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가치와 분석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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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자격결정 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바. 전문적 혹은 행정적 판단
-자산이나 소득조사와 함께 사회복지사, 의사, 행정관료의 판단이 필요 등
3) 어떻게 급여가 제공되어야 하는가?
-교재 133P 참조 <그림6-1>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4)어떻게 재정이 충당될 것인가?
가. 공공부문의 재원
-일반예산 : 소득재분배(누진적), 사회복지정책에 일반적으로 안정적, 지속적 집행
-사회보장성 조세 : 사회보장과 같은 특별목적을 위해서 거둬들이는 조세
국민연금, 산제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등
-조세비용 : 사회복지급여를 하지 않는 대신 내야 할 조세를 감면
나. 민간부문의 재원
-사용자 부담 : 일정한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면서 어떤 사회복지서비스를 수급하는 것, 주택서비스와 같이 과도한 정부부담을 막기 위해 필요
-자발적 기여 : 개인, 재단, 기업 그리고 유산으로 이루어지고 개인 기여금이 가장 크며 문제점은 자발적 기여에 의한 재원이 불안정 하다는 것
-기업복지 : 기업의 사용자가 그들의 피고용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출하는 것
기업의료보험, 피고용자 자녀의 학비보조, 사원주택 등
-비공식부문 재원 : 가족, 친척,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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