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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동아시아경제][동아시아][경제]동아시아경제의 성격, 동아시아경제의 성장과정, 동아시아경제의 긍정적 요소, 동아시아경제의 응집성, 동아시아경제의 모델, 동아시아경제의 에너지소비, 향후 동아시아경제의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동아시아경제의 성격

Ⅲ. 동아시아경제의 성장과정

Ⅳ. 동아시아경제의 긍정적 요소

Ⅴ. 동아시아경제의 응집성

Ⅵ. 동아시아경제의 모델
1. 한국의 재벌주도 모델
2. 대만의 중소기업주도 모델
3. 말레이시아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주도 모델

Ⅶ. 동아시아경제의 에너지소비

Ⅷ. 향후 동아시아경제의 방안
1. 세계환경에 신속히 적응해야 할 동남아 경제
2. 내수진작을 위한 정책 필요
3. 한국은 동남아와 차별화 가속 필요

Ⅸ. 결론

본문내용

전화가 이루어져 증시로 자금이 회귀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기업이나 정부는 수출주도형보다는 국내의 자원을 기반으로 수출 및 내수를 동등하게 육성하는 전략적 마인드 필요
□ 동남아의 수출-내수 균형 발전 전략에서 동남아 자체 및 동북아와의 협력은 절대적으로 필요
- 동남아의 수출은 미국 등 선진국의 보호주의에 의해 지속적 확대도 어렵고 교역조건을 개선하기 어렵기 때문에 역내 협력의 확대를 통해 수요를 창출
- 중장기적으로 동북아와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동남아내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하는 기회로 활용
3. 한국은 동남아와 차별화 가속 필요
□ 세계는 올해 들어 한국과 동남아에 대한 차별화를 하고 있음
- 한국을 비롯한 동아이사 전체의 경기가 하락하고 있으나 국제시장에서는 동남아와 한국을 차별화하고 있음
- 한국물과 동남아물의 외평채 스프레드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동아시아 위기전염국 중 한국의 증권시장에만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입
□ 한국경제에게 향후 몇 개월간은 동남아와 차별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므로 가일층 노력을 강화할 필요
- 세계경기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나 동남아가 수출 성과면에서 차이를 보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구조조정의 부작용을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한국이 동남아와 질적인 차이를 확대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
- 우리는 현재 상대적으로 나은 경제상황을 부실기업의 과감한 퇴출 등 구조조정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현재는 국제신인도의 제고와 외국인 투자 유입의 가속으로 구조조정의 고통과 부작용도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Ⅸ. 결론
지난 수십 년간 동아시아의 괄목할만한 경제발전에 선의의 권위주의 정부(constructive authoritarian government)가 기여했다는 가설은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특히 동아시아가 외환위기에 직면하면서 시장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market-based democracy)가 유일한 세계 경제의 발전모형이라는 가정에 점차 밀리고 있는 듯 하다. 동아시아의 경우처럼 경제발전의 초기 단계에서는 선의의 권위주의 정부가 빠른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원리가 지배하는 경제자유화와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경제적 근대화와 민주주의의 안정성간의 강한 상관관계를 인정하는 추세인 것이다.
지속적 경제발전에 관련되는 변수는 광범하다. 정치체제, 국가구조, 국가능력, 정치적 리더쉽 등의 정치적 변수와 저축률, 무역정책, 다른 경제발전 중심과의 지리적 인접성, 국제 경영 네트워크, 기술이전, 수출입정책 등의 경제적 변수, 과거 역사적 경험, 사회경제적 평등성 정도 등 사회적 변수 등이 모두 복합적으로 관련된다. 따라서 명확하게 한 국가의 경제발전 전략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동아시아의 외환위기를 벗어나는 해결책이 시장민주주의라고 하는 시각에서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여 규제하는 정부의 개혁(government reinventing)이며 특히 관료의 부패문제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부패의 본질적인 원인은 민주주의의 미성숙일 것이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민주주의의 미성숙과 이로 인한 부패의 문제를 보는 시각은 다양한 것 같다.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문화적 논거이다. 문화적 논거의 핵심은 동아시아는 개인을 사회적 의무와 책임관계로 규정하는 서구의 개인개념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지역의 유가사상이 정치적 권위주의를 야기하고 부패구조를 심화 시킨다는 주장은 상당히 오랫동안 설득력 있는 주장이었다.
동아시아에서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것을 저해하는 두 번째 요소는 정치적 요인이다. 민주주의의 성패는 가까운 정치모델의 전시효과에 크게 의존한다(Fukuyama, 1997). 중국 엘리뜨가 민주주의에 품었던 환상이 깨진 결정적인 요인은 구소련 몰락이후 전개된 러시아의 상황이었다.
민주주의의 미성숙과 부패가 심화를 가져온 세 번째 요인은 경제제도적 요인이다. 과도한 정부규제와 이로 인한 경제적 자유의 억압은 이를 회피하기 위한 부패 유인을 제공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각 국가의 경제는 경제발전을 도울 수도 또는 저해할 수도 있는 그 나름의 독특한 문화와 이데올로기 속에서 작용한다는 신제도주의 경제학은 새로운 구조 조정 요구 압력을 받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1993년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Douglas North는 제도를 게임 규칙(rule of game)으로 정의한다(North, 1992, p. 3). 제도는 행위의 공식적 규칙과 비공식적 규칙으로 구성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비공식적 규칙이 더욱 중요하다. 왜냐하면 비공식적 규칙은 바꾸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의 제정보다는 집행이 더욱 중요하다.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요점은 제도가 강력한 유인체계를 만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한 제도는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협상력이 강한 사람의 이익의 맞게 만들어 지는 경향이 강하다. 경제체제 내의 행위자인 정당, 기업, 노조, 관료는 자신들의 생존과 이익 극대화 목표를 갖는다. 이러한 것이 실제로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경우는 많다. 통치자와 정당이 경제발전을 촉진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주요 지지자에게 보상을 해줌에 의해 이익을 보는 경우, 관료가 생산에 박차를 가함이 아닌 자원배분의 통제를 통해 이익을 보는 경우,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통해 이익을 보는 경우 등은 이미 우리에게 낮 설지 않다.
참고문헌
강정모(2009), 동아시아경제기적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손병해(1992), 동북아시아경제권 형성을 위한 선형자유무역지대구상과 그 기대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권 정책연구
신윤환 외 3명(2006), 동아시아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과 선택,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이율빈(2011),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아세안 중심성 요인 연구, 서강대학교
이상정(2009), 동아시아 경제협력과 지적재산권 제도의 조화, 경희대학교
이상호(2010), 동아시아경제공동체의 구축현황과 조건, 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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