 입장을 바꾸라는 압력의 행사이다.
그런데 룰라는 노무현보다 결코 우향우 하지 않았고 노무현 역시 슈뢰더처럼 좌향좌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노동조합의 문제, 사회보장의 문제, 빈곤의 문제, 반미자주의 문제에 있어서 룰라와 슈뢰더는 같은 반열이나 노무현은 아니다. 대통령이 무슨 제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의회민주주의라면 권력의 구성에 있어 진보진영, 노동자, 농민 그리고 환경 등 제반 계급 계층들의 정치적 진출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순욱 글, 김병호 그림(2011), 우리들의 대통령 노무현, 학고재
▷ 김종대(2010), 노무현 시대의 문턱을 넘다, 나무와숲
▷ 박상문(2009), 대통령 노무현 인간 노무현, 평민사
▷ 이송평(2012), 노무현의 길, 책보세
▷ 정대근 글, 손문상 그림(2011), 노무현 대통령의 꿈과 도전, 리젬
▷ 한반도사회경제연구회(2008), 노무현 시대의 좌절, 창비
사조직에는 선거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나 조직을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종친회, 동창회, 향우회와 각종 친목회 등이 있고, 선거를 목적으로 후보나 정당에서 만든 비공식적 조직이 있다. 사조직을 규제하는 까닭은 사조직이 혼탁선거의 주범이 될 가능성 때문이다. 사조직이 선거법을 잘 지키지 않고, 법정선거비용 이외의 돈(그러니까 불법정치자금이 된다)을 쓰는 통로가 되곤 했다.
노사모는 종래의 사조직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조직은 후보나 후보 측근이 만든다. 이와 달리 노사모는 노무현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었다. 일반 사조직 운영경비는 후보나 후보 측근이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비해 노사모는 구성원 스스로 경비를 분담해서 움직여 나간다.
일단 노사모는 선거법의 관점에서 보면 사조직에 해당된다. 노사모의 선거운동을 인정할 경우 다른 후보측에서 노사모 형태의 사조직이 만들어질 가능성 또한 높다. 따라서 선관위로서야 일괄적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권자인 국민이 능동적으로 정치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을 생각할 때 현실과 법제도의 괴리를 메우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Ⅶ. 결론
한국의 언론은 애꿎은 룰라를 끌어다가 노무현과 비교하는가 하면 오히려 그 내용을 거꾸로 뒤집어 설명하는 등 해괴한 짓을 일삼고 있다. 룰라는 대통령에 당선된 뒤 분명히 말했다. 자신은 노동자출신이지만 노동자들만의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렇다고 자본가들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
대통령에 취임한 뒤 그는 미국으로부터 구입하기로 되어 있던 전투기를 취소하고 그 돈으로 기아와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하겠다고 선언했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 기아제로프로그램은 2천만 명에 이르는 빈민층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 취임 후 장관들을 대동하고 빈민촌을 방문하여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중점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을 약속했다. 당시 함께 했던 부르주아 출신 장관들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에 가슴이 아파 눈물을 흘렸다는 뒷얘기도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카르도스 정권 때와 다른 것이 없다는 판단은 너무 성급한 것이다.
자신의 출신인 금속노조와 노총(CUT)에 대해 말한 것은 당신들 노동자보다는 먼저 노동자의 위치에 있지도 못한 기아선상에 허덕이는 빈민들을 우선하겠다는 의미의 노동자만을 위한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본인이 지난 1.30 브라질 노총을 방문했을
때 노총위원장을 만나지 못했는데 그는 대통령궁에서 열린 기아제로 프로그램 발대식에 참여한 때문이었다. 그 날 저녁 숙소의 TV에서는 그 광경이 보도되고 있었다.
그 동안 부르주아 정권의 신자유주의정책으로 쌓인 엄청난 외채를 좌파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갚지 않겠다는 식의 디폴트선언은 하지 않는다는 국가의 체면과 국제사회의 공조를 지키겠다는 선언이었지 반노동자적으로 정책을 선언한 적이 없다.
물론 노동자당(PT)은 좌파정당이지만 자유당과 연합한 룰라정부는 분명하게 중도좌파임을 그들은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책에 있어서는 노동자당의 정책을 계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처럼 대통령이 기분 내키는 대로 정부의 성격을 규정하거나 그런 법이 없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라는 노동자들의 주장에 대고 대기업 노동자들의 이기주의가 문제라는 식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얘기나 툭툭 던지는 대통령과 비교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도 완전히 뒤집어 놓고 내용을 왜곡하면 곤란한 일이다.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여 엄청난 군사비를 책정하겠다는 정부와 미국의 전투기 구매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빈민구제에 예산을 쓰겠다는 대통령을 정반대로 설명하는 한국의 언론은 가히 왜곡을 떠나 무지 그 자체이다.
차별철폐를 누구보다 외쳤던 노무현 정권이 3개월이 지니도록 가시적인 정책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가압류 등의 두산 중공업 문제 해결이나 약속된 사항을 지키지 않았던 것을 지키겠다는 당연한 약속이나 철도의 안전을 위해 1인 승무원제 폐지라는 협상을 두고 친 노동자적이라 주장하고 나선 것은 노무현 정부의 公約을 空約으로 만들려는 시도이다. 노무현 정부 역시 그것을 바라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제 슬슬 노동조합에 화살을 돌리며 본질을 회피하려 드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요즈음 한국에서 불고 있는 사민주의와는 역사적 과정이나 실천적인 면에서 판이하게 다르고 구체적 정책과 제도로 정착하고 있기에 한 두 사람의 의지로는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독일의 노동정책과 사회보장 문제에 대한 슈뢰더의 입장을 비판함으로써 그들이 보기에 친 노동자적인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제동을 걸고 있다.
그것은 독일에서 공부한 노동장관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이기도 하고 비록 개혁적인 세력이나 노동자들의 지지를 통해 집권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브라질의 룰라처럼 입장을 바꾸라는 압력의 행사이다.
그런데 룰라는 노무현보다 결코 우향우 하지 않았고 노무현 역시 슈뢰더처럼 좌향좌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노동조합의 문제, 사회보장의 문제, 빈곤의 문제, 반미자주의 문제에 있어서 룰라와 슈뢰더는 같은 반열이나 노무현은 아니다. 대통령이 무슨 제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의회민주주의라면 권력의 구성에 있어 진보진영, 노동자, 농민 그리고 환경 등 제반 계급 계층들의 정치적 진출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순욱 글, 김병호 그림(2011), 우리들의 대통령 노무현, 학고재
▷ 김종대(2010), 노무현 시대의 문턱을 넘다, 나무와숲
▷ 박상문(2009), 대통령 노무현 인간 노무현, 평민사
▷ 이송평(2012), 노무현의 길, 책보세
▷ 정대근 글, 손문상 그림(2011), 노무현 대통령의 꿈과 도전, 리젬
▷ 한반도사회경제연구회(2008), 노무현 시대의 좌절, 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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